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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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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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같은 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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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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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로서는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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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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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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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0명 모두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코로나19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 금리 수준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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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100조원)로 불어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커지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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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5일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는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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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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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예전에도일시적으로 미국 달러화 금리보다 우리 원화 금리가 낮아진 적은 있었지만 외국인투자금의 대규모 이탈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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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데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 이달 13일 기준으로 0.98% 수준으로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의 영향에 오르는 추세지만, 2019년말(1.36%)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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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어 오히려 더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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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리를 가지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금리보다 항상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준기축통화로 평가되는 일본 엔화는 이미 달러화보다 낮은 금리로 내려간지 오래고 일찌감치 제로금리정책을 펴며 경기진작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20세기 경제이론에 휩싸여 개발도산국 한국에 갇혀 지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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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발맞춰 저금리 정책을 고수해 가계부채를 폭증시키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을 일으키는데 일조한 전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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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아래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써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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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은총재 중 낙제점 F 학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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