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예전 조국사태를 서초동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그때는 통했지만 검찰특수부의 선 넘는 폭력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솔직히 조국사태에 대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의 대물림을 위한 자식 교육에 특권이 작용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기도 했고 오히려 당연하게 느끼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공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대학졸업장을 상실당하고 의사면허도 잃는 것을 지켜보며 검찰특수부의 잔인함과 인면수심을 느끼게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저 칼끝이 나를 향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딸은 조국 전 장관 이상의 특혜를 누리며 미국 유명대학에 진학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선택적 공정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 권력을 가진쪽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며 불공정을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케 됩니다

조국전 장관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이 일반인들의 눈에 불공정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고 자식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에서 사과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때 독립군을 때려잡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 백선엽 같은 자도 공이 있다고 해서 국립묘지에 우리 세금으로 안장시켜주는 나라인데 조국일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리고 화가 나 있는지 여전히 불공정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일가를 향하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있는데 300여회의 압수수색과 주변인들에 대한 불공정한 구속과 수사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언론마져 조폭이야기와 같은 소설들을 써대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거 사법살인이 횡행하던 시대와 달라진 사회시스템으로 아무리 검찰특수부를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다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는 죄로 잉여의 몸이 된다면 가장 먼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재벌회장들로 기업을 하다보면 원튼 원치않던 척을 지게 되고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짓기도 하는데 검찰특수부는 이런 재벌을 때려잡아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무지랭이들이야 걱정할 것 없고 잘 사는 인간들 고통받고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지만 진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산층 이상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준법생활을 해도 없던 죄를 만들어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에 해외재산도피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외환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앞장서 외화를 해외로 쉽게 빼갈 수 있는 법으로 외환관리법을 고치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1,300원이 넘는 원달환율이 더 무너질까 쉽사리 법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다수당이라 법을 고치지 못해 시행령으로 법을 무시하고 무단통치를 하고 있는 꼴인데 내년 총선에서 의회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된다면 윤석열의 무단통치가 도를 넘어 실제로 부자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만들었던 사회시스템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며 사리사욕을 키워가는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를 보면 1997년 IMF구제금융으로 팔자를 고친 모피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없던 위기도 만들어 내어 검찰특수부들이 팔자를 고치려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입니다

언론도 자신들 밥그릇이라고 광고주 좋아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벌어지는 검찰특수부의 사법폭력을 옹호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그 폐해가 광고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있어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자기 목숨줄을 죄어 오고 있는 것을 막판이 되어야 깨달을 겁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게 벌어진 사법폭력이 방향을 돌려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고 다음엔 돈 있고 힘있는자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 할텐데 그러다보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더러운 권력에 침해되고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침묵이 결국 내일 나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우리 사회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남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스스로 지켜내려 해야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공권력으로 포장한 권력사유화를 통해 우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우리 재산권을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의 발호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은 현재 국내 반정부세력이나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는데 국정원의 같은 보고를 들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적인 북한 선전매체 내용을 봤을 때 (국정원장의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김규현 국정원장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와 관련된 북한의 반응이 중국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 아닌가’라는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김 의원이 ‘요즘 북한의 일본에 대한 대응이 약한 거 같지 않나’라고 질문했더니 원장이 그런 답변(북한 지령)을 했다. 질문과 답변이 다른 것”이라며 “원장은 자기 인식대로 (질문을) 해석해서 얼마 전 ‘구국의 소리’나 북한 선전매체를 통해 보면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이라고 전해 김 원장이 김 의원의 질문 취지와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수사라도 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며 “유 의원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과하게 했는데 원장 답변은 그게 전부다. 통상적이라면 국정원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공작을 했던 사례가 있는 국가로 이를 처벌한 국정농단 수사를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국정원의 국애 정치 개입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윤석열이 다시금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정치개입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과 대외첩보와 산업스파이 적발과 같은 우리 국익을 지키는 정보업무를 해 왔던 국장급 고급 인력들을 다 날려버리고 다시금 국내 정치에 개입해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인물들로 국정원을 꾸리고 국내 정치개입을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원장은 북·중·러 연합훈련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면담할 당시 북·중·러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는데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볼 땐 UFS(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 훈련 대응 성격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현재 김정은의 행보와 북한의 전력을 볼 때 북한이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답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 원장은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했다고 유 의원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원장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 파악 중이고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팩트를 체크 중에 있다”고 답했는데 일본 정보기관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을 돕던 민간인들에 대해 일본내 활동을 사찰하고 방해하던 조직으로 그런 일본 정보기관과 우리나라 국정원이 손을 잡고 우리 국민을 핏박하는데 협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가 다시금 이슈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김 원장은 국정원이 내년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게 되고 국정원은 보조적 역할”이라며 “국정원이 다시 수사권을 잡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는데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인사보복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정부 기관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해 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이 윤석열의 주구로 전락해 국가를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 권력의 강화를 위해 드디어 간첩조작까지 나서고 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우리 해역 오염에 대해 보도도 막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국정원이 우리나라를 위한 국가조직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시절 국내 정치 개입을 철저히 막고 산업스파이와 해외정보업무만 하게 한 국정원 국장급 고위  간부들을 모두 해고한 이유가 결국 국정원 권력사유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북한 지령을 받아 움직인 간첩으로 국정원이 체포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실정과 반민족행위에 대한 비판이 곧 간첩행위가 되는 예전 유신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파쇼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는 명백하게 헌법위반 사항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자유과 권리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는 명백하게 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윤석열고 ㅏ국정원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윤석열이 개인권력 강화와 국가권력사유화를 한 전체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Aan6oFc-PbQ

안녕하세요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문제로 사실상 낙마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수사와 기소 모두를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이유가 된 자식의 헉폭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이 마비되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엄청난 인기로 학창시절 학폭이 주요 이슈가 된 것도 정순신 변호사의 2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의 주요 이슈가 되었는데 국민들 눈높이는 저 만치 위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도덕성은 여전히 20세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수준은 정신적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가학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학교측이 강제전학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응하여 학교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가족들은 소송으로 2차 가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인물을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윤리수준이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인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되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로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자식이 검사를 뇌물받는 자로 규정한 말이 언론에 보도되자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전했는데 국민적 분노가 자칫 정 변호사의 검사시절 뇌물수뢰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제2의 대장동 50억 클럽과 같은 검찰 인사들의 부정부패 사례가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철회성명을 발표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고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고 아들의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발언까지 알려지자 임명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급이지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갖고 있어 수사에 있어서는 국수본부장이 경찰의 최종 책임자인 셈입니다.

경찰청은 이날 바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까지 장악해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함께 보도의 칼로 휘두르려던 계획이 일단 제동이 걸린 양상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정적 제거와 윤석열 대통령일가의 부정부패 은폐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경찰청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국수본부장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심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목소리는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출신을 내려보내 경찰을 장악하여 사적권력의 도구로 활용해 다시금 이승만 때와 같이 더러운 권력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려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권력욕에 이미 권력기관이 대부분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들러나고 있는데 금융감독분야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 임명은 채권시장 혼란을 가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채권매도를 가져올만큼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적권력욕이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의 밥그릇 지키기가 도를 넘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제어할 인사들이 없어 보여 외부에서 검찰을 대대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하야가 결국 워터게이트에서 비롯된 권력남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에 잘 나타나 있는데 FBI를 장악하고 싶어 한 이유가 연방경찰의 수사력과 정보력을 권력강화에 사적으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런 과욕이 스스로를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소송까지 진행해 생기부에 학폭사실이 기록되지 않아서 서울대 입학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https://blog.naver.com/johnkth/222992068766

https://youtu.be/cLJKMiuwNQ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다시금 민간인 사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부활했습니다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국정원 1급과 2급, 3급 간부들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을 실시해 120여명을 보직에서 배재했는데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에서 손을 떼고 대외정보와 산업스파이 등의 업무로 제한하는데 찬성한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을 비밀경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활해 냈고 이로써 민간인 사찰이 가능해 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정부 기관이나 군에도 정보수집을 위해 출입이 가능해졌고 이는 국내정치 개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의 권력강화를 위해 일하게 될 경우 민주주의의 후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쫒겨난 120여명의 국정원 직원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보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검찰에도 국정원 직원이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해 왔기 때문에 국정원 간부들 중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불법사항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을 입막음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정보원을 다시금 국내 정치에 끌고들어와 민간인 사찰을 하고 공작정치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한국민주주의가 다시금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아 두려운 맘이 듭니다

이런 권력의 사유화에 경제민주화는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이고 재벌회장들도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간첩으로 조작되어 전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민간인 사찰로 변용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든 이상 언제든지 정적에 대한 사찰도구로 국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국정권까지 장악하면서 국가공권력을 모두 사유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는 국가 공권력을 윤석열 개인 권력 강화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f_afxldj-Ug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다시 만들어 냈습니다

경찰국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의 예산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다시금 경찰이 권력자를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흉악해지는 범죄를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경찰 1인에 1정씩 권총을 보급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권총구입에 예산을 급증시켰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권총을 일선 범죄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사용할 경우 오발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데 자칫 범죄와 상관없는 주변 시민들이 경찰이 쏜 총에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에 대해 권총을 사용하라고 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집회에 경찰이 다시 총을 쏘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시민들의 저항권을 경찰의 총으로 막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세금도둑질에 국민적 저항을 경찰의 총기사용으로 막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도둑질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를 세금도둑질로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안 들어가는 것은 무속인의 조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들어갔다 쳐도 이후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관저를 외교부장관 관저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민혈세의 도둑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의 총기보급이 급증할 경우 경찰의 총기 사용으로 길가다 총알을 맞고 죽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총기를 사용해 범죄를 해결한 건수가 15건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총기 보급은 일반 시민의 인권문제와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시민들에게 총기를 사용해 진압하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는데 범죄가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권에 대한 총기사용으로 진압하려는 것입니다

4.19 시민혁명으로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 전국민적 비난으로 이후 경찰은 국민에게 총기를 사용하지 않아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다시 국민들에게 총을 쏘는 경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더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https://youtu.be/XuxWNHyyoIs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지칭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토사구팽" 당했다는 사실이 확실해 진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세지가 공개된 것인데 기자들이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가지고 잡아낸 문자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부러 언론에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로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상납 혐의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에 이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댓가성 뇌물혐의도 더 해질 수 있어 정치권에서 완전 퇴출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토사구팽"이라 평가하는 2030 세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일베성향의 2030세대는 배신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완전 등을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할 위험성이 커졌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를 넘나들며 지방의 지역구를 돌며 세를 확대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측과 일전을 각오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를 통해 경찰권을 장악해 가고 있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대표의 정치생면이 간당간당해 지는 모습입니다

수사 결과의 발표 수위에 따라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치권에서 완전퇴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권선동 원내대표가 원하듯이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확율이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측이 국민의힘도 접수하는 승전보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극우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어 정치권에도 검찰 특수부 검사출신 인물들이 대거 진출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논하며 허송세월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 검찰 특수부 출신 후배 검사들을 배치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검찰 특수부의 장기집권을 위한 플랜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약점이 잡히지 않고는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핸드폰 문제가 기자들의 망원렌즈에 포착되어 정치인들끼리의 은밀한 의사소통이 공개되어 곤혹을 치르곤 하는데 이번엔 대통령의 정치관여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선거에서 많이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실제 탄핵소추까지 당했는데 윤석열대통령은 취임 초기라고 다 봐주며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복 하나는 제대로 타고난 것 같은데 그 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X293RIYSsME

https://youtu.be/HsNwwLCqK_E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 대해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송 교수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시니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송 후보는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지명 직후 송 교수가 2014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 일부 학생들에게 외모 품평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만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려 처음부터 (수락이)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그것 때문에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 낙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혀 지명해선 안되는 인물을 지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성희롱 의혹 때문인지, 새로운 의혹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새로운 의혹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부담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송 후보자의 사회활동 내역에서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이해상충의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공정한 직의 수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송 후보자에 대해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이미 본인이 사과하셨고 그 건으로 특별히 징계도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이라며 "거기까지가 저희 입장이고 그 이후의 일은 그 일을 (송 후보자가) 맡으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랬던 게 우리의 기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성희롱 건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지만 송 후보자 본인이 부담을 느껴 자진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당시 '낙마도 고려하고 있다'고 거론한 데 대해 "부담이 되셨던 건 맞는 것 같다. 저희도 깊은 사정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도 지지받지 못하고 붕괴된 상황에서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인사는 권력의 사유화 논란을 낳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인물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권력기관을 통해 초법적인 탄압을 당할 수 있어 법치주의가 아닌 공포정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를 공전시킴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화를 무산시키고 있는데 국회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구체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증세를 완화하는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서민증세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감세혜택을 주다 보니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 부자감세 정책을 검ㅌ초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만 강조해 발표했을 뿐 중저가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증가 부분은 누락해 발표한 것입니다

법조계는우리 사회가 해방이후 꾸준히 게혁되며 민주화되어 온 과정 중에 유일하게 개혁되지 않은 분야로 기존의 법치주의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없기 때문에 친일매국노들이 여전히 법조계를 차지하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여 온 분야입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도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데 있어 법조계는 예외를 두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송옥렬 낙마의 이유 중 한가지인 성희롱 발언은 이들 법조계 인사들이 일반인들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지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씁쓸할 따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법부의 적폐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으면 공정사회도 공정경제도 경제민주화도 다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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