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com/shorts/RFmIhwHJCj4?si=PesquBqq-MbT8XSY 

안녕하세요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이름값을 못하는 아파트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논란을 부른 GS건설은 2위(678건)였고 중흥토건(626건), HDC현대산업개발(444건), 두산건설(403건)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역시나 부실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대우건설(374건), 롯데건설(344건), DL이앤씨(283건), SM상선(267건), 대방건설(263건), 호반산업(241건), 계룡건설산업(228건), 현대건설(214건), 한양(180건)), 대명종합건설(17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기업으로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시공능력평가가 꼭 집 잘 만드는 순위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은 이번 수위에도 빠져서 아파트 건설 명가의 이름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예전 LG건설일 때와 다르게 아파트 하자판정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구씨가 재무를 주로 담당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던 집안이라 그런지 제대로 일하는 것이 없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GS건설은 LG건설에서 GS건설로 간판을 간 이후 하청을 늘리면서 GS건설의 수익성은 올라 갈 수 있었지만 결국 부실 가능성을 높여 준공 후 하자증가로 입주민들을 부실공사의 두려움 속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철근을 빼먹은 순살아파트를 남발하면서 입주민들이 언제 아파트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나마 검단아파트는 건설중에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인명피해 없이 부실공사 사실이 알려졌지만 동일 한 시기에 건설해 이미 완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부실공사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GS자이라는 아파트 이름이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되고 있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지만 GS건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GS흑석자이의 경우 아파트가 완공되고 대부분 입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분양 때 홍보했던 수영장과 사우나, 독서실과 같은 커뮤니티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삼성물산이 건설한 래미안 아파트들은 입주민들과 약속을 잘 지켜 입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입주 후 부동산 가격상승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며 재상산 가치가 높은 브랜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GS자이 브랜드는 이제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GS건설의 부실공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건설부장관은 건설사들의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엄벌을 남발하는데 결국 찻잔속 태풍 같이 쇼하는 것으로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를 친 건설사도 솜방망이 처벌로 공적인 감시와 견제가 전형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 부정부패한 공권력이 결국 부실공사의 뒷배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형사고를 부실공사로 발생시켰을 때 책임을 제대로 물었다면 과연 GS자이 아파트 부실이 나왔을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실공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큰데 누가 설계대로 좋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97APvUbxmf0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시작된 무량판 구조의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 15곳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됐고, 민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293개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에 나서는데 점검 과정에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국 확대된 조사 아파트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완공된 아파트들로 전임 정부와 건설사간의 부실카르텔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현재의 새만금 잼보리 부실준비와 운영으로 실추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은 이미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자재를 빼먹는 수법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와 감독을 책임진 정부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붕괴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파트와 검산 아파트 모두 같은 무량판 구조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조사를 하기도 전에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량판구조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짜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부실감독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건에 대해 소문난 잔칫집같이 시끄럽게 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결국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받으면서 GS건설의 광범위한 부실시공의 단초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정책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에 기름을 부었고 정상적으로 시공하는 건설사가 손해보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형적인 입벌구로 큰소리만 쳤을 뿐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분을 서울시에 의뢰하며 엄벌을 요구한다고 했을 뿐 정작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언행불일치로 HDC현산은 광주 화정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정몽규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에서 약속했지만 슬그머니 광주 서구청과 짜고 지상 3개층을 내겨두고 상부 생활동만 재시공하려다 입주민들의 반발로 전면 재시공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기 때문에 실제 정책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 말과 실제가 따로노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결국 건설사들의 부실공사 유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는데 이를 바로잡으려면 붕괴사고를 낸 건설사를 파산에 이ㅐ르게 할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을 통한 수익극대화라는 멍청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뿐 아니라 파산 기업의 인재들이 다른 건설사에 재취업해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실시공을 통해 수익을 내는 건설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교훈을 남겨 다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부실시공사들의 아파트들은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들로 안전하다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설계도 부실 시공도 부실했기 때문에 완공된 아파트들은 하루하루 피로가 쌓여가며 언제 붕괴할 지 모르는 상태로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건설사의 이익을 감안하고 현 정부 임기만 지나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설사들의 부실시공마져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심한 작태에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은 오늘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건설시장에서 부실시공을 해 수익성을 높이는 회사가 그렇지 않고 정상시공을 하는 회사보다 실적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격언처럼 시장 구조가 부정의 사이클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조사에 착수하고 부실시공한 건설사들에 엄벌을 가해 실제로 파산해 퇴출되는 기업이 나온다면 결코 건설사들이 부실시공을 통해 수익을 늘리려는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벌구 행태로 결국 부실시공한 건설사들이 이익은 챙기고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한 부실시공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입주민들만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붕괴사고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듯이 부실시공된 아파트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입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한국 현대사에 길이 이름이 남을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부실시공된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루하루 붕괴 위험속에 숨죽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설사 중 상장된 곳들은 단기 수익을 위해서라도 또 건자재를 빼돌려 부실아파트 공사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유혹에 빠져들 수 밖에 없어 악순환의 반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산이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철거 범위를지상층 전체로 조정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현산의 지상 3층까지 남겨두고 제시공하는 꼼수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단이 발생한 것인데 정몽규 회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건 직후 6명의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건으로 중대재해사건으로 확대될 찰라에 전면 재시공 카드를 꺼내들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엄벌을 피해갔는데 결국 소리만 요란했을 뿐 HDC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건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부실공사한 아파트만 재시공하는 선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별다른 피해도 벌도 받은 느낌이 안드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점 소재지로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을 할 입장에 있었지만 역시나 세치혀로 엄벌을 한다고 했을 뿐 제재다운 제재를 하지 않아 HDC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후 GS건설이 대대적으로 부실공사를 한 것도 따지고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보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사가 손해보는 상황을 이용하다가 결국 검단 아파트의 붕괴사고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은 붕괴사고가 난 부실아파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상태라 이미 재산상 손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지하층의 기초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우려라는 불안감을 갖고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광주서구청과 현산이 카르텔을 형성해 입주민들을 끝까지 속여 먹으려다 악에 받친 입주민들의 항의에 어쩔 수 없이 지상층 전부에 대한 전면 재시공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공사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손해보는 건설사업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제대로 공사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건이 발생했을 때 HDC현대산업개발을 파산시켰다면 다른 건설사들은 부실공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텐데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솜방망이 처벌에 제대로 공정공사를 한 건설사가 손해보는 시장환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GS건설이 검단아파트를 부실공사하는 동안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도 부실공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입주해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이후 건물노후화에 조기 붕괴가 발생할 수 있어 대규모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도 국토부에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지만 입으로만 일하는 시늉을 할 뿐 대형건설사와 유착한 건설마피아들은 좀처럼 부실공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계열 대형 건설사 사장과 임원들 중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도 부실공사의 사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GS건설이 검단아파트 부실공사 기간에 이미 다 지어져 입주를 마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대형 인면사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벌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과는 솜방만이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결국 부실공사를 하는 재벌건설사와 정치인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는 결코 이런 커넥션을 조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32FMMyG3N8

안녕하세요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건이 발생 한 이후 1년여 만에 드디어 건물 해체 작업에 들어 갑니다

철거공사는 2025년 5월 완료될 예정이며 2027년 말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짧은 공기에 완성이 가능한 것은 기초와 상가층은 그대로 두고 주거층만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붕괴사건 이후 정몽규 회장은 모든 건물을 다 헐고 다시 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허가 부서가 있는 광주 서구청에 슬그머니 주거층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생각해서 과연 주거층만 부실공사가 이뤄졌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GS건설 검단아파트 사례와 같이 부실시공이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지하시설과 기초시설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GS건설의 검단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 시설이 붕괴되면서 부실공사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거의 완공을 앞둔 고층부에서 겨울철 무리한 공사로 외벽이 무너지면서 상층부가 붕괴한 상황입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직후 즉시 사과하고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인허가 부서인 광주 서구청에 접수된 서류는 주거층만 허물고 재시공하는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광주 화정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면 반발하고 있는데 광주 서구청장은 저신이 살펴보지 않았다고 사과하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는 모습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들은 이미 부실 아파트로 낙인찍혀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심한데 두 건설사들은 감독당국의 솜방만이 처벌에 손실을 줄이는 꼼수로 또 부실공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부실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이 엄벌이었다면 과연 부실공사로 이익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었을까요?

붕괴된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에서도 부실공사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 번 집중호우에 서울권 GS자이아파트들은 워터파크 개장이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정도로 침수피해가 광범위하게 신고되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엄벌을 했다면 다른 건설사들이 부실공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텐데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심하던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에 광범위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새치혀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두 속은 꼴로 속인자보다 속은자들이 손실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로써 부실공사까지 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회사엔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투자한 돈으로 이번 부실공사가 남발되는 후진국형 범죄가 성행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피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HDC현대산업개발을 건설업계에서 완전 퇴출하도록 파산시키는 것이 건설업계 전반을 살리는 길이 되었을텐데 결국 HDC현대산업개발 하나 봐주려다 GS건설도 부실공사를 하고 또 다른 대기업 건설사들도 부실공사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같은 무능한 정치인들이 지자체장을 하니 시민들과 국민들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가 되어줄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광주 화정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몽규 회장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어 버린 이상 붕괴된 아파트에 반쪽 시공 아파트라는 불신으로 재산상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고 자칫 부실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초와 하층부로 인해 더 큰 사고가 날 위험속에 불안한 입주와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듯이 선거로 나의 한표를 잘 행사해야 이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GS건설의 검단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전면재시공 결정이 부동산PF 부실급증으로 발전하지 않을 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PF대출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GS건설과 관련된 금융시장 여파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이 나선 것은 PF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유동화 증권 가치가 하락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영향이 확산하기 전 선제적인 파악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GS건설은 지난 재시공과 관련 약 5500억원의 비용을 올 상반기 결산에 손실로 반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설사를 직접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GS건설의 상황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 추세와 유동화 증권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건설사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다면 발빠르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강경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GS건설의 검단아파트에 대한 전면 재시공일 뿐 GS건설이 전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져 사람들이 입주 한 이후에 붕괴사고가 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GS건설이 조직적으로 부실공사를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전국 다른 사업장도 잠재적 붕괴위험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검단아파트에 대한 전면재시공 명령은 GS건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영업정지와 조직적인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산시켰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건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결국 다른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불을 붙인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것으로 대기업 건설사 봐주기에 급급하다가 부실시공의 유혼을 전 건설사로 퍼뜨리게 만든 꼴입니다

건설업계에 GS건설이 재수가 없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철근을 빼돌리고 질 낮은 시멘트로 빨리짓기만 했을 뿐 그런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입주 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했던 사안입니다

문제는 GS건설이 전국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이고 비슷한 시기에 완공해 사람들이 입주해 살고 있다는 점으로 동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들에 대한 안전진단과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GS건설의 검단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가 그 사업장에 국한된 부실공사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다른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도 이미 균열신과 부실시공 우려 목소리가 줄지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의 부실공사는 G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에 대한 면죄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부실공사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건설사들의 탐욕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건설사들의 부동산PF 차환발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점으로 어느 건설사에서 다시 이런 부실공사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건설하고 있는 건설사들 중에 제대로 안전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과 공급망문제와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부실공사를 남발한 건설사를 구분해 살릴 놈은 살리고 죽일 놈은 죽여야 시장의 신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무능과 금융감독원의 뒷북으로 시장혼란만 가속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사의 부실이 금융사의 부실로 전화되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뒤늦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GS건설의 전국 사업장에 대한 자체안전점검을 불신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살퍄보겠다는 SNS로 마치 전수조사를 하는 제스쳐를 보였지만 쇼하지 말고 공문으로 날리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조사한 수치를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언행불일치가 당연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입만열면 거짓말을 남발하는 것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알고하는 소리인지 그리고 이들이 받을 재산상 피해액을 알기나 하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으면 건설사를 대상으로 GS건설 시공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소송으로 이미 GS건설은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LE6anhecIw

안녕하세요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았던 2500억원의 계약금과 관련해 "HDC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어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질권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인수 계약 해지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HDC현산 측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측에 귀속되므로 아시아나항공 측은 반환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 전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위약벌로 아시아나항공 측 소유라는 취지이고 또 "HDC현산 측이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여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으로 아시아나항공 측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HDC현산 측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는데 HDC현산 측은 같은 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보통주(신주) 1772억 원 규모의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건설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을 3228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아시아나항공 2177억, 금호건설 323억원)를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했습니다.

에스크로 계좌는 거래 과정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은행 등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매매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HDC현산 측은 인수 과정 중 재무제표에 변동이 생겼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실사 요구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아시아나항공 측의 인수계약 해지 통보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HDC현산 측은 "인수 무산의 책임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고 주장했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 측이 인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에 불과한 재실사를 요구했다"며 맞서왔습니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HDC현산 측이 낸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DC현산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약금을 몰취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잡수익이 발생한 것인데 이번 회계기가넹 편입되면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에 해외 국가들의 독과점 우려만 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HDC현산은 부동산PF 시장의 어려움으로 한푼이 아쉬울 때라 항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얼마만이라도 돌려받으려 계속 소송을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이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를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도 재판부가 엎어버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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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tngOhp6v_U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차환에 실패했고 이에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사업비 보증액 700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22일 증권ㆍ건설업계에 따르면, BN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오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둔촌주공 PF 자산담보부단기채(ABSTB) 차환에 실패했고 이에 기존 PF를 통해 조달한 사업비 7000억 원은 시공사업단 4개 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각 건설사 별로 △현대건설 1960억 원 △HDC현대산업개발 1750억 원 △대우건설ㆍ롯데건설 1645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증권사들은 기존 ABSTB 7000억 원에 1250억 원을 더한 총 82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추진했으나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BSTB는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회사채의 일종으로, 기업 대출 목적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합니다.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8월 NH농협은행 등 기존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시공사업단은 ABSTB를 66일 동안 발행해 사업비 대출 상환을 막자고 제안했고, 조합은 이를 수용했는데 둔촌주공 사업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사업성이 보장된 사업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최근 강원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계속되자 부동산PF 투자를 꺼린 것입니다.

앞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중 한 곳인 롯데건설은 이런 사태를 예견한 듯 발 빠르게 자금조달에 나서기도 했는데 롯데건설은 지난 20일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롯데케미칼과 5000억 원 규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롯데그룹위기설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안 되면 각 건설사고 보유한 자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해 부도 위험은 낮다고 합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옛 둔촌주공 아파트를 1만2032가구, 85개 동 규모 신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로 건설하는 서울 내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2% 수준으로 지난 4월 15일 공사중단 이후 186일 만인 지난 17일 공사 재개를 선언해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기업회생에 집어넣으면서 지자체 지급보증채의 부도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의 부동산PF가 올스톱해 버렸고 이는 증권사들이 기존 부동산PF 미매각 분을 자체 자금으로 떠안게 만들어 중소형증권사 자금경색의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신용경색이 한달여 사이에 국민경제 전반으로 퍼진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한달간 채권시장의 혼란을 모른척하다 결국 국가신용등급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서야 긴급 유동성 공급이라는 칼을 빼들었는데 50조원 + @의 대규모 유동성을 쏟아붓기로 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무색케 만들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원화가치를 위협해 한국은행이 빅스텁 금리인상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 것 같은데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이나마 넘쳐흐르면서 일년간 한국은행이 꾸준히금리인상을 해 온 것을 무위로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 난방유 수입비용이 급증해 무역적자가 심화될 수 있고 이것은 원화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아주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외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에도 무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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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 화정동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 가족분들의 보상 외에는 국민 여러분께 체감할 만한 사고 수습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화정동 아이아크 8개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피해 보상을 위한 대화를 이어왔으나 입주 예정 고객의 불안감이 커져 왔고, 회사 또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기업가치와 회사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당초 지난 1월 사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201동은 철거 후 재시공하지만,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입주 예정자들이 지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하자 안전진단 결과와 무관하게 전면 재시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정아이파크는 1, 2단지로 나뉘어 있으며 당초 총 8개동 847가구(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가 올해 11월 30일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넉 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데다 이번에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결정됨에 따라 이 아파트의 입주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측은 철거 후 준공까지 70개월(5년10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건축비와 입주 지연에 따른 주민 보상비까지 추가로 투입될 비용은 3천75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재시공과 보상비 등으로 1천754억원의 비용을 이미 지난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으며, 올해부터 추가로 2천억원을 비용 처리할 예정인데 다만 시공 중인 건물을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향후 철거·시공 과정의 공사 기간과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가 도심 한가운데 들어서 폭파 방식의 철거가 어렵다고 보고 8개동 전체 구조물을 상층부터 한 층씩 해체하는 '탑다운' 방식의 철거를 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건물 철거에만 45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미 지어진 신축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철거 준비부터 인허가, 건축까지 걸리는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외에 민사상 보상비 규모에 따라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은 전면 재시공 결정에 대해 "통 큰 결단"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입주가 지연되는 만큼 공사 기간 고통받을 입주 예정자의 주거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그동안 현대산업개발에 전체 동을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는 지난 1월 11일 201동 공사현장에서 39층(PIT)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는데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39층 하부부터 시작된 건물 붕괴는 23층까지 진행돼 16개 층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연속적으로 붕괴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벌인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 회장은 사고 발생 1주일만인 지난 1월 17일 광주에서 생긴 잇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이날 전체 동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이라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날 전격적으로 전면 철거 및 재시공 결정을 내린 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압박 메시지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겸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광주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난다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은 감옥에 가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전면 철거 재시공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회장은 이날 "죄송하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재차 고개를 숙인 뒤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아이파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 같지만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임명해 대응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8개동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처벌 전에 이러는 걸 보면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는 안가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9tOtxReqgrs

안녕하세요

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총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만 6명이 사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7개사, 관련 하도급사는 8개사로 직전 분기와 대비하면 100대 건설사는 7개사, 관련 하도급사는 8개사, 사망자는 3명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6명이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건설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 2명이 발생했고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사 현장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사고와 관련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사입니다. 

총 사망자 55명 가운데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는데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울주군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탐라사랑, 서산시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공사, 에스지레일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습니다.

 

민간공사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는데 화성시 4명, 성남시 2명, 안성시, 평택시, 고양시, 양수시, 안양시 동안구, 남양주시 각 1명 등 12명이 사망했고 이어 광주광역시 6명, 부산광역시 5명, 인천광역시 4명, 서울특별시 3명 등입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집중점검도 시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든 이유가 사업장 안전을 강화해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 사업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윤석열 인수위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비용으로 느낀다고 처벌수위를 낮춰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사람들 죽어가라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명은 소중한 법이고 이들을 살리자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한 것인데 이게 비용이라고 기업이 꺼린다고 봐주자는 것은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국민은 재벌오너일가과 부동산초부자들 뿐이라는 사실은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연설 초입에 등장하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에 결코 여러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Ak1Mm_obH8M

안녕하세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294870)과 시공사 해지를 예고한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 조합이 지난 21일 열린 총회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과 맺었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번지 일대 11만8751.9㎡에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261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5165억원 규모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 있어 계약 해지 안건은 제5호와 제6호로 나눠 투표를 진행했는데 제5호 안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조건부) 공사도급계약 해지 승인 건으로, 시공사가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조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안건이고 제6호의 경우 민법에 근거한 (조건부) 공사도급계약 해지 승인 건으로 이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 손해배상을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 서면 결의를 포함한 전체 참석 조합원(1864명) 88%에 달하는 1650명, 1646명이 각각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시공사 계약 해지는 광주 학동 및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HDC 현산에 대한 조합 내 반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어 좋았던 시공사와 분위기가 광주 붕괴 사고 이후 급변했다"며 "안전을 이유로 시공사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 요구가 만만치 않았다"라고 설명했는데 조합에 따르면, 향후 22일 긴급 대의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컨소시엄에 시공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가 대여해준 금액이 430억원으로 적은 편"이라며 "바로 착공해 일반분양이 가능한 현장인 만큼 다른 시공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 해지 배경에 단순 안전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2월 안양 관양현대 재건축 수주전 당시 HDC현산 측 파격 제안에 역차별 논란이 또 다른 원인으로, 당초 안전 우려로 인한 불만이 감정 문제로 번졌다는 지적이라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후 서울 월계동신 재건축 사업에서도 HDC현산이 유사 파격 조건을 앞세워 수주에 성공하자 이전에 계약을 맺은 조합들 사이에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이 추후 논의 과정에서 계약 유지를 위해 조합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며 "다만 뉴타운맨션삼호을 시작으로 이외 사업장에서도 연쇄 해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계약 해지로 졸지에 사업장을 잃어버린 코오롱글로벌은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시 입찰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조합원들도 코오롱글로벌은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DC현산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 이후 재건축 사업에 입할 할 때 내세운 파격적인 입찰조건들이 알려지자 기존에 계약을 한 재건축조합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을 달래줄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사업취소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DC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유명무실한 8개월 영업정지 징계보다 재건축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계약해지가 더 징계효력이 큰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원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시공권 박탈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20년 전 도급 계약을 맺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결국 계약 해지 추진에 나섰습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24일 정기 총회를 열고 시공단 계약 해지 의결의 건을 논의하는데 광주에서 잇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HDC현산과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조합은 긴급으로 안건을 추가했는데 조합은 HDC현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민법상 공동수급체 중 일부 구성원만 계약을 해지할 순 없어 삼성물산을 포함한 사업단 전체에 대한 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 올렸습니다.

HDC현산은 안전·품질 강화 제안을 포함한 추가 조건을 내세우며 조합원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계약을 따낸 재건축사업 조건이 알려지면서 이전에 계약한 곳들이 동일한 조건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골조 등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보증기간 30년을 적용하고, 안전관리자와 조합원 안전감시단 비용을 HDC현산이 책임지겠단 조건을 제시했는데 신용평가 하락으로 인해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그 비용도 사측에서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조합원 안전감시단 비용을 HDC현산이 부담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름아닌 것으로 안전관리를 감시하는 자의 월급을 HDC현산에서 부담하는데 제대로 안전관리가 될 수 있겠는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합은 24일 총회에서 조합원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일정은 변동이 없다"며 "일단 사업단 해지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방식 변경 등) 다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다"고 말했고 다만 정비업계는 잠실진주아파트에서 계약 해지가 현실화하면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계약 해지된 시공사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은 물론 유치권 행사 등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게다가 사업 측면에서도 새 시공사 선정과 그에 따른 절차 진행 등으로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조합이 20년 전인 2002년 시공사를 선정한 만큼, 새 시공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HDC현산도 공문을 통해 "시공사업단 계약 해지 시에는 공사중단 및 현장 철수, 사업비 대여 중단 및 회수, 입주 지연 등으로 막대한 조합원 손해가 우려된다"며 "조합 및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간청드린다"고 반협박조의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은 공사가 시작돼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될수록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공사 변경에 따른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광주 사고 이후 HDC현산의 시공권 박탈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미 5곳의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잃었는데 우선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 경기 광명1구역 재개발 조합 사업 시공에서 배제됐고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조합과 경기 광주 곤지암 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에서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계약 해지 총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선정을 논의했고 이날 오전 중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이고 서울 광진구 광장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은 이번주 내로,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과 부산 시민공원3구역 재개발 조합도 관련 안건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부실시공을 한 HDC현산의 책임이 크지만 이후 시공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내걸었던 것들이 알려지면서 기존에 따 놓은 시공사업자에서 주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이런 만신창이가 된 회사를 뭘 보고 KB금융에서는 신규자금대여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계속성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데 서울시에서 8개월 한시 영업정지를 일차적으로 내렸지만 국토교통부는 건설업면허 취소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징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밖에 건설사가 없다면 모를까 부실공사를 하고 인명피해도 발생시켜 누군가의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회사는 건설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지 겨우 8개월 영업정지라는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모두의 비웃음만 살 뿐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브랜드는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상황으로 각 공사현장에서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삭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현명한 사회적 선택과 투자의 기회를 위해서라도 퇴출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건설사에 충분히 이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일자리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HDC현산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HDC현산은 지 난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는데 이로써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되는데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려는 목적으로 내린 것인데 사고를 발생해 처벌을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처벌하지 말라는 것은 많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에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는데 HDC현산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자신들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행정관서의 처벌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를 법원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의 상가건물 철거 도중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인근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때 희생된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관련해서 관리감독 관청인 서울시가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가해자이자 잘못을 저지른 기업편에 서서 관리감독 관청의 처분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린다면 기업들은 탐욕 때문에라도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영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법원이 주장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죽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판사가 스스로 이런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면 과연 희생자 가족들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법관 옷을 벗고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기업범죄에 노출되어 언제 저런 날벼락을 맞을 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저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처벌이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고 중지 시킨다면 도데체 죽은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인지 합리적인 이성에 물어 보고 싶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만 어처구니 없는 인명사고를 2건이나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저런 판결을 한 판사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십명이 죽어나간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처벌받기 싫다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행태는 뻔뻔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저런 사고가 광주 이외에 다른 대도시에서 일어나 더 많은 인명이 희생된 뒤에야 처벌할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기업입장엔 저런 사고가 나더라도 더 싼 비용이 든다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범죄는 계속되는 것이고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가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q_5GEvNL_0

안녕하세요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표정관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사들은 배임혐의로 주주들에게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피성 소송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해 소송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버티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을 받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덧붙 말이 영업정지지 아무 효력 없는 처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원청사인 현산에 건산법상의 최고 징계인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지만 소송 중에는 효력이 중단되고 시간을 끌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을 받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무리한 공사로 희생된 사람 목숨이 지금까지 광주에서만 십여명인데 그 댓가가 겨우 아무 효력 없는 8개월 영업정지라면 처벌이라고 부를 수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목숨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국민의힘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애초에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무거운 벌을 받게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징계효과가 거의 못 느껴지는 8개월 영업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그저 말잔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중앙관청이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결국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양산할 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으로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_W9zch-yfyw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들어줘 HDC현산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는 한데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서울시가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으로 5월 지방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결국 봐주기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문한 것인데 실제로 처분권한을 가진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장과 HDC현산이 뒷거래를 하면 숨방망이 처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광주에서 인명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HDC현산에 대해 또 봐주기로 할 경우 다음에는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UOGTHkkJQKA

안녕하세요

HDC현대산업개발이 30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하는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군 걸성업체로 건설대기업이 겨우 3천억원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는데 성공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는 것을 의아해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금융사들의 기피회사가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가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건설업 면회 취소나 최소 6개월 이상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측은 국내외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여파에 대한 대비 때문만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30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데  2020년 HDC현산 자기자본(2조7430억원)의 10.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번 단기차입으로 HDC현산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6600억원에서 9600억원으로 증가하고 기타 차입금 173억원을 합치면 총 9773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HDC현산은 "이번 단기차입의 목적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외 기준금리 상승 기조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DC현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이자율을 낮추며 단기로 차입을 진행했는데 2018년 단기차입금은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용자금으로 제공받은 1900억원, 건설공제조합에서 제공받은 173억원을 더해 총 2073억원을 기록했고 국민은행 등에서 받은 단기차입금의 연이자율은 2.97~3.51%,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연이자율은 1.40%입니다.

HDC현산은 코로나19팬데믹 기간에 꾸준히 금리를 낮추며 차입을 늘려왔는데 저금리라 금융비용이 싸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올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국내외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연이자율이 1%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HDC현산의 금융기관 단기차입금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금융기관 단기차입금이 8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55% 증가하는 동안 연이자율은 2.35~3.06%로 1%대까지 하락했던 최저치가 상승하며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번에 단기차입한 자금의 연이자율도 그간의 단기차입금 대비 소폭 상승했다"며 "조달금리 추가 상승을 대비하고 보다 적은 금융비용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이어 "광주 화정아이파크붕괴사고의 여파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단기차입 결정에 미친 영향은 작다"고 덧붙였는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 하루라도 빨리 차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계는 HDC 현산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여파로 리스크가 높아져 신규여신을 주려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KB국민은행에서 쉽게 3000억원을 차입하는 모습에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HDC현산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1년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면허 등록 말소 처벌이 유력한 상황이고 고용노동부가 8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영업정지로 인한 수주 역량 약화, 유동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에 성공한 것입니다.

정몽규 HDC회장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같은 브이소사이어티의 설립주주로 활동하며 인맥을 쌓아온 것이 이번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차입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단기자금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고 추가적인 차입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되어 신용리스크에 대해 당분간 우려할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몽규 HDC회장의 인맥이 회사를 살린 케이스 같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신있게 아파트재개발 사업을 신규로 따내면서 사업에 문제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개발 아파트입주민들이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말이 나올만큼 파격적인 조건이라 두고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의 발목을 잡는 저가수주로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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