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윤석열 정부는 제발 남북대화 좀 하자

https://youtu.be/x6tTGy-6Fvw

안녕하세요

북한이 5일 동해상을 향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올해 18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2개 이상 목표물을 겨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속도 등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인데 항상 이런식의 도발과 발표만 반복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식만 높아지고 있을 뿐 근본적인 위험제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잇달아 발사한 뒤 11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론 세 번째 무력도발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이날 도발은 최근 한미 및 한미일 당국이 공조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편에 서면서 동북아는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부는 지난 3일 서울에서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Δ올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Δ북한의 불법적 행동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또 우리 해군의 '환태평양연합훈련'(RIMPAC·림팩) 전단과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전단은 이달 2일부터 사흘 간 일본 오키나와(沖繩) 동남쪽 공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끝내고 현재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과 만나 동북아 안보에 대해 협의한 것은 우리군 최고지휘부가 참여하지 않고 우리 안보를 미국과 일본의 논의했다는 점에서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배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고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일본 자위대에 넘겨줄 경우 우리 국군은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총알받이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며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100억달러가 넘는 선물보따리를 안겨주었는데 받아든 것은 립서비스 수준의 한미동맹 강화와 핵우산 강화라는 말 뿐이라 일본이 받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지지선언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력면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소릴듣는 우리나라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우로 격하된 인상이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에 불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뉴라이트들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가 이런 푸대접이 나온 배경으로 드러나고 있어 뉴라이트를 바꾸기 전에는 지금의 상황을 돌려놓기 어렵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공급받길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를 위해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의 성능을 러시아에 직접 보여주기 위해 발사량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식량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전쟁물자 조달을 희망하고 있어 둘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서방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공급하는 것을 모른척 해주고 있는 양상이라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을 우리 편에 끌어들일 경우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대중국 첨병으로 활용하고 한반도를 중동의 시리아 같은 국제적인 대리전으로 활용하지 않게 견제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우익은 한반도 전쟁을 위해 호시탐탐 도발하고 있는데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늘 부활의 신호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우익은 올림픽으로 부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유일한 일본경제재건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고 마침 윤석열 정부에서 친일사대주의에 편중된 뉴라이트가 집권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기간 한반도 전쟁 재개를 위해 올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기간 선제공격론을 들고 나와 전쟁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받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한반도 전쟁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20대 청년들은 전쟁이 재발하면 전쟁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데 전국민의 반수 이상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있고 이번 검찰인사에서 검찰특수부가 모든 정부 요직을 독차지 하면서 기존 기득권층에서도 민심이반이 심해져 국론분열로인한 전쟁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도 권력만 공고히하고 장기독재가 가능하다면 전쟁도 불사할 것들로 우려되는 국민의힘 정부의 재집권은 이전 총풍수준을 넘어 실제 국지전을 벌이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자로써 대선을 전후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 단순히 미국 금리인상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이탈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실제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전쟁 재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에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우리나라만 인적물적 피해를 볼 뿐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도 매년 2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한반도 전쟁은 이런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고 미국에게 막대한 무역흑자를 가져다 줄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극동에서 한국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미국으로써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동북아 안보 파트너라는 일본이 원한고 일본이 책임진다면 미국으로써는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이라는 당사자들로 다시 남북대화를 해야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알려진 인사들이 오랜동안 일본우익이 물심양면으로 키워온 인사들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뉴라이트의 국익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임을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야 할 검찰 특수부가 오히려 뉴라이트에 경도된 인물들로 채워진 것은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 양식있는 검사들이 정치검사들의 발호를 견제하지 못하는 한 법이 우리 시민들을 부정부패하고 반민족적인 뉴라이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위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벌써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정치보복이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검찰특수부의 탄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여년의 대한민국 민주화와 선진국화에 가장 큰 위기가 몰려온 것으로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위험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 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투자자로써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전임 정부들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gmK3cqpab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