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3국 안보협력 진전 협의 한반도 신냉전 가능성에 외국인투자자 순매도 증가

https://youtu.be/Z20ehB5zV3s

안녕하세요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 심화 의지를 밝혀 미국과 일본에 우리나라가 원치 않은 신냉전에 끌려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일본우익이 지금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일본의 미수복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언급 한마디 없었습니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북한의 위협보다 일본우익의 위협은 점점 더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눈 앞에 더 큰 위험을 놔두고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뒷통수를 치는 일본우익의 편에 우리 정부가 선 것과 다름없어 대한제국 말의 고종황제 내각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3국 차관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본우익의 독도영유권 문제는 눈 감은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 경색으로 그간 진전되지 못했던 3국 안보협력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경우 북중러 군사동맹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례로 3국 안보협력의 토대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발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일본 자위대는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경우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 국군의 배치도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주요 군사기밀을 넘겨주고 우린 아무 것도 도움되지 못하는 필요없는 군사동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경제전쟁에 지소미아 효력정지로 대응했고 지금까지도 지소미아로 우리 국군이 아쉬운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쓸데없이 우리 국군의 군사기밀만 일본 자위대에 넘겨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국 차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셔먼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는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해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언론발표에서 "3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긴밀히 서로 일치돼 있다. 우리의 공통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며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는데 미국은 극동의 두 부자나라인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군산복합체들에게는 한반도 긴장강화가 나쁘지만은 않은 미국의 이익만 있는 것입니다.

 

조 차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우리나라에 부정부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같은 부도덕한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미국무기구입을 늘려 리베이트를 받아 쳐 먹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외교마찰을 우려해 수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리 차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지역의 억지력 강화, 유엔 외교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는데 일본은 북한 도발을 이용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헌을 시도하고 있어 한반도 긴장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이 언론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과 달리 3국 공동성명과 셔먼 부장관 발언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론됐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비핵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일본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만남은 그저 달러 낭비라는 사실을 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싱가폴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통해 이미 알고 있어 미국의 진정성 없는 대화 주장은 남북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모습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반도 이슈뿐 아니라 지역 문제, 글로벌 이슈가 포괄적으로 논의됐는데 3국 차관 성명은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는데 미중패권전쟁에 일본은 미국편에 서서 일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기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외교를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차관은 3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협력의 폭과 깊이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편에서 중국견제에 첨병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화 했습니다.

특히 모리 차관은 지역 정세와 관련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해 솔직한 논의를 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언급했고 중국에 대한 견제 함의가 있는 발언을 되풀이 했습니다.

3국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지원에도 한목소리를 냈는데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고, 모리 차관은 "우크라이나 침략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이며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했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도 포함된다"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공격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국은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격전장인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도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조 차관은 한미일 공조는 물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쿼드(Quad)와 협력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와 함께 자체적 인태전략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미·일 차관은 이를 지지하고 환영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3국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체로 이번이 열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5년 만으로 3국은 다음 협의회를 올 가을께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결과에 대해 중국이 우리나라가 확실히 친미국가로 전환되었다고 의심할만한 내용들이 담겼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차지한 뉴라이트들이 우리나라를 일본의 방패막이로 만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사드보복과 같은 경제적 보복을 통해 우리나라에 보복함으로써 미일에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사드보복 당시 미국은 아무 것도 우릴 위해 해 준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중국보복 시 이를 막아주겠다는 것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증시에서 외교차관 협의회 결과가 알려지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가 늘면서 거래소 지수는 하락으로 돌아섰고 코스닥시장도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콩과 함께 우리나라가 매년 600억달러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국가로 이들과 경제적으로 척을 지는 것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가 빼앗긴 중국시장은 일본기업들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지금 한미일 외교안보 관계가 우리나라에게 더 크게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중국사드보복을 당하고도 여전히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교 안보 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지 뉴라이트들만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