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KBS MBC CBS 등 11개 방송사에 자칭 보수패널 말고 진짜 보수패널을 출연시켜 줄 것을 희망하는 공문을 보내 방송편성권에 직접적인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보수인사들 마져도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한마디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서울시 의회를 통해 TBS교통방송의 예산지원을 끊어 방송인 김어준씨를 하차시키는데 성공했고 뿐만 아니라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YTN을 민영화해 재벌계열에 속하는 한국경제신문에 매각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환경도 대단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팩트체크를 하고 취재를 해 진실보도를 해 온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언론계에서 쫒아내려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들려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증권시장도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나오고 이들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희생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일조하는 것이 기존 언론들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속에 숨겨진 팩트를 체크하고 이를 이용해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 보도를 외면하는 편향된 언론지형 속에 투자자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수익에 다가갈 수 없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언론자유 침해에 저항할 줄 모르는 편향된 언론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지만 그런 언론보도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을 보면 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역대급 거래 절벽 속에 11월까지 누적 전국 아파트값이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에도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올해 아파트값이 사실상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하락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동기간은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이 2.02% 떨어지며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하락했고, 이달에도 매주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중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낙폭이 7%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또 다른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에선 올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이 1.63% 떨어져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13.56%)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집값 하락폭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부작용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2012년을 넘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급등했던 집값이 올해 하락 전환한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와 잇단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현 정부 들어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등 일부 규제완화도 시행했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에는 속수무책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도 시행했지만 금리 부담으로 매수자들이 실종되며 역대급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월 현재 기준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1만1천161건으로, 지난해(4만1천987건)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실수요자 아니면 집을 안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6년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투자목적의 매수자들이 씨가 말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수치상 세종시(-11.99%)와 대구광역시(-9.20%)와 함께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수도권(-6.25%)이 아파트값 하락을 주도했고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11월까지 4.89% 내려 2012년 1∼11월(-6.05%) 이후 최대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1월 한달 동안만 2.06% 떨어졌고, 이달에도 주간 하락폭이 매주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점으로 고려할 때 올해 연간 하락폭은 2012년(-6.65%)을 뛰어넘어 역시 2003년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은 특히 노원구(-8.44%), 도봉구(-8.17%), 강북구(-6.79%) 등 일명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내려 지난해 대거 매수행렬에 동참한 2030세대 영끌족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급급매물'도 잘 안팔리는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며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고점 대비 6억∼7억원가량 하락한 실거래도 이어지고 있어 집을 팔거나 경매를 넣어도 은행빚을 못 갚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40세대가 직장생활 10년차가 넘어가면서 아이도 자라 교육비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뒤늦게 영끌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려 '노도강'지역에 빚을 내 뛰어들었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들이 소비에서 이탈하는 만큼 소비시장의 둔화는 중소상공인들의 리스크로 돌아가고 이는 경기침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영끌투자"에 나서게 부동산가격 급등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집값 하락마져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을 풀어주었다는 기사만 내놓고 있어 또 다른 의미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시장에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2년 차가 되는 올해 8월 이후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정반대 결과가 나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바라" 같은 엉터리전문가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1월까지 벌써 5.23% 하락했고 서울도 5.58% 내렸는데 역시 2003년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6∼7%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급증하고, 신규 계약은 급감했기 때문인데 특히 전세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은 하락한 반면 전국의 월세는 11월까지 1.67%, 서울은 0.90% 올라 대조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워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증가로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유연성으로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고 이는 주택실수요자의 매수동인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중금리 이상의 부담을 지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에는 향후 금리가 얼마까지 오를 지 모른다는 점에서 더욱 매수세를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동산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가격버블이 빠지고 있는 양상으로 실수요자들이 다시 내집마련의 꿈을 꾸기 시작해야 하락세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서민들의 편이 아니라 부동산초부자들가 재벌오너일가의 편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언감생시 내집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5년"이 될 가능성이 큰데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한 서민들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전국민의료보험도 무력화시켜 결국 민간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먼저보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직업이 있는 중산층은 월급이라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전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소득증가는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실제 가처분소득은 줄어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통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시는 "소득주도성장론"과 같이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의 이익을 빼앗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는 것으로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게 살 바에야 미국으로 이민을 가던 유럽으로 이민가던 그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줄 겁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힘과 유석열 정부와 같은 극우정부에 의해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하층민 30%는 그들이 원하는 중산층의 몰락보다 그들 자신이 먼저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극단적인 단계로 내몰릴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이들이 극단적인 묻지마 범죄에 나서지 않게 공권력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항상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하층민들의 삶이 고단해져 그런 묻지마 범죄도 증가하는 것 같아 세상 살기 점점 더 흉흉해 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혹한의 기온에 길거리에서 49제와 시민추모제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가서 축배를 들 술잔을 구매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을 내보이는 엄혹한 시절에 현실인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거론하는 "국민" 속에 결코 여러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여러번 주지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요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해 줄 사람도 없을테니 말이죠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했고 세번째 속는 사람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킨 공범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자가 못 되게 발목잡는 역할을 해 왔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제일 먼저 손절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은 스스로가 현명한 투자자가 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공범들과 어울려서는 결코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TBS교통방송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약 400명의 대량실업자가 발생할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다 국민의힘에 불리한 팩트체크 방송을 하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퇴출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결국 김어준씨가 물러나기로 하면서 향후 TBS교통방송을 국민의힘 사람들이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TBS교통방송의 인기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연말까지만 김어준씨가 MC를 보고 물러나기로 스스로 김어준의 생각 코너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세를 부르고 쾌재를 부르며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난 몇년동안 애청해 온 서울시민들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한 전국민들의 사랑받는 MC를 국민의힘이 강제로마이크를 빼앗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국민의힘의 언론탄압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씨는 12일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오늘은 2016년 9월 26일 뉴스공장 첫 방송 이후 6년 2개월 15일이 되는 날”이라며 “전 앞으로 3주간 뉴스공장을 진행한다”고 말해 연말에 물러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김어준은 하차 배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사정이 있다”며 “앞으로 20년 하려고 했는데 아직 3주나 남았으니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즐겨듣고 애청했던 방송을 국민의힘에 의해 강제로 못 듣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으로 더러운 권력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우리들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김어준씨가 어디서 뭘 하든 그가 해 왔던 언론자유와 더러운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은 그의 방송을 즐겨듣는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남아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독재정치와 국민의힘의 부정부패한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의식으로 발전할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키워왔는데 부정부패하고 불공정한 것들에게 다시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민주화의 위기와 같은 것으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나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더러운 권력에 대해 당연히 반대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상상으로 쓴 창작 소설’이라고 비난하며 이상민 장관이 경찰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장난 같은 논리로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국 신설을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했고, 이 때문에 행안장관이 제대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장동혁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야말로 창작 소설이다. 조사도 하기 전에 상상만으로 썼으니 당연한 일”이라며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일을 안 해서 일 때문에 생기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상황 발생 시 경찰청장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행안부장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사고 발생 전 이태원 압사 우려 관련 112신고는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 상황 보고도 받지 못한 행안부 장관에게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안전에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을 대리해 관계부처 장관이 실무를 하는 것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압사당하는 참극에 대해 안전담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없다면 도데체 왜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장관을 시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경찰국 신설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며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는데 경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측근인 이상민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촛불집회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에 이승만 정권 때와 같은 경찰이 시민과 국민에게 총을 쏘게 하려고 만들려던 조직입니다.
마치 경찰국이 시민과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인양 호도하는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개돼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국민들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 같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리고 현행 법령상 경찰국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인사제청, 경찰지원 업무에 그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에만 신경쓰느라 국민 안전은 도외시 했고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국을 만들지만 않았다면 예년처럼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태원에 기동대를 파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무고한 158명의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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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내대변인은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일선의 경찰관,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마치 그 수사 미진이 장관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본은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조차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이고 더욱이 현행법상 개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장관의 개입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경찰 특수본의 인사권을 이상민 장관의 경창국이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유임에 무게를 두는 제스춰를 보내며 경찰특수본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틀기, 끼워 넣기, 덧칠하기, 우기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쩜 저렇게 후안무치 할 수 있는 지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이런 참사가 재발하고 말것으로 다음에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무능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자리를 지키면서 그 무능에 계속 우리 세금을 지불하고 있어야 한다는 멍청한 결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 권력자와 사리사욕을 챙겨주는 쪽에 기생하는 것들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뻔뻔하기까지 할 줄은 진정 몰랐습니다
어떻게 158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했는데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놈들은 다 무능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뒤로 빠져 있고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해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용산소방서장은 구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대리하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책임자들을 숨겨주기 급급한 모습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결의안을 통과 시키자 대선불복론을 들고 나왔는데 대선 끝난지 반년이 지났는데 궁색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능한 세금만 축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째로 접어든 총파업을 9일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 만입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는데 반대는 1343명(37.5%), 무표는 21명(0.58%)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는데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3년 안전운임제 연장을 가결하자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지만 지난 6월에도 안 지킨 약속을 12월이라고 지킬 리 만무해 보입니다.
이날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는 다소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투표를 마친 조합원들은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투표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부산본부의 경우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부산신항 등에 모여있던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으로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화주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들로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더 싼 가격으로 운송해 주는 업체에 물량을 맡기는 방식으로 경쟁을 시켜 화주만 좋을 뿐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로, 졸음운전을 유발하여 도로교통 사고가 급증하는 사회적 폐악을 낳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안전운임제 폐지로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이번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며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고 했는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실 눈치만 봤다는 비난을 받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최소 3년간 안전운임제가 유지될 수 있는 형식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킬 생각이 없으면 이를 어긴 화주를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을 야기해 도로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대형화물차의 사고 시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안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최소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그 이면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 졸음운전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화주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민안전보다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대주는 재벌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다시금 대형 화물트럭들이 도로위의 흉기로 변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투자법인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 상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푼돈 벌겠다고 목숨을 내놓는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화물연대총파업이 민주노총이 주도한 정치파업이라는 프레임을 언론과 댓글부대를 통핸 여론공작에 여전히 프레임에 갇혀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 것이라지만 세번째 속는 건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생존권을 걸고 안전운임제를 지키려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거짓말로 땜질식으로 위기를 넘기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거짓말로 집권하고 정치도 거짓말로 하고 있는 모습에서 두번째 또 속는 모습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국회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뒷북만 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실만 눈치보는 국민의힘을 보면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지역민들의 한심함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국민안전에 우리 같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관심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각자도생"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되어 정치검찰의 시나리오 대로 몰아가고 있고 사법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판사들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특수부가 원하는데로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데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잇달아 석방된 상황에서, 이들의 상급자이자 문 전 대통령 핵심 참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승부수를 사법부가 받아들이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판사의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이 이 사건 “최종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애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전대통령도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의 자진월북은 자신에게 보고되고 제가한 사건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5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는데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공무서들이 증거인데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서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저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날 10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서 전 실장은 바로 수감됐습니다.
가장 긴 시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기록으로 남는 것은 그렇게 고심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티를 내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판사가 모를 리 없지만 인사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법복을 벗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동한 장관이 판사들의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특수부는 윤석열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는 무한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재벌 회장을 불러다 윽박질러 빼앗아도 국내 법으로는 이제 처벌할래야 할 수 없는 것으로 공수처도 검찰 눈치를 보는데 검찰특수부의 권한남용과 월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내 200여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으로 공정한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판사들 스스로가 바보가 아닌데 작금의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조용히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걸 들어주가 세월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판사의 양심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권 앞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15일 대법원에서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관련된 불법요양병원 관련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경제 규모가 크더라도 결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이해상충 시 국내 법이 외국인투자자를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권력사유화와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 국민경제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에 더 치열했고 결국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여 대통령직까지 대선공약 사기를 치며 차지해 20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되지 않는다"같은 적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할 적폐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안이 보여주고 있고 검찰특수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회장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데 환영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무능과 무책임으로 재벌회장일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재산을 강탈하는 도적과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화그룹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아 김승연 회장의 수완이 재계에 화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고한 선을 넘는 행위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법치주의와 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가 나의 투자의 결과를 보호해 줄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검사도 판사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뛰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를 쓰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이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TBS교통방송 임직원 400여명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고 이후에는 재정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재정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료방송으로 TBS교통방송을 허가해 줄 것 같지 않아 외통수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TBS교통방송에 생계를 걸고있는 약 400여명의 임직원들을 위해 재정지원을 계속받으려면 국민의힘이 편파방송인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까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던 것은 1년여의 시간을 줘 TBS가 알아서 방송인 김어준씨를 내보내 더 이상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이 된 팩트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언론장악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만 400여명의 임직원들 밥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김어준씨를 퇴출시키는 것으로 다시금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으려 하는 것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 언론인을 언론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분명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만행이자 폭거라고 생각되지만 밥줄을 갖고 위협하는데는 장사가 없어 보입니다
방송인 김어준씨 하나 퇴출시켜 400여명의 방송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면 TBS교통방송 경영진들은 그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어준씨가 없는 뉴스공장이 지금처럼 라디오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할리 만무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않는 라디오로 전락해 영원히 서울시의 재정지원속에 살아가는 기생생활을 하게 될 같습니다
그럴 경우 언젠가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축내는 아무도 듣지 않는 방송이라는 오명으로 결국 문을 닫게 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닫나 내일 닫나의 차이에다 지금 닫으면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 닫았다는 명예가 있지만 내일 닫으면 경쟁력 없는 루저들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선택이 전 국민들이 즐겨듣던 아침방송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은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받는 기회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재수사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당시 공무원의 자진월북에 북한의 코로나19방역이 맞물려 서해 북한 영토에서 월북을 시도한 공무원이 피격된 것으로 알려졌고 나중에 일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 같은 사건으로 만들려 해경과 해군의 과거 해명을 바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관련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에 의해 정치쟁점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공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던 방식과 동일하게 주변인들을 괴롭히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나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모욕주는 방식과 동일한 선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자 친구로써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을 지켜본 목격자이기도 해서 호락호락 정치검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정쟁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능과 정치공작에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나선 것입니다
신구권력의 충돌로도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 인기가 없고 국정수행능력에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변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부담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부패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면 결코 마음대로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는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진 월북으로 결론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키워 158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떼죽음을 당한 "10.29이태원참사"를 가리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에 약 1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단2조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한화그룹에 넘기는 특혜를 보여주었고 이 건은 문재인 정부 때 약 5조원의 매각가격으로 딜이 진행된 것이라 한화는 그 반에반값으로 그것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 사외유출 한푼 없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 대단한 특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5조원이 들어갈 것을 돈 한푼 안들이고 산 꼴이라 1조원 정도는 떡고물로 상납해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있어 공적자금 회수는 단 한푼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HMM도 매각을 서두르고 있고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하여 여의도 부지매각과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산업은행 부실화에 따른 공기업민영화 사례로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큰데 부산에서 한국산업은행이 매각된다면 주인이 바뀐 한국산업은행은 다시 서울로 주요 영업지를 이전해 예전의 수익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더러운 권력은 대단한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팔자고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산을 팔아먹고 엄한 놈이 팔자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158명의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원하는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외면하고 자진월북으로 밝혀진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 다시 정쟁화하는 이유를 알아야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자행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외에는 따로 설명될 수 없는데 그에게 코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심한 수준의 정치력과 세계관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은 상식 밖의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관련 뉴스가 나오면 댓글알바들이 동원되는데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는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붙어 포털 대문에서 이런 기사를 다른 언론사 기사로 바뀌 다는데도 여론공작이 안되고 있을 정도면 진짜 여론이 어떤지 알만한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과 외국인까지 158명을 떼죽음에 이르게한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능을 숨기기 위해 여전히 정치공작에 메달리는 짓은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아울리 사리사욕을 챙기고 부정부패를 하고 싶어도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동맹국들과 함께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북한이 금지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설득해야 한다고 외신인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한국시간)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동맹국들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은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는데 다만 대응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관성 부족을 지목하면서 “우리는 일관되게 서로 보조를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해 자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확실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중국이 그 과정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는 중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일방적으로 친일 친미 정책으로 일관하듯이 북한도 그런다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방위비 증대와 미국 전투기 및 함정의 배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중국에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은 북한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며 전략무기를 한반도로 갖고와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무위로 돌려버린 것은 국민의힘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미국 무기 수입을 늘려 리베이트로 사리사욕을 챙기기 바빴기 때문일 겁니다.
로이터는 미국과의 유대 강화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책상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수공예 탁상 명패가 놓여 있으며 명패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고 쓰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항공모함과 장거리 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더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2만 8500명에 변화가 있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될 것이고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 규범과 규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원칙론에 입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의 유사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 행동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아 대만중국 전쟁에 참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바보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릴 둘러싼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고 가능한 위협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점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의 상공을 날아가는 상황에서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일본자위대가 북한에 진주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겠다는 것인지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더 나아가 해양세력(미일)과 대륙세력(중러)의 충돌을 예방하는 완충지대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으로 지금까지 우리 외교와 통상은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이라는 정책으로 동북아 평화의 중심 역할을 잘 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세기 쌍팔년도 생각을 가지고 21세기 동북아에 혼란과 전쟁공포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조언을 해 주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은 낙세점 그 이하로 우리 기업들에게도 우리 국민경제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우리나라를 퇴보시킴으로써 일본우익에게 공을 인정받아 보상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 자유진영 중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육군 전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군을 일본자위대에 팔아먹는 댓가로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에 대고 경례를 함으로써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총알받이가 되었다는 상징적 모습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군 수뇌부는 뉴라이트와 다를 바 없는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의 총알받이로 내몬 장본인들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국군은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자위대에 국군을 팔아먹은 군 수뇌부를 처단해야 할 겁니다
이는 군부쿠데타도 아니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도 없는 윤석열 댜통령의 외교통상정책으로 우리 국가이익이 심대하게 침해 받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는 위기가 커지고 있어 무능을 넘어 매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5적과 다를 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의 전쟁에 끌려나가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과 국민의힘 내 친일매국노들을 색출해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고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면 우리나라를 시리아처럼 만들어 장기독재를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지중해의 파리라 불리던 시리아가 지금은 전쟁터가 되어 꿈과 희망이 없는 땅이 되어 버리고 독재자의 장기집권의 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화물연대의 업무복귀를 명령한 것인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을 명령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난 받을 짓이기도 합니다
앞에 화물연대 총파업 사유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게 해 달라는 것으로 화주의 이익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노사평화를 해칠 뿐 아니라 자본주의 근간인 사유재산권 침해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단순히 화물연대 자영업자의 업무재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적, 과속, 졸음운전 등으로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위의 흉기가 되어 버린 대형트럭이 사라지게 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없애고 안정적인 최저생계비를 확인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런 폭력적인 정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정치인으로 그 자체가 사회적 흉기로 윤석열 취임이후 여름 폭우로 떼죽음을 당하고 "10.29 이태원참사"로 158명의 귀중한 생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 마져 화주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으로 대형트럭들의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으로 이유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일반인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연 20% 금리에 거래되는 등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이 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특수목적회사(SPC) 파인우노가 발행하고, GS건설이 신용 보강한 다음 달 23일 만기 ABCP(A2+ 등급)는 연 20.3~21% 금리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날 태영건설이 신용 보강한 내년 1월 만기 ABCP(A2 등급)도 연 15%가 넘는 금리에 거래됐고아울러 증권사가 신용 보강한 ABCP도 연 10%를 넘거나 10% 육박한 금리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SK증권이 신용 보강한 메세타제일차(A2 등급) ABCP는 만기를 1개월 앞두고 연 10.5%에 거래됐는데 16일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고 KB증권이 신용 보강한 지디아이씨제이차(A1 등급)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는 만기를 일 주일여 앞두고 연 9.9% 금리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1일부터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을 개시할 예정인데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PF ABCP·기업어음(CP) 시장 추가 지원방안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과 건설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18일 특수목적기구(SPC) 설립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실제 매입을 개시하는데 지원 규모는 1조8000억원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1일 시작되는 PF ABCP 매입 프로그램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정대호 KB증권 연구원은 “시차를 두고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과 금리 하락 효과가 상호작용하면서 크레딧 시장 안정에 필요한 1차 여건은 형성됐다”면서 “다만 신용 위험이 크게 낮은 테너(만기)·기업의 경우 가산금리를 제공하고 유동성 마련이 이뤄질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정부 지원 자금 이외에 민간 자금이 빠지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정 연구원은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이 하단을 방어해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 유동성 방향성이 수급 밸런스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특수기관, 은행과 증권사까지 연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담하고 있다”면서 “이미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현재, 훼손된 투자심리는 단기에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내년 연초 시장 내 자금 유입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위기 국면을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크레딧 채권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럽다면서 “현재와 같은 자금경색 및 크레딧 위축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한편,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연 4.185%에서 이달 18일 3.787%로 내렸으며, 회사채 무보증 3년 AA- 금리는 연 5.580%에서 5.429%로 하락했습니다.
CP 금리는 PF ABCP 금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지난 18일 CP 금리는 연 5.33%로 마감하며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장기채권시장보다 단기채권시장인 CP시장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채가 여전히 상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지급보증채가 부도가 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여전히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주장하고 있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누가 사가려 이런 짓을 벌였는지 새로운 주인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시장의 대혼란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의 사리사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채권시장의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서 더 곪아터지고 있어 제2의 IMF구제금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해 못하는 감독당국의 팔 비틀기 관치금융으로 막아보려 하고 있는데 시장을 아는 이들로 갈아치우기 전에는 이런 위기가 계속 재벌하고 말 겁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은 공부하고 경험해서 배우라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위기를 사전에 막고 시장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는데 강원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주장하고 있지만 바보들이나 그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뿐 2000억원대 부채를 일시에 갚기 위해 강원도가 더 큰 빚을 지게 생겼다는 사실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사태의 원인은 보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임 최문수 강원도지사의 책임론을 들고 나와 어쩜 저리도 멍청할 수 있나 하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진심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전에는 저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강원도민들도 정신차려야지 강원도 재정을 파탄낼 위험을 가져온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그대로 두기에는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영동지역과 달리 군사지역으로 분류되어 낙후된 영서지역을 개발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인들의 강원도 영서지역 방문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레고랜드 유치를 당장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레고랜드 운영사와의 국제소송을 가져올 위험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가원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수자가 이 모든 원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염원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논란이 된 천주교 박주환 신부에 대해 보수언론이 일제히 비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 신부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전용기 출입문이 열려 추락하는 그림과 함께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해 논란도 일으켰는데 박 신부는 게시물 댓글에 항의가 올라오자 “반사”라고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박신부가 이런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이 글은 곧바로 캡쳐되어 봇언론의 좌표가 찍힌 듯 신부가 살인을 기원한다는 식으로 비난 보도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박신부의 SNS에 올린 그림은 158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10.29참가가 2주일밖에 지나지 않는데 해외여행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과 무정함에 대해 회개를 바라며 올린 글로 해석되는데 보수언론은 그림 자체만 놓고 아전인수 격 해석으로 박신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참사 이후 곧바로 국가에도기간을 선포하고 희생자 이름도 영정사진도 없는 국화꽃에 조문하게 하고 애도가 끝났다고 빨리 잊어야 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에 박신부가 비판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생각됩니다
10.29참사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매년 출동하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기동대 출동의 이유를 은폐하고 158명의 희생을 잊으라고 하고 있는 것에 박신부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신부는 모든 SNS 계정을 닫았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천주교 대전교구는 교구장의 어떠한 결정도 따르겠다는 박 신부의 태도를 받아들여 15일 성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신부의 SNS 글로 인한 논란에 사과의 뜻을 밝힌 대전교구는 해당 게시물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고 그러면서 “박주환 신부는 오랜 시간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신부는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 사과를 여러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와 10.29참사에 대해 따지는 국회의원들을 앞에 놓고 사적인 잡담을 하며 깔깔거리는 웃음을 보인 대통령 참모들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다고 더 이상 어떻게 사과하냐는 모습을 보였는데 박신부에게는 너무 가혹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홍표 신부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환 신부의) 유머러스하고 착한 성품으로 봤을 때, 그의 패러디는 비행기가 추락해 윤 대통령 부부가 떨어져 죽으라는 건 아니다. 숱한 생명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윤 대통령 부부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언론들이 158명의 희생자들을 앞에 놓고 단 한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보도를 하거나 하다 못해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 사임을 요구하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지 뉴스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내로남불"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사용하던 말인데 딱 지금 상황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심한 언론들의 쓰레기 같은 기사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생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쓰레기 같은 언론은 여전히 변한 것 없이 펜대를 굴리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알박기로 500억원을 챙긴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심장마비라는 저주를 퍼붓고도 국민의힘과 정치집회를 함께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수개신교의 전광훈 목사 같은 것에는 보수언론이 침묵을 지키며 그게 품격이라고 떠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회개를 요구하는 박 신부님에게는 뇌피셜을 돌려 비난의 화살이 도를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우리 사회의 거악으로 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를 보수언론이 눈 감고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박 신부의 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이런 편향된 시각의 기사에 댓글을 다는 알바들이 한꺼번에 쏟아내어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이 한번 속지 두번 속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여론공작을 해야 할 겁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1029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왜 그 날 밤 매년 있어 왔던 기동대가 그 자리에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보수언론의 박신부 공격이나 성공회 신부님 공격으로 덥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158명의 귀중한 생명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 보수언론의 보도는 10.29참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덥기 위한 정치술수의 한가지로 피하고 싶은 사건에 또 다른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158명이 희생된 10.29참사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신부의 SNS에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겠지요
박신부나 성공회 신부의 SNS로 아무도 죽지 않았고 어떤 희생자도 없다는 사실을 잊은체 보수언론의 비난에 부화뇌동하며 "어떻게 신부라는 성직자가 그럴 수 있나?"라는 당위성에 집착하게 되는데 정치술수의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여기에 넘어가는 단순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식투자와 같은 복합적인 투자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주식투자에 위험과 수익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둘의 인과 관계와 선후를 가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TBS교통방송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TBS교통방송 임직원 400 여명은 내년이면 대부분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인력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일자리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어야 할 서울시가 앞장서서 양질의 일자리 400여개를 없애는데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과 장단을 맞춰 TBS교통방송 지원조례안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다른 TBS교통방송 프로그램들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어절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의 정치보복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진실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인 것으로 전형적인 언론탄압이고 언론자유 침해 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댓글부대도 대대적으로 동원해 온라인 포털 뉴스에 댓글을 달아 언론조작에 나서고 있는데 윤석열을 뽑았던 멍청한 국민들보다 그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은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여론조작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의 해외여행 중 있었던 조바이든 미국대통령과 김건희씨의 팔짱 사진에 대해 보기 민망하고 불편했다는 여론이 일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프랑스 마크롱과 팔짱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이를 기존 언론들이 다 받아쓰면 사진까지 왜곡해 갖다 실었는데 프랑스는 결혼과 함께 부인이 남편성을 따르기 때문에 마크롱이라는 성으로 쓰면 마크롱부인이 아니라 마치 마크론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팔짱을 낀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그런 오해를 이용하려 한 것이고 보수언론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 적음으로 해서 마크롱과 김정숙 여사가 팔짱을 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를 팩트체크하며 사실보도를 했을 뿐 어느 언론도 이를 받아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진실보도를 한다고 해서 편파 방송이라고 한다면 마크롱 팔짱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기존 언론은 기레기라 손가락질 받아 마땅할 겁니다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 통과는 서울시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언론탄압이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보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이런 극우적 행위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로 서울시 의회의원들을 뽑았지만 국민들이 애청하는 방송을 그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폐지하는 망행을 저지르라고 의원에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TBS교통방송 폐지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자식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살아왔던 한 사람으로 결코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투자자로써도 공정경제의 전제가 되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길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김정숙 여사와 마크롱의 팔짱이라고 사진을 올렸는데 차마 다 올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조례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는데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는 법률 위배 지적이 있어 삭제해 결국 TBS교통방송 직원들은 다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선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는데 서울시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상업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지원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날 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는데 문광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3명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김기덕 시의원은 "원래 상임위 심사가 22일로 예정됐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러한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한 데 대해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TBS의 태도를 볼 때 더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앞당긴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지만 국민들이 애청하는 방송을 국민의힘에 유리한 왜곡방송과 가짜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문을 닫게 만든 것입니다.
시의회 문광위는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도 이날 오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지원이 끊기면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며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팩트체크를 한다고 정치보복성 언론자유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에 다수당을 국민의힘으로 만들어준 서울시민들이 치뤄야 하는 대쇼가 중에 한가지입니다.
현재 TBS는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종의 자구안을 시행 중인데 향후 조례 적용 유예 기간에 구체적인 재단 재편 계획 등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강택 TBS 대표는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혀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의 폭거에 항의했습니다.
백주대낮에 언론사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해가 된다고 날려버리는 폭거를 감행하는 국민의힘의 오만함과 폭력성을 볼 때 한국민주주의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게도 저러는데 일반 개인에게는 무슨 짓인 들 못하겠습니까?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같은 편향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제대로된 팩트체크도 못하는 쓰레기 언론들에 더 쉽게 속게 될 것 같습니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로 인해 KTX를 비롯해 82개 열차가 최장 3시간 정도 운행이 지연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2분쯤 탈선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7일 오전 7시까지 차량 이동 작업을 실시하고 오후 1시까지는 전체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밤샘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코레일은 전날 사고 발생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직원 등 160여 명이 기중기와 모터카 등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기공급선 해체, 기중기 투입, 사고 차량 회수, 선로 및 전기공급선 복구 등을 해야 해 열차 운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일부 KTX와 일반열차의 운행 중지와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열차 운행이 중지 또는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탈선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날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 등 모두 6량이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소방당국은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을 응급의료소와 인근 병원 등지로 이송했고 이 사고로 승객 3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는 인도인 3명, 일본인 1명, 네팔인 1명 등 외국인 5명이 포함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KTX와 새마을호 등 경부·호남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 1호선은 한때 상·하행선 모두 운행이 중단됐으나 이날 오후 9시 38분 쯤 재개됐습니다.
SNS 등 온라인상에는 “갑자기 기차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의자가 제멋대로 돌아가고 정전되고 기차가 멈췄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열차 안에서 연기가 났다” 등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상황인데 이명박 정부 이래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하는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다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공작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짜배기 사업을 분리하여 재벌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떡고물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자도생'하라는 국민의힘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무한책임'을 갖오하는 립서비스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철도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매일 안전하게 사고 없이 운행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