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세계적 고금리 근본적 대책 없다 "각자도생"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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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高)인플에이션, 고물가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는 중산층, 서민 등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급등세를 잡으려면 이보다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4~7%로 올려야 한다는 연준 내부 분석까지 나왔는데 다음달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이달에 이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급기야 “1.0%포인트를 올리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올 하반기 사용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높아지고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키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 다만, 유류세 37% 인하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최대치며,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도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법안을 제출해야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원구성) 되면 국민들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저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수범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제가 전 정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늘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변함 없다"고 강조했고 이어 "국가의 첫 째 임무가 국민 보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경우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마땅치 않다"며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원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려고 한다. "(집무실로) 올라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다리는 기자들과 짧게 문답을 하는데 오늘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 경기침체에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 하라는 소리로도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어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귀결되는데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에게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족한 세원은 서민들을 쥐어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복지축소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정부가 진짜 필요한 때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기에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 정부 지원 없이 국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 진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에게는 고통스런 시간이 지속될 수 있어 현금보유 비중을 늘려 놓는 것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 다시 회복시기에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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