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0월 기준금리 또 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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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난 8월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의 파급 효과를 좀 더 지켜본 후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11월에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10월 금통위에서 또 다시 전격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은은 오는 12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10월 12일, 11월 25일 두 차례 남았는데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며 1년3개월간의 동결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금통위는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다, 이주열 총재도 "금리를 0.25%p 인상했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보다 11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역대 금리 인상 전례를 살펴보면 인상을 단행한 이후 두 달여 정도는 시장 파급 효과를 지켜봤는데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월27일부터 30일까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87명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8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약했다"며 "속도조절 효과 차원에서 11월 인상이 적합하다"고 진단했고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진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주열 총재의 임기인 내년 3월까지는 소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는데 18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2조887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89% 늘어난 상황인데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도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 5~6%에 육박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요 가계대출 상품을 연말까지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확장 재정 상황에서 금리로 유동성을 조정하려면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10월과 내년 1분기에 걸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던 고승범 전 금통위원 후임 자리에 비슷한 성향의 박기영 위원이 취임한 것도 금리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고 박기영 위원이 취임하면서 이달 금통위는 이 총재 등 7명의 금통위원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기준금리가 경기회복과 금융불균형 누증을 감안해 올해 4분기와 내년 3분기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내년 3분기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점검 필요성과 신임 한은 총재 부임 및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를 고려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인 1.25%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내 정책당국 의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부상할 수 있어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미FRB는 완만한 금리인상을 시장에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달 금통위 후 오는 15일에는 한국은행의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 차주의 부담, 향후 인상 시점 등에 대해서 질타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이 미국FRB에 앞서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며 천정부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 잉따라 추격매수에 나선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이들이 가계부채도 함께 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실기를 해도 이렇게 실기할 수 있나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첫번째 임기말에 한번 인상하고 이후 줄곧 금리인하와 동결만 하다가 또 임기 말이 다가가니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 그 결과는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하기 보다는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금리인상 이후 시장내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어 주식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았는데 코스피 지수는 내리막을 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마지막 유동성장세의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은 집값이 더 오른다고 지금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빚을 내서 추격매수해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들의 광고주가 바로 부동산투기꾼들로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의 근원이자 부풀데로 부푼 부동산가격을 상투에서 받아줄 멍청이들을 유혹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인상을 시작했고 통화긴축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년에 미국FRB까지 금리인상에 동참할 경우 글로벌 통화긴축에 시장내 유동성은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즉 부풀데로 부풀려진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미FRB가 금리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먼저 실시하겠다고 완만한 통화긴축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투기 잡으려다 주식시장이 먼저 유탄을 맞은 꼴로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통화긴축이 경기침체를 가져올수도 있어 한국은행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주열총재는 박근혜 정부시절 한국은행 총재가 되어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따라 저금리 정책을 밀어붙여 가계부채 폭증의 단초를 제공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에도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못하고 부동산시장 폭등만 가져와 부동산투기꾼들의 한국은행 총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생각해 왔지만 개인적으로 이주열 한은총재는 낙제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로라도 한번쯤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만 한데 지금같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경제보다는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한은총재로 남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달에 금리인상을 한다면 내년 초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금리인상을 통해 연 1.25%의 금리로 올려 놓을 가능성도 있고 무리하 마지막 빅점프를 시도한다면 연 1.5% 금리로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금리에 손대기 보다는 후임 한은총재가 금리인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후임 한은총재는 쓸 카드가 마땅치 않게 되어 한은총재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포스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고민을 더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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