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문재인 정부 시절 투자 않고 윤석열 정부 투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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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K방역 성공으로 봉쇄없이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한 시기에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쌓는 식으로 소극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각국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풀며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재벌대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받아먹기만 했지 이에 부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재벌대기업의 성장보다는 오너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투자에 소극적인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한 정부 재정을 확충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마 가장 빨리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국내 주요 재벌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동안 1000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법인세 인하등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살찌울 뿐 국민경제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정책으로 실패한 경제이론인 "낙수효과"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 먹고 잘 사는 재벌들을 위해 정책이 집중되면 진짜 정부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은 어쩌란 것이고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고용문제는 어쩌란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동일노동에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할텐데 이들 재벌에게 집중된 기업정책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도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층민 30%가 부유층 20%를 위해 표를 던진 결과로 중산층이 무너져 그들과 같은 하층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국민경제가 다시 "헬조선"으로 몰락해 재산에 따른 신분제 사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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