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지난해 9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최근 검찰에 수사기록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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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아 한 차례 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추가 자료 신청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줄다리기로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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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회장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복사)를 신청했는데 앞서 변호인단은 19만여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모두 등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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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목록을 검토한 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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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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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서류의 분량이 방대해 재판 절차 지연을 우려했는데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4일과 21일 두 차례 의견서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으로 신속한 집중 심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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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이 수사기록도 모두 열람ㆍ등사한 데다 증거를 이미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며 주 2회씩 재판을 열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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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부회장 측은 사건 기록이 많아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삼성 불법 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기록은 368권, 약 19만 쪽에 달하는데 변호인은 “하루 1000쪽을 봐도 며칠이 걸린다”며 “수사심의위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참여했다고 해도 사실관계 일부만 파악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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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했는데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개월 뒤인 3월 11일에 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로 인해 첫 공판도 22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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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과 검찰은 조만간 열릴 공판에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재판이 공전할 전망인데 이 재판에 신청된 증인은 250여 명으로 올해 안에 1심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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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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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 결과 법정구속된 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던 탈세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히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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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민연금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은 구속되었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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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조 단위의 분식회계라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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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탄생에 최대 광고주인 삼성으로써는 포털을 광고비로 움직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세력의 집권을 가져올 수 있고 과거 사법농단과 같은 부정부패한 세력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무혐의로 풀어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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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면서 건설업을 비롯해 페인트·시멘트 등 전후방 산업 주가가 고공행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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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건설업 지수는 전날 종가기준 685.18을 기록하며 최근 한 달 새(3월 8일~4월 7일) 11.9%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같은기간 건설 대표주인 현대건설은 14.4% 상승을 기록했으며 GS건설(17.3%), 대우건설(20.0%), DL이앤씨(15.0%) 등 건설기업 주가는 연일 상승흐름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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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민간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공급확대를 내걸었고 오 후보 공약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등 36만 가구 공급이 담겼는데 이를 위해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는 물론, 국토계획법보다 낮게 설정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도 없애겠다고 밝혔고 또, 오 후보 비전에는 균형발전, 한강르네상스 등이 언급되면서 건설경기는 앞으로 활짝 웃을날만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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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건설주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상황인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건설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6.4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8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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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도시계획 조례법 개정이 가능하며 개정 시 민간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고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정부가 아닌 민간의 공급 확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커진 상황에서 대형 및 중소형 건설사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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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업종인 시멘트·페인트 등 관련기업 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시멘트 업종 주가는 같은 기간 평균 약 23% 상승하면서 건설업 지수 상승분(11.9%)과 코스피 지수 상승분(4.7%)을 훌쩍 웃돌았고 개별 기업의 주가 고공행진은 더욱 눈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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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대표주인 한일시멘트(37.2%), 아세아시멘트(29.5%), 삼표시멘트(24.6%), 고려시멘트(15.2%), 쌍용C&E(10.8%) 등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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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가 반전으로 시멘트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는데 흥국증권에 따르면 작년 3조2000억원이었던 시멘트 매출은 내년 3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또, 시멘트 업계가 ESG 경영을 서두르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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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협회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 비전’ 선언에 동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학·연·관 협의체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발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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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건설자재주인 페인트주 주가도 상승세로 페인트 관련 기업 주가는 같은 기간 평균 약 30%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대표주인 노루페인트주 주가는 전 거래일 650원(4.91%) 상승하며 1만3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노루페인트는 한 달 새 44.2% 폭등했고 이외에도 삼화페인트(28.8%), 조광페인트(18.9%) 등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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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관련주는 건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혜 이외에 높은 실적 예상치가 예상되는데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의 올해 영업이익은 41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또,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부터 뿜칠(스프레이 도장 뿌리는 행위)이 전면 금지되는데, 이 역시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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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주택 및 건설 관련 업체 중에 페인트 체인은 꼭 담아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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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토건족 이명박 키즈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1년 짜리 임기지만 건설주와 건자재주들이 들썩거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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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궐선거에서 기존 언론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검증에 눈 감았고 포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부정적인 뉴스 유통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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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인 서울시민들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레기가 던저주고 포털이 유통한 뉴스만 가지고 후보를 판단했고 초기 LH부동산 투기 문제로 화가 난 유권자들은 부동산투기꾼에게 투표하는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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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라고 부르지만 공범들이 결집해 부동산투기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데 부동산투기가 싫다면 선거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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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279만8788표)를 득표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9.18%(190만7336표)로 두 후보 간 표차는 89만1452표이며 득표율 격차는 18.32%포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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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선거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찌감치 포털을 통해 선거가 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포기했기 때문으로 포털에 의한 뉴스 유통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결과를 국민의힘과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쥐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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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비하는 20대 젊은 층이 국민의힘에 몰표를 주었다는 것은 이들이 10대 시절을 국민의힘 집권시긴에 보냈다는 것과 함께 포털에 의해 길들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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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세대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이 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이 되어갈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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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젊을 때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바쳐 싸워 물려준 이 나라를 지금의 20대는 다시 그 독재와 부정부패 기득권에게 다시 권력을 돌려 주려 한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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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일찌감치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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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설주와 건자재주들이 들썩이며 부동산투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인권은 부정부패의 수익 뒷순위로 밀려가는 야만의 시대가 서울시아 부산시에 찾아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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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써 이런 시장의 변화에 맞춰 투자를 해야하겠지만 영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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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도 있지만 ESG투자도 있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경영과는 맞지 않는 논리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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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움직임은 있겠지만 서울시와 부산시의 정책이 바뀌면 이익에 순은하는 투자자도 많기 때문에 건설주와 건자재주에 관심이 모아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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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위해 사용한 예산이 총 3조8067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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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접종(도즈)분 당 평균단가는 2만504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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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총 7900만명분 백신 구매비 총 소요 예산은 3조8067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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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즈 당 평균단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2만5044원으로 외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도즈 당 3~5달러, 화이자는 19~20달러, 모더나는 15~25달러, 노바백스는 16달러, 얀센은 10달러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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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8067억원의 예산 중 1조2133억원은 2020~2021 예산에 이미 배정됐고 나머지 2조6474억원 중 2450억원은 2022년도 집행예상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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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총 구매비용은 국제 백신협약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서 도입할 백신 종류와 물량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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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1000만명분, 개별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모더나 2000만명분, 노바백스 2000만명분, 화이자 13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등 총 7900만명분의 백신을 선구매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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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은 1분기부터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고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 등은 2분기부터 도입 예정이고 정부는 공급 시기별로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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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자원관리반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3조8000억원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됐고, 환율을 고려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이어 양 반장은 "다른 나라와의 백신 가격 단순 비교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 조항 등에 의해 계약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확진자 발생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비교적 개발 성공이 확실한 백신을 구매해 위험 회피 전략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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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반장은 "백신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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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백신 선구매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코로나19백신 바가지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레기들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지난 연말엔 일본보다 코로나19백신 구매가 늦다고 GR하던 것들이 이제는 비싸게 샀다고 하면서 뭐에 대해 비싸게 산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저 바가지를 썼다고 만 우겨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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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지난 연말에 기레기들과 국민의힘이 백신도입을 서두르라고 난리부르스만 추지 않았다면 더 유리한 가격과 조건에서 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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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도 화이자와 모더나가 우리나라와 계약을 하려고 각사 CEO가 먼저 만나자고 요청하며 안달을 피웠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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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와 모더나는 mRNA백신 계열이라 기존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보관과 유통의 불리함으로 백신 접종 속도도 느리고 생산도 까다로워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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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선구매를 해 주었지만 단가가 비싸 미국인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외에서 많이 사줘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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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호구에 일본이 당했고 영국이나 EU 국가들이 당한 것인데 워낙 상황이 급박하기도 했고 각 국 내부적으로 백신을 어서 확보하라는 여론에 등 떠밀린 정부들이 가격과 조건에서 불리하게 화이자와 모더나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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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화이자와 계약을 하고 백신을 확보했다고 떠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보다 백신 수입도 늦고 접종도 늦은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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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말해 왔지만 우리 방역 당국 공무원들이 이번엔 일을 참 잘해 왔는데 기레기와 국민의힘 때문에 옥에 티를 만든 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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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 기레기와 국민의힘은 전혀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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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사회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법적 고발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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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며 또다시 고발 카드를 들고나왔다”면서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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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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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언급하며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물류 국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백년대계의 마중물”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의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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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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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수가 우위였다면 아마도 탄핵을 추진하고 민주당 내 다음 대선을 노리는 측과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을 노리고 손을 잡았겠지만 불행히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나 사법부 재판관들과 질적으로 달라서 불합리한 판단을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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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자기들 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야 양비론으로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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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직중 탄핵을 당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라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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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반헌법적 행위라고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속내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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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국민의힘도 평평한 운동장에서 표를 구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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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까지 받은이들도 인문과학의 소양이 낮아서 양비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해 못하고 나쁜 놈들은 매한가지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나쁜 놈도 레벨이 있어서 더 나쁜놈을 먼저 때려잡고 그 다음 나쁜놈을 때려잡다보면 결국 좋은 사람들만 남게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나쁜 놈들을 도매급으로 인정하다보면 더 나쁜 놈들이 득세하는 나쁜 사회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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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리사욕만 탐하고 있으니 공동체의 이익 측면에서 이런 해악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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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을 뽑아준 특정 지역 사람들 수준이 낮은 건 알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그래선 안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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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를 말하는 놈들에게 남이라고 말해줘야 할 시대가 왔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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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코스피 주가지수 3천과 코스닥지수 1천에서 헤매고 있는 것도 이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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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주가지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20세기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코스피 지수 2천도 버겁고 코스닥 지수 1천은 언감생시 같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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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가지수를 목표로 투자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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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2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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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서울 마포보건소를 접종현장을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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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순서가 좀 늦게 오시기를…"이라고 말했는데 문 대통령이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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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백가쟁명식 해석이 난무하며 논란꺼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성이 더 확인되면 그때 맞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들이 가장 천박하고 악의를 가진 왜곡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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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청와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친절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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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라는 의미는 솔선수범해서 먼저 맞을 수 있다면 맞겠다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접종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라는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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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청장이 말한 '순서가 늦게 오시기를'은 "국민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고 정부를 신뢰해 백신 접종에 93%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하는 것인데 국민의힘과 기레기들은 없는 불안감까지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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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말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면 대통령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없으니 순서가 밀리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통령도 아직 접종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상황을 지켜보다 시스템에 따라 적정시기에 접종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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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백신접종이 뒤로 미뤄지는 것은 그 자체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최고 권력자이고 코로나19방역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 연세에 맞게 접종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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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의힘과 기레기들이 주장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과 효능 논란은 백신시장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의 문제로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가 비싼 백신 가격을 무기로 기레기들의 광고주 역할을 향후 상당기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정치적 혼란과 사회불안을 통해 재집권을 하려는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확대재생산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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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은 유럽의약품청(EMA)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으로 이미 논란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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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여지껏 논란꺼리로 만들고 사회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이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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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속으면 실수이고 두번속으면 바보인증이요 세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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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 진작용 전 국민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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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지급될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맞춤형) 지급으로 결론 났는데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위로지원금은 그 다음 차례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진정된 후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지원금을 대통령이 나서 예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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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4차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여당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는데 당ㆍ정 간 협조를 당부하며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당ㆍ정ㆍ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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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줄다리기 중인데 핵심은 재원 규모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아끼며 분할해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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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까지 나서 “최대한 넓고 두텁게”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여당에 힘을 실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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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지원금 선별 지급을 직까지 걸어가며 최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뉘앙스를 취했는데 정부 곳간지기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긴 한데 형식은 맞춤형 선별 지급이지만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에 맞먹는 대규모 4차 지원금에, 국민 위로지원금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 말을 꺼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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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자산버블로 고액자산가들의 수익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2차와 3차 그리고 앞으로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건물주인 자산가들에게 흘러간 자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건물주 배만 불려주었다는 소릴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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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매경, 한경 등 보수언론이 일제히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지만 강도가 세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재난지원금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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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수언론이 반대하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돈이 진짜 동네 중소 자영업자에게 흘러들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부정부패한 보수정권 재창출에 반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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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1차 재난지원금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을 집행해 도움을 준 것으로 실제 동네상권이 살아나며 자영업자들이 오랜만에 돈 좀 만졌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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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차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집행은 1번으로 끝나고 이후 실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행된 자금들은 중소자영업자를 거쳐 대부분 건물주의 임대료소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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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증세의 대상은 건물주와 고액연봉자 등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덜 받은 사람들이 대상일 수 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한 말씀에 기획재정부는 증세를 꺼내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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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나라 망한다는 헛소리하는 멍청이들이 있는데 지금 재난지원금도 지급 안하고 각자도생하며 세금이나 내라는 국민의힘 같은 것들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국민경제는 저변에서부터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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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속에 국민경제를 온전히 보전하여 위기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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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스스로도 코로나19방역에 협조하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한 것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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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나 고액연봉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진짜 큰 어려움을 겪어낸 것을 위로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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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가 무너진 이후에 국가재정이 건실하면 그런 국가는 필요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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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이 집권하고 있는 일본은 국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가난한 국민들은 돌봐줄 생각 안하고 고위층들끼리 즐기기 바쁘니 저런 게 나라냐 하는 소릴 듣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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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이나 EU, 일본보다 적은 재정집행으로 국민경제를 잘 보존했고 경기활성화도 OECD국가 중 제일 먼저 나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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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진짜 고통받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내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서민들로 부자들은 경기침체에도 별 영향이 없이 고가 사치품 소비를 그대로 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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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들 서민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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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전근대 봉건국가 시대에나 통하는 말로 현대에는 복지국가 개념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국민을 위해 국가도 위기 시에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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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피해야 할 사람들로 인생 자체가 루저인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그들고 같은 나락으로 끌고 내려갈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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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야 떡고물이라도 얻는다는 말처럼 이웃이 잘 되야 나도 잘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업자원부는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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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날 오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한 후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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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문건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이번에 공개된 2쪽에는 추진 방안을 위한 건설 계획 등 포함됐는데 1안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APR 건설', 2안은 'DMZ에 APR+ 건설', 3안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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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안에는 실행 개요와 함께 시행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예로 '금호지구에 APR 건설'로 구성된 1안은 과거 KEDO 부지 인근에 한국형 신형 경수로인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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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과거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과 단점은 사용 후 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한 사용후 처리방안이 필요한 점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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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검토안도 이와 비슷한 포괄적인 수준의 추진 개요와 함께 각 방안 시행시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이 같은 이유로 원전을 통해 남북한 사업 추진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려던 것이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을 갖고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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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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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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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부는 전날(31일) 브리핑을 통해서도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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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게이트' 논란이 지속되자 관련 보고서 전문을 공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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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보궐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선거전략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뭘 증거로 내놓아도 국민의힘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논란을 선거때까지 가져가려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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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NLL포기"논란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들고 나와 이슈화 시킨 것들이 국민의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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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원전 논란에 우리나라 국익이 단 1원이라도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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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북한 사람들을 개성공단 같은 곳에서 저임금노동력으로 활용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북한의 전력난으로 공단 조성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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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하지역 재개발을 위햐서 기본적인 SoC시설인 발전소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은 새로 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적행위라는 논란이 일어나면 북한 개방은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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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개방으로 나가기로 한 북한이 그냥 있을 리가 없고 중국이나 일본자본에 손을 내밀면 결국 북한 경제가 중국과 일본에 송두리째 넘어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북한의 지잫자원과 저임금 노동력이 우리 경제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자본을 위해 이용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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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생산처를 만들 수 있는 재벌대기업이야 북한 개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베트남인보다 싼 임금에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북한개방은 경쟁력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사안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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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성공단 운용으로 이를 확인한 사안이고 정신나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일방 철수만 안 했어도 지금도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활용도가 높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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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선거에 북풍을 이용하려는 공작을 벌여왔던 국민의힘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버링고 있고 여기에 속ㄴ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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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속는 것은 실수로 속을 수 있지만 두번째속는 것은 바보인증이요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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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을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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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도 자기 생각으로 투자결정을 못하고 재벌오너일가라는 광고주를 위해 쓰여진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휘둘려 그들 광고주를 위한 투자결정으로 손해만 보면서 왜 자기가 손해를 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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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도쿄올림픽에서 북핵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구상'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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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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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번 판결과 관련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응했는데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일본 기자단에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고 이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조기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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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낮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총리까지 나서서 거세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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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항소는 곧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항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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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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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서는 어렵게 1심 승소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일본 정부와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 미국, 일본 등 4자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에는 차질 예상되는데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할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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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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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스가 총리까지 나서서 입장을 밝히며 일본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국내 언론은 일본 스가총리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노골적으로 한일외교 관계가 악화되기를 바라는 투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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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등 적당한 시기와 상황을 골라, 대일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밝힐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10월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 사법부 재판 비개입주의 원칙을 밝힌 바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일본에 전행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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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전후 유태인 학살과 동유럽인들에 대한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그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기라도 철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일본은 전후 패전 속에 살아남은 군국주의 세력에 의해 정권이 이어지면서 결국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사과와 반성은 남에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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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은 이런 일본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며 일본우익이 보다 세련된 외교인양 일본의 편에 서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을 마치 자발적인 창년 취급하는데 저런 기레기들부터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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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이번 경우에도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는데 일본우익은 우리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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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레기들은 일본우익의 이런 태도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국제정치의 룰을 따르는 것이라고 치켜세우며 일본이 맞다는 투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어느 나라 언론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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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8일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 언론이 '한일관계 파탄'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그 이면에는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죽여라, 왜 소송을 제기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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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속에 일제 식민지 시절의 은덕으로 지금껏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친일매국노들이 기득권층에 남아 있는데 최소한 전후의 기득권층이 된 사람들은 이런 과거 우리 민족반역자들과는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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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에 반대한다고 이들 친일매국노와 민족반역자들까지 우군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척박하기 그지 없는 것으로 이런 기득권층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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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처벌해야 할 당위적인 것으로 여기에 반대할 것은 단 1%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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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뉴라이트나 친일매국노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인 매춘부에 일본 정부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꽃뱀취급하고 있고 우리 언론도 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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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아직 피해자 할머니가 단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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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이샤들과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할머니들을 똑같이 평가하는 반인륜적인 기준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달 1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을 겨냥해 “더불어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고 ‘나홀로독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맹비판했는데 필리버스터를 180석 민주당이 강제로 중단 시킨 것을 갖고 흥분해 국회에서 집권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말을 해 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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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이 나온다고 코로나 불안이 없어지겠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경제가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국민이 느낄 것”이라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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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경제 지표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비난 한 것인데 지난 달 2020년 12월까지만 해도 코스피 3000p는 남에 나라 이야기로 생각해 주 대표가 설마 되겠어 하는 생각으로 막말을 쏟아냈는데 2021년 1월 6일 오전 9시 10분에 코스피지수는 3,027p를 찍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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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코스피 3,000p를 이야기했지만 그의 임기에는 근처도 못가고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속에 코스피지수 3,000p 시대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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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선행해 가는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경제가 나쁘다 나라경제가 망했다 하는데 주가지수는 계속 오르기만 하니 국민의힘이나 기레기들이 머쓱해 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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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지 않고 우리 국민경제의 저력을 믿고 멀리보며 투자한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의 상승세를 수익을 가져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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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손실 속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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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스스로가 자기 수익율에 대해 스스로의 결정으로 손해라 생각하겠지만 스스로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기레기에 휘둘려 기레기의 광고주를 위한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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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나 스스로를 위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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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익은 따라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미화할 수 있는 드라마 방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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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JTBC는 '정의를 위해 살아온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여성 인권 변호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내년 1월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마디로 공수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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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밀고 있는 공수처장을 미화한 드라마를 기획한 것은 정권의 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가 영화를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했듯이, JTBC는 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해 국민의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공수처를 ‘정의와 인권, 여성’으로 포장하여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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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서는 "JTBC는 공수처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이 현명하고 냉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54.2%의 국민이 공수처법 통과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JTBC가 정권의 수호부대를 자처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은 당랑거철의 헛된 시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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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JTBC가 향후 방송 편성과 보도에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정권에 잘 보이려는 방송사가 되기를 고집한다면 법적인 수단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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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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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드라마를 통해 부정부패한 것들을 징벌하며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 주려는 것인데 이런 것마져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옹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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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공수처가 진짜 뭘 하는 곳인지 모르길 원하기 때문인데 혹시라도 JTBC드라마 언더커버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인권변호사를 통해 그릴 경우 여론이 공수처 찬성으로 확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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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공수처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많은데 TV드라마를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의 검사들과 사법부의 판사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공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할 때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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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상식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법적용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결국 재벌오너일가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철회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세상을 만들어 법 기술자인 검사와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할 때 전관부정을 받을 수 없어 똑같이 경쟁하고 노력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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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더러운 권력행사로 부정부패를 했을 때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을 처벌하지 못하고 재벌과 더러운 권력이 부패한 검사로 인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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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소를 해도 부실하게 기소해 부패한 판사가 무죄를 주기 쉽게 하는 것으로 모두 법에 따라 한 행위로 자신들의 더러운 짓을 면죄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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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되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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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과거 그들이 집권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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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재벌오너일가는 탈세를 해도 무죄를 받고 마약을 밀수해도 무죄를 받으며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무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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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부실하게 수사하고 기소마져 안하거나 기소를 해도 무죄가 날 수 있게 부실기소하고 판사는 유죄의 증거를 무시하고 무죄의 증거만 채택하여 무죄를 남발하니 재벌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 생각하고 우리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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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는 대통령이 바뀌고 의회권력이 바뀌어도 사법부와 검찰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구현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인앱결제 정책 논란은 한미 간 통상 문제가 될 수 없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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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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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 정부에 보낸 공문과 미국 기업 에픽게임즈의 소송전을 언급하며 "올바른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독점 행위를 규제해야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나 미국 법무부나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어 그는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통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앱 마켓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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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미국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제하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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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수수료 30%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셌고 이에 맞춰 국회 과방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신중론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논의가 더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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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과기부를 향해 이번달 내로 실태조사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는 "국민의힘은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한 피해 금액과 범위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때와 달리 신중론 입장으로 돌아섰다"면서 "과기부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의문사항도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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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상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망 품질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12월 10일 시행된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돼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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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구글 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이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지난 14일 밤 G메일을 비롯해 유튜브, 클라우드 등 10여종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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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텍사스주를 포함한 10개 주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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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글로벌 온라인 광고 산업의 30%를 차지하는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하고 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구조조정도 요구했고 또한 구글이 페이스북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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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소송 건은 구글에 대한 규제 당국의 두 번째 소송이며, 빅테크 기업의 부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주 차원의 소송 중에선 네 번째라고 로이터는 전했는데 이번 소송은 텍사스 동부 지역에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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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는 “구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큰 경쟁 상대인 페이스북과 불법적인 합의를 포함한 다양한 배타적 전술을 이행해왔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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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팩스톤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구글은 독점적인 힘을 사용해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 공모에 참여해 경매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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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표류하는 이유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인데 이 법에 영향을 받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포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이 누리고 있는 시장과점의 영향력을 카카오와 네이버도 동일하게 국내에서 누리고 있는 부분이라 구글에 대한 제재는 똑같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제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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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시장 독과점 업체들의 횡포로 온라인 환경에서 후발주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구글갑질방지법'은 온라인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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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걸림돌 밖에 안되는 존재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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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우리 온라인 생태계의 건강성을 되찾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인데도 국민의힘은 재벌들의 일이 아니라고 미적거리는 것인지 미국의 국익을 헤친다고 저러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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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국민의힘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1000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정부의 방역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백신 확보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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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데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일주일을 예견하지 못해서 국민들은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해 뭘 믿어야할지 의아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고 이어 "앞으로 3차 거리두기 격상을 정부가 검토하는 걸로 알지만 지금 같은 방역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 새로운 방역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며 "특히 백신 관련해서 정부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국민들이 의아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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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했는데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 바란다"며 "미국, 영국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 개발도,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궁금증에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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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의 실패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백신 확보를 위한 우방 국가와 외교 협조 또는 제3의 백신 개발 제약회사와의 조기 협상 등 백신 확보를 위한 국력 집중을 주문한다.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과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광화문 집회와 개천절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코로나19방역에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것이 누군데 이제와서 저런 후안무치한 발언을 쏟아낸단 말입니까?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확산세를 봤을 때 3단계 격상 문제가 시급할 수가 있다고 본다"며 "3단계 격상으로 인해 파급될 여러 경제적 문제도 사전에 준비가 잘돼서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들어갈 경우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동네 중소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준비할 때도 발목만잡던 것들이 이제와서 누굴 걱정해 주는 척을 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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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했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광화문 집회와 개천절집회를 주도한 세력과 만나 반정부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코로나19방역에 완전 배치되던 짓을 하던 자가 까마귀 고기를 구워 드셨나 진짜 후안무치 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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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체 없는 K방역을 자랑하고 홍보하느라 무려 1200억원 이상을 쓰면서 정작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조치는 제대로 안 했단 사실이 드러났다"며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건 백신, 병상, 의료진이다. 백신이 그렇게 준비돼있다고 하더니 다른 나라들은 접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내년 2월, 3월 그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미국 화이자 백신에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불상사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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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병상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창궐할 때 교훈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고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구로 봉사 간 의료진에 대한 위로금조차 아직 지급 안 됐다고 한다"며 "방역에 전적으로 투입돼야 할 인턴 2000명 이상이 의사 국시 시행을 다시 하지 않는 바람에 활용할 수 없게 된 사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 대구시장이 너희 국민의힘 소속이고 니들이 지자체가 위험할 때 우리가 의료진 보내고 우리 세금으로 구해줬는데 이제와서 뭔 헛소리들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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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의사협회에서 파업해 같이 시험 안 쳤다고 정부가 오기를 갖는 상황에 피해를 보는 건 국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사 국시를 시행해서 2000명이 넘는 의료인력을 현장 투입하고 그 이전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세워 의료진들이 최선의 봉사하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전했는데 그 의사국시를 포기했던 의사들 중에 300명만 자원해서 코로나19의료현장에 갔고 나머지 1700명은 지금도 모르쇠로 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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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어제 10개월 만에 코로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우리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의료, 방역 현장은 물론 국민 모두 역량 초과로 기진맥진했다"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코로나19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자 현실인식을 못하고 반정부 투쟁에만 골몰하며 공동체 안전은 안중에데도 없다는 걸 온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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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방역을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정부의 자신감이 무색하게 국민에겐 백신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정부가 방역 홍보에 목 맬 때 다른 국가는 백신을 확보했다. 대통령은 우리 당이 제안하는 코로나 안심 정책과 당 특별위원회가 발표할 정책 대안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우리들을 미국 화이자와 모더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코로나19백신의 몰모트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발언들로 혹시나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리베이트라도 받으려고 우리 세금으로 흥청망청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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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구축에만 엉청난 재정이 소요될텐데 그 세금은 또 누가 낼 건지 국민의힘은 생각이 없는 것들 같습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팬데믹 상황 시에 국가의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로 하여금 국민 수만큼 의무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말이 좋아 온국민수만큼 코로나19백신을 확보한다는 것이지 원래 전 국민의 60%를 목표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해 왔었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실제 생산도 확보도 어려운 수치를 들이밀고 있는 말장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선 4400만명의 백신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셨다. 4400만명의 백신이 어디와 계약돼 있으며 언제부터 접종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는데 이미 방역당국에서 공개할 수 있는데까지 공개한 것으로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의 영업을 국민의힘 국개의우너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정부는 현재 확보한 백신 정확한 물량이 얼만지 밝혀라"라며 "국민 희생으로 유지한 방역 성과를 정부가 무너뜨리고 훔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백신 관련 모든 정보를 낱낱이 투명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봐도 믿어질만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만 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정녕 국민 앞에 떳떳하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노라 자신하나"라며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화성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힘 실어주기에 바빴고 10일 대통령 연설은 탁현민의 흑백방송 쇼에 시선 고정됐다. 보여주기 쇼에만 집중하고 그 어디에도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은 안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코로나19방역 기간에 광화문 집회와 개천절집회를 허용하고 조직적으로 코로나19방역 훼방에 골몰했다고 생각될만큼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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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백신은 콜드체인이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백신으로 우리나라 백신 개발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백신이 임상을 마치고 시장에 나오는 내년 상반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큰 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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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단위의 선수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추가생산을 위해서는 선주문을 해 주는 바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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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콜드체인으로 비용이 많이드는 코로나19백신을 구매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을 위해 저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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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이자와 모더나는 미국 이외 국가에 판매할 때는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고 이미 공개한 상황에서 그런 바보행렬에 우리가 줄을 서야 한다고 등 떠미는 멍청이들은 어느 나라 정치인들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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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 정부가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선수금을 주고 구매할 경우 내년에 나온 우리 신약개발사들이 만든 백신을 구매할 여력도 필요성도 반감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백신산업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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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백신개발에 조금 뒤쳐졌어도 보다 안전하고 효능이 검증된 백신을 자체 개발할 능력이 되고 K방역으로 3차 대유행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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