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한중정상회담 25분 서로 다른 발표문 또 하나의 외교참사

 

https://youtu.be/U0MUKfTmqfc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G20 정상회담에 갈 때까지는 성사가 될지 의문이었지만 발리에 도착해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3년여 만입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 11분 발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악수한 뒤 약 25분간 회담했는데 회담에는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위축돼 있는 양국 교류 증진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고 알려져 있고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시 주석의 답방, 양국 간 1.5트랙 대화체제 구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ㆍ미사일 위협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였는데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선을 그었고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은 두 정상은 관계증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는데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프놈펜 성명'에 담긴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일 3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기조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시 주석은 특히 "지금 세계는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었고,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는 말로 한중관계를 규정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소통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 했는데 윤 대통령은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언급하며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했고, 시 주석이 적극 공감을 표했고 시 주석은 "양국 간 1.5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며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화답했으며 두 정상은 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 논의도 오갔는데 시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간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했고 이어 "상호 편리한 시기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10.29 참사를 언급하며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사망자 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애도를 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모든 의제를 단 25분의 정상회담에 통역을 거쳐 이뤄졌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인데 언론이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통령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받아 쓴 기사들이라 사실여부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따로 기자회견도 갖지 않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실무회담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있는 곳에 찾아와 이뤄진 회담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이라 대통령실이 뿌린 보도자료의 내용이 전부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대외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 따라하고 있어 중국으로써는 바로 코 앞에 친미정권이 들어선 것이라 윤석열 정부가 부담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

 

G20정상회담 때까지 한중정상회담을 약속해 주지 않고 진을 빼다 발리에 와서 25분을 만나준 건 지난 번 유엔왜교에서 일본 기시다 수상에게 당한 망신에 필적한 외교참사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 중심의 외교안보라인은 즉각 교체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고립되고 미국과 일본의 꼬붕으로 전락할 위험에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중국에 푸대접을 받게 되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에도 푸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회담이후 발표한 중국측 발표문에는 북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윤서경ㄹ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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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진짜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양측의 발표문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각자 자기 주장만 하다 회담장을 나온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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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의 뉴라이트들을 바꾸기 전에는 친일, 친미 일변도의 외교안보정책이 바뀔 것 같지 않아 매년 600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를 보아왔던 중국과 홍콩 시장을 날려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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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잃은 기업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대체할 시장을 만들어 줄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한심한데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에게 그들이 한 짓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경제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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