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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카카오 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나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로는“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으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높여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SM 주식의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에스엠 인수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쥔 카카오가 승자의 댓가를 치르고 있는데 24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주가조작이라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수사입니다
이번 구속은 타이밍이 기가막히다는 평가가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감에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수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한심한 작태에 대한 비판이 고스란히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검찰이 주가조작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하고 있고 성역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카카오를 재무로 삼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시기를 맞춰 구속영장을 티고 카카오 투자대표를 구속시키면서 검찰은 면피를 할 수 있는 시범케이스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국감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카카오 오너를 치지 못하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경영도 검찰특수부의 필요에 따라 이런식으로 간섭하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경영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되지 않는한 우리 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은 아주 먼 일이 될 것입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사의 CFD 마케팅이 전면 금지되고, 거래 요건·공시가 전방위로 강화되며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G증권발 CFD주가폭락 사태가 증시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이미 몇 년 동안 서서히 이뤄지다 최근 들어 일부 관련 종목 회장들이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이익은 재벌회장들이 챙기고 피해는 주가를 끌어올린 투자자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작전에 있어 최대주주가 끼지 않으면 크게 해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과 같은 것으로 애써 시간과 공을 들여 주가를 끌어올려도 최대주주가 차익실현에 나서겠다고 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에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가작전을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최대주주를 끼고 작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으로 최대주주인 권오수 전회장이 전주이면서 전체 작전을 지휘한 주포로 여기에 검사 부인이었던 김건희씨와 윤석열의 장모인 최씨를 끌여들여 검찰의 수사망도 피해간 성공한 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일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으로 권오수 전 회장 뿐 아니라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가 수십억원의 주가차익을 얻었을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대통령의 부인이자 장모라는 특수한 신분에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의 주가조작 가담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3각 편대를 이뤄 주가조작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솔직히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동안 경찰이 다 수사해 놓은 도이치모터스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검찰과 금감원이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은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말장난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의 특징이 숨겨져 있는데 주가조작은 구속된 미인가 금융투사 회사 대표 라덕연씨와 그 측근들만 구속되었을 뿐 실제로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본 키움증권 회장과 서울가스회장 등 재벌회장들은 주식매도로 차익실현을 했다고 사과만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들쑤시고 다니는데 상품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인가하고 판매를 허용한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척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장과 검찰은 모두 검찰특수부가 수장을 장악한 상황으로 이번 증권사 압수수색과 수사로 향후 증권사 감사 자리 뿐 아니라 준법감시인 등의 자리에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이 낙하산으로 갈 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 공조수사에도 재벌회장들은 처벌할 수 없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 뿐 아니라 금감원인사들과 한국거래소 고위인사들은 옮겨갈 자리를 보장 받을 뿐 아니라 퇴임 후 전관예우로 포장된 보너스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특수부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마지막 사회적 거악의 본산지가 법조계가 되고 있는데 중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깍을 수 없다고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 수사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큰 데 주가조작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라덕연 측인사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실제로 이익을 본 재벌회장들을 처벌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 쉽지 않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덕연 세력이 지난 2년여 동안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하며 주가를 끌어올려왔고 이런 사실을 최대주주인 재벌회장들이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해야 법적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결코 이를 밝히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은 의지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 회장은 주식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사회환원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더더욱 처벌의 명분도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변호사 개업 때 챙길 수 있는 보너스마져 날릴 수 있어 적당히 흐지부지로 끝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에 대한 처벌도 기관 경고 수준의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선량한 투자자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건이라 결국 우리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은 물건너간 사안으로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 유럽과 미국에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설명회 핑계로 보내는 것은 그냥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악의 출발점이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인 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로 면죄부를 준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윤석열 집안의 치부를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파렴치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빵터질 수 밖에 없는 건 이런 전후 사정을 좀 아는 금융전문가들은 모두 마찬가지 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 나설 때마다 강조하는 자유와 함께 "기득권타파"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고 두렵기 때문이라지만 누군가는 할말을 해 둬야 할 것 같아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단면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윤석열 시대에 아버지는 뭘 했냐고 물어본다면 부끄럽지만 이 글을 링크 걸어주며 나름 정의를 위해 노력했단 변명을 할 것 같습니다
공기관의 수장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외면하고 더러운 권력에 기생하며 공생하려는 비열한 모습을 보면 참 비겁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자신들의 치외법권적 기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한 투자로 수익을 추구하지만 이런 세태를 보면 탐욕에 눈이 어두어 더러운 수익에 뻔뻔한 민낯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세계국채지수(WGBI) 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산하 FTSE 러셀 그룹이 관리하며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23개 주요국의 국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추종 자금만 2조5000억달러(약 3246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입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바클레이스는 지난 주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몇 분기에 걸쳐서 약 600억 달러(약 77조9000억원)의 패시프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3월 편입이 불발되면서 9월 편입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JP모건의 GBI-DM 브로드 인덱스 등 주요 채권 지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3월은 기술적,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밝히는 등 관련 업계에서는 하반기인 9월 편입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FTSE러셀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여러 조치의 이행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며 WGBI 편입 유보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는데 WGBI 편입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고 금융당국은 최근 외환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고 법치주의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을 재벌오너일가와 같은 치외법권과 차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 과정이 외국 같으면 중범죄로 처벌되었을 사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 수준의 경범죄로 처벌되어 법치주의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검찰 수사도 받지 않고 있어 치외법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라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의 편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검찰특수부와 재벌오너일가라는 허들들이 존재하고 있어 선진국 문턱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에 김건희씨의 혐의에 대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주가조작 혐의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이 밝혀낸 명백한 김건희씨와 윤석열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따라서 기소도 못하고 있어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례에 따라 2단계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게 되어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를 안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에 특검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자녀의 퇴직금 50억원 수령과 관련 뇌물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도 “검찰이 이재명대표 수사에 쏟는 1/10 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느냐”며 “검찰과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의해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햐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화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조국사태의 사례를 들며 검찰조사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어 특검을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당은 오히려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고 나서 특검을 임명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2중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쌍특검’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민주당 입장에서 6석을 가진 정의당과의 공조는 필수지만 정의당이 국민의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어 대장동·김건희 ‘쌍특검’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 건너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써는 정의당의 6석이 아쉬울 따름이지만 국민의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김건희 특검마져 좌초될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특검은 우리 증시를 선진증시로 대우받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앞에서 좌절하느냐가 걸린 문제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라는 점을 선진국에 어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증시의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 편입은 언감생시라는 말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부인과 장모가 관련된 주가조작 사건을 권력에 의해 수사조차 못하고기소도 못해 처벌할 수 없는 사회를 선진국이 선진경제로 받아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영국 런던으로 파견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우리 채권시장을 선진채권시장에 편입하려는 노력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그냥 공무원들을 우리 세금으로 영국 런던여행시켜준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인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일하는 척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행동은 국민의힘 2중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 정의당이었다는 사실은 대선표차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역사적 수명을 다 했고 그저 간판장사로 몸값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만큼이나 후안무치한 짓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몸값을 챙기기 바쁜 모습인데 이들의 언행에 주권자로써 국민들의 몫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 한주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한주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나라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처절하게 유린당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 대해 대안언론의 심층취재로 윤석열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전주 뿐 아니라 선수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이들 주가조작 사범들을 봐주문으로써 김건희씨와 대통령의 장모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힘 있고 권력있는 자 앞에서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영국 런던에 날라가 우리 채권시장을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읍소하고 다녔는데 애초에 이런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확인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영국 런던 여행시켜준 혈세낭비 사례가 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로써 역할보다는 더러운 권력에 봉사하는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라도 우리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불공정한 짓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대표로 엄정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범죄사실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후안무치하게 행동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팩트가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과연 그런 법에 대해 존중과 동의가 과거처럼 이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한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법원이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고 피해간 것을 윤석열 대통령실은 야당과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드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어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을 가진 국민들을 실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본제국 법복에서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입었을 뿐 과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군부독재시절 사법살인을 통해 국부독재에 봉사한 수준에서 전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사법체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 사법계에 치욕의 한주로 기록될 겁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일 단 하루 속아 선택했을 지 몰라도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는 대선공약 철회 퍼레이드를 보고 있어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선불복이 아니라 대선사기를 당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더 커지고 있고 이는 검찰특수부와 국민에게 다시 총을 쏠 수 있는 경찰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어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변화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재확립해 위기를 이겨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권오수 전 대표이사 회장의 1심 유죄 소식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경영 일선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1분 현재 도이치모터스는 10.94% 내린 6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권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회사와 주주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며 “회사는 현재 권혁민 대표 체제에서 전 임직원의 노력 속에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멀티 브랜드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최대주주가 권오수 전 회장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2021년12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권 전 회장은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예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 대법원까지 빠르게 판결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는데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통해 경영권을 확고히하고 소유권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가장 큰 수익을 챙겼는데도 재판부는 단순 주가 차익이 불확실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해 처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진 모습입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염두에 둔 판결로 보이는데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재판부의 눈치보기 판결에 주가조작을 처벌하지 못한 우리나라 법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조가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구하려고 주가조작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입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는데 이번에 집행유예로 아무 처벌을 안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이런 범죄 혐의를 합리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경우 이런 사건은 10년 이상 장기징역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큰데 사회의 신뢰를 깨고 피해를 주는 사건이라 공정하게 처벌하지 대통령의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등장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해 그동안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다가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검찰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A씨를 압박해 귀국하게 한 뒤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지난해 9월 A씨 투자자문사 사무실 노트북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 회장 등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A씨의 문자 등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어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A씨 신병이 확보되면 다음달 5일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파일을 만든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자문사 임원의 자발적 귀국은 검찰과 뭔가 거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권오수 회장 일파의 주가조작사건으로 마무리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언론이 찾아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수익은 범죄수익임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 고스란히 김건희씨 소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수준의 법기준에 머물고 있는 사법부와 선택적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만든 대표적인 불공정한 주가조적사건이고 이로 인해 우리 증시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룰을 따르지 않는 권력자의 존재와 처벌받지 않는 주가조작사건은 우리 시장의 공정성과 경제민주화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선진경제 운운해도 거짓말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언론이 찾아낸 주가조작 수익금만 십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표적인 권력혀 주가조작사건으로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씨를 주가조작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면 우리 증시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아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로의 이전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안에 우리 증시가 선진지수에 들어갈 일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도 대선에 승리해 권력을 잡으면 지은 죄도 없는 죄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으로 그가 말하던 공정과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으로 미국 같으면 이 단한가지 거짓말로도 하야를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 만큼 투명하지도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그대로 지킬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진국 문턱에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윤석열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검찰특수부의 치외법권적 특혜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조인이 오히려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2010년 1월 12일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동안 김건희씨가 증권계좌를 일명 선수라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관리한 것이라 직접 주가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씨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씨가 주도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신한투자증권 영업직원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직원이 계좌주인 김건희씨에게 매매에 대해 문의하고 계좌주의 허락을 받아 매매에 나선 것은 일반적인 증권거래 행위로 증권사 직원이 나중에라도 일임매매나 임의매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계좌주에게 매매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통화내용이 다 녹음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증거자료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인데 이런 녹취록은 휴대폰을 통해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증권사 지점 전화를 통해 통화가 이뤄지고 이를 서버에 다 저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증권사 지점 영업사원은 나중에라도 일임매매나 임의매매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증권사 지점 전화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증권사 영업사원도 이 거래가 주가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매매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때문에 증권사 지점 전화기로 통화를 녹음되게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2일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간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보도하자, '날조·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녹취록 왜곡 보도 관련 입장' 제하의 공지에서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보수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대통령실의 보도자료에 맞춰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 기사를 접할 때는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 중에 무엇이 팩트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이며 왜곡보도인지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을 기반으로 보도한 것으로 녹취록이 거짓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생한 상황이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하지 않는다는 헌법규정으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으로 이런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대선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최대주주가 낀 주가조작사건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파렴치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공정하게 처벌하지 않는 한 우리 증시는 결국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은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는데 합수단은 자신을 4번이나 좌천시킨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곳으로, 사실상 전 정권 법무부와의 '결별 선언'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에 대한 변명꺼리로 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17일 오후 6시30분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장관은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게 돼 기쁘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소감을 전했는데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경력을 쌓고 2년 뒤 총선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하고 이후 21대 대선에서 여당 대통령 후보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를 보장해 주는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법무부 명칭은 국방부와 함께 건국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부처임을 강조하고, 법무부의 영어 명칭인 'Ministry of Justice(정의)'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딸의 입시부정에 대한 혐의들을 볼 때 내로남불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도 거론했는데 다만 '국민이 원하는 진짜'라는 형용사를 붙인 뒤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속내는 정권을 잡은 윤석열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 검찰이 집권말 권력형 비리를 캐지 못하게 권력의 개로 길들이는 것이 검찰개혁의 실제 목표가 아닐까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또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알리며, 자신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전 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한 장관은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민들인 소액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를 수사할 수 있는 지 묻고싶습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주가조작사건과 각종 탈세와 부동산투기 사건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과연 공정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검찰을 개혁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틀렸다면 그대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기소독점권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비난하고 치부를 꺼내드는 양심적인 인사들을 법을 가지고 죄인으로 둔갑시키겠다는 위협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통해 재벌오너일가를 겁박하고 삥뜯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팔자고친 범죄수익은 반드시 다시 토해내게 만들어야 제대로된 검찰개혁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은 그저 재벌오너일가들 삥뜯기 밖에 더 할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검찰 특수부의 권력독점에 벌써부터 쫄아 있는데 만만한 이재용 부회장 한명 감옥 보내놓고 재벌개혁 다 한 것인 양 어리석은 국민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미 감옥에 2번이나 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검찰 특수부가 두려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은 죄가 없어질 수도 없고 검찰이 마음 먹기만 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권승계 혐의는 그를 10년 넘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이 쫄아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말로 하는 것과 실제 행해지는 것을 구분해 볼 줄 아는 지혜는 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로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위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를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사건을 2년 넘게 끌어온 만큼 김씨 조사를 끝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지만 서면조사는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법당국의 20세기 판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주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후퇴시킨 것으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우리 사법당국이 김건희씨를 주가조작사건의 일당으로 처벌했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례로 인정받아 우리 증시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불공정한 법적용을 보여줘 결국 우리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증시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당분간 편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100억원 미만 거래수익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는데 딱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식투자 규모에 들어맞아 패밀리비지니스에 맞는 면세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준다는 것은 나머지 공범들도 풀려날 수 있다는 것으로 성공한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주가조작에 속아 뒤늦게 상투물린 개인투자자들만 억울한 것으로 주가조작사건으로 판결날 경우 손해배상으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만 주가조작이 부인될 경우 피해자들은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다 범죄수익을 편취한 김건희씨와 그 엄마는 재산상이득만 챙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은 우리 자본시장이 결코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허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가조작 범죄를 봐주느라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대검 업무보고에서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계획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협력단은 '비직제' 상태로, 정식 단장이 없고 인력이 제한적인 데다 직접 수사권도 없는데 정식 직제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2020년 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는 셈이 됩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비직제가) 특별한 직함이나 기구가 없다는 뜻이라 (정직 직제화로)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인수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고 이어 "협력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의 증권범죄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부인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혐의를 받고 있어 이를 변명하려고 앞으로 증권범죄에 대해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미국 맨해튼의 뉴욕 남부지검 모델을 거론하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 수사 강화를 공약 실무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토만 하다가 임기를 끝낼 가능성이 크고 만에 하나 직제화해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친기업정책을 우선하는데 있어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은 재벌오너일가와 같은 최대주주측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액주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친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 보호가 우선하고 소액주주보호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증권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립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내로남불"이 될 수 밖에 앖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이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판사가 부실재판으로 무죄를 선고해도 따지기 어려운 것이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이 관련된 증권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못한 것을 가지고 공정과 법치주의를 논하기 궁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검토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직제화되도 간판만 내다 걸었을 뿐 실제로 증권범죄와 주가조작범죄를 단죄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밝히고 있듯이 증권계좌를 다 공개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선 안되는 겁니다
김건희씨가 윤석열 검사시절 결혼한 이후에도 주가조작은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김건희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용의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상황입니다
원래 주가조작이 포함된 주가작전에서 전주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전주까지 밝혀지고 작전의 기획자와 선수들 모두가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속하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들과 국민의힘이 쉘드를 쳐주고 있는데 주가조작의 공범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주가 살아 있는 한 주가조작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 전주는 반드시 찾아내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주가조작 시기를 피한 계좌거래내역을 내놓고 계좌 공개를 다 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으로 주식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주가조작 시기를 피한 계좌 공개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가조작 시기의 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진짜 결백한 것인지 아니면 통정매매와 허위매매를 통해 주가조작에 동참한 것인지 금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좌거래내역을 주가조작 시기를 피해 공개하고 더 이상의 거래내용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참여 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주가조작 시기에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이미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이 된 상황이라 분명 주가조작 사건은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씨는 검찰의 소환도 받지 않고 주가조작 시기도 아닌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더 이상의 거래내역은 없다고 했지만 KBS가 취재해 밝혀낸 것은 기존에 공개한 신한금융투자 계좌 뿐 아니라 대신증권 계좌로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거머줘도 이를 단죄할 검찰이 외면하면 있는 죄도 없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만 억울해 지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는 이런 불공정한 주가조작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주가조작의 주범격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었지만 전주인 김건희씨는 끝까지 숨겨지고 있는 데 전주를 밝히지 않으면 결국 그 전주에 의해 주가조작은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들이 시장질서를 신뢰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주가조작의 전주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권시장의 신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투자자들이 이미 십여년이 지나 피해보상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피의자 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권 회장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변에 외제차 애프터서비스(AS) 사업 진출이나 중고 부품 온라인 매매 합작 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며 자연스레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회사 대표 이모씨 등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과 이달 5일 각각 구속기소됐고 이들과 함께 선수로 활동한 또 다른 이모씨는 지난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피했다가 이달 12일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돈을 받아 주식 관리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해당 의혹을 수사 중에 있어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김씨 관련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검찰이 관련 증인들을 관리하에 두면서 이제는 얼마든지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위해 부인인 김건희씨의 혐의의 경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했듯이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의 주요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히 돈만 내주고 피해를 본 피해자로 둔갑될 수 있는 선량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가능해 진 것인데 이런 선량한 피해자가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보통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존 언론들은 주가조작인 줄 뻔히 알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원의 돈을 내주는 부도덕한 영부인 후보를 부인으로 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대신 선거운동을 해 준다는 말이 어울리게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주식투자자의 한명으로 CEO이자 최대주주가 가담한 이런 주가조작은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수 회장이 주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회사가 내놓는 공시들이 주가조작의 소재로 활용된 것이고 타이밍과 내용에 따라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은 회사가 좋아질 것을 믿도 투자했다가 주가조작 세력들에 이용만 당하고 금전적 손해를 보고 빠져 나오게된 경우가 다반사라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범죄가 벌어진 때와 시간차가 10여년 흘러 버리면 내가 얼마를 손해 봤고 어떻게 손해 봤는지 꼼꼼히 기록에 남겨두기 전에는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아물어가는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증권전산에 기록이 다 남아 있을텐데 주가조작 당시 손해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증권감독당국이 계산해 그 피해액을 주가조작세력에게 받아 피해보상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이 십여년 전의 주가조작 범죄 행위에 피해액을 스스로산정해 손해배상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식의 주가조작사건 처리가 공정한 피해보상과 범죄응징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 드는데 범죄가 벌어진 때와 이를 처벌하는 시기가 상당한 시간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조작에 성공한 권오수 회장 입장에서는 전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가 관련되어 아닌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검증과정에서 주가조작이 발각된 꼴이라 황당하기도 할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쌍팔년도식 법개념에 매몰되어 있는 곳이라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잠시 먹고 자고 하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천운이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날에는 주가조작은 무혐의가 되고 영부인과의 인연으로 금의환향할 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처음으로 군인이 아니라 검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내심 김프로의 정계진출과 대선후보 선출을 반기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정한 법집행보다 검사 선후배가 더 눈에 밟힐 것도 같습니다
과연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정의감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인이자 공동정범들을 검찰의 영향력 아래 두고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누군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예전 조국사태라 불리던 사법개혁 촛불집회를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으로 교대역에서 서초역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강남성모병원까지 거리를 가득메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당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노인분들을 동원해 사이 거리를 띄워 참여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독려하던 보수단체의 마이크 육성도 기억나는데 겨우 강남성모병원 앞 도로를 겨우 점거하는 수준의 보수단체 집회를 서초역과 교대역, 예술의전당과 서초경찰서 앞까지 가득 메운 사법개혁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와 일대일로 왜곡보도하는 지금의 기레기들의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서 주가조작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범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환경에서 시장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지켜야 할 시장당국도 과연 얼마나 공정하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개인의 일탈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선진지수나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가는 이유가 단순히 환율시장이 24시간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득권자들의 불공정한 시장질서가 선진국 투자자들의 공정한 시장의 룰과 상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도이치모터스 권회장과 전주들이 기득권자가 될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재계의 재벌오너일가들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권이 폐지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공정한 시장질서가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평소에 많이 듣던 법치주의도 재벌오너일가의 편에서 보면 이들을 치외법권적 특혜집단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법치주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사례보다 더 많은 형집행전지와 불기소처분, 집행유예형의 비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에서 소액투자자인 일반투자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 지지만 그래도 기본적분석에 충실하게 분석하고 투자를 하면 도이치모터스같이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종목들은 피해갈 수 있어 기업가치로 제대로 평가받는 종목에 장기투자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사건을 보면서 과연 시장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풍문으로 떠돌던 '장모 개입설'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1일 국내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가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A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즉, A씨와 최 씨가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셈입니다.
여기서 최 씨는 자신의 거래계좌와 보유 주식을 제공하고, 실제 주식 거래는 A씨가 도맡는 식의 시세조종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2010년 9월 1일 2600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이듬해 3월 2일 6340원으로 두 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특히 2010년 9월 한 달에만 최 씨와 A씨 계좌는 20여 차례나 동일한 IP에서 접속됐는데 검찰은 최 씨 외에도 다수의 다른 거래자들 명의의 계좌가 A씨와 동일 IP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파이낸셜의 자금·재정 업무를 수년 간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 A씨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임원을 지낸 뒤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자금 조달을 직접 진행했고, 이후 회사 CFO(최고재무책임자)도 맡았습니다.
서초동의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동일 IP 접속은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다. 통상적으로 시세를 조종할 때 IP가 한군데 몰려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세 조종을 했다는 핵심 간접 증거가 된다"며 "실제 주식거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로 매수·매도 주문만 넣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데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전부터 소문으로 돌 던 것이 기자의 취재로 확인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기자가 한발 앞서 나간 느낌입니다
검찰이 이명박의 BBK 수사를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들었다는 자신감에 이제는 검사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다가 내부 반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어론이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값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아직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조작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영향력이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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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결 재무제표>
(단위 : 원)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2021년 3월말
2020년 12월말
2019년 12월말
[유동자산]
208,789,552,195
205,576,547,600
338,874,202,392
ㆍ당좌자산
92,371,645,278
69,984,535,062
87,718,662,227
ㆍ재고자산
36,060,090,645
65,710,410,183
50,681,366,693
ㆍ기타 유동자산
80,357,816,272
69,881,602,355
200,474,173,472
[비유동자산]
685,007,742,046
700,118,994,070
376,613,131,343
ㆍ투자부동산
1,833,476,500
1,843,828,000
1,885,234,000
ㆍ유형자산
591,661,263,209
381,196,066,741
298,466,168,782
ㆍ무형자산
14,683,545,924
10,900,021,058
10,800,558,787
ㆍ기타 비유동자산
76,829,456,413
306,179,078,271
65,461,169,774
[금융자산]
171,188,928,565
151,195,941,196
88,886,816,888
ㆍ대출채권
154,504,787,125
138,652,050,628
74,910,073,290
ㆍ리스자산
16,684,141,440
12,543,890,568
13,976,743,598
자 산 총 계
1,064,986,222,806
1,056,891,482,866
804,374,150,623
[유동부채]
463,546,727,570
479,998,546,856
429,130,277,538
[비유동부채]
297,770,273,457
276,905,711,048
113,180,582,307
부 채 총 계
761,317,001,027
756,904,257,904
542,310,859,845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85,923,961,683
283,897,673,451
248,041,504,134
ㆍ자본금
14,532,209,000
14,532,209,000
14,018,672,500
ㆍ기타자본구성요소
41,655,056,592
38,853,522,090
41,154,563,994
ㆍ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663,242,582
46,933,510,830
32,275,707,437
ㆍ이익잉여금
183,073,453,509
183,578,431,531
160,592,560,203
[비지배지분]
17,745,260,096
16,089,551,511
14,021,786,644
자 본 총 계
303,669,221,779
299,987,224,962
262,063,290,77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64,986,222,806
1,056,891,482,866
804,374,150,623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2021년 1월~3월
2020년 1월~12월
2019년 1월~12월
매 출 액
441,076,511,021
1,451,108,882,283
1,208,710,144,412
영업이익(영업손실)
10,900,284,668
44,861,580,550
82,887,617,450
당기순이익(손실)
6,452,958,988
15,157,447,195
56,306,958,297
1. 지배기업소유주
6,371,484,038
14,575,373,890
56,006,897,467
2. 비지배지분
81,474,950
582,073,305
300,060,830
기본주당순이익(손실)
228
534
2,073
희석주당순이익(손실)
219
521
1,972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주3)
11개
9개
8 개
주1)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