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실시공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사태 전국 아파트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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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시작된 무량판 구조의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 15곳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됐고, 민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293개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에 나서는데 점검 과정에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국 확대된 조사 아파트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완공된 아파트들로 전임 정부와 건설사간의 부실카르텔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현재의 새만금 잼보리 부실준비와 운영으로 실추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은 이미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자재를 빼먹는 수법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와 감독을 책임진 정부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붕괴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파트와 검산 아파트 모두 같은 무량판 구조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조사를 하기도 전에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량판구조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짜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부실감독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건에 대해 소문난 잔칫집같이 시끄럽게 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결국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받으면서 GS건설의 광범위한 부실시공의 단초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정책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에 기름을 부었고 정상적으로 시공하는 건설사가 손해보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형적인 입벌구로 큰소리만 쳤을 뿐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분을 서울시에 의뢰하며 엄벌을 요구한다고 했을 뿐 정작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언행불일치로 HDC현산은 광주 화정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정몽규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에서 약속했지만 슬그머니 광주 서구청과 짜고 지상 3개층을 내겨두고 상부 생활동만 재시공하려다 입주민들의 반발로 전면 재시공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기 때문에 실제 정책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 말과 실제가 따로노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결국 건설사들의 부실공사 유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는데 이를 바로잡으려면 붕괴사고를 낸 건설사를 파산에 이ㅐ르게 할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을 통한 수익극대화라는 멍청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뿐 아니라 파산 기업의 인재들이 다른 건설사에 재취업해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실시공을 통해 수익을 내는 건설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교훈을 남겨 다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부실시공사들의 아파트들은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들로 안전하다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설계도 부실 시공도 부실했기 때문에 완공된 아파트들은 하루하루 피로가 쌓여가며 언제 붕괴할 지 모르는 상태로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건설사의 이익을 감안하고 현 정부 임기만 지나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설사들의 부실시공마져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심한 작태에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은 오늘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건설시장에서 부실시공을 해 수익성을 높이는 회사가 그렇지 않고 정상시공을 하는 회사보다 실적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격언처럼 시장 구조가 부정의 사이클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조사에 착수하고 부실시공한 건설사들에 엄벌을 가해 실제로 파산해 퇴출되는 기업이 나온다면 결코 건설사들이 부실시공을 통해 수익을 늘리려는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벌구 행태로 결국 부실시공한 건설사들이 이익은 챙기고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한 부실시공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입주민들만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붕괴사고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듯이 부실시공된 아파트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입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한국 현대사에 길이 이름이 남을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부실시공된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루하루 붕괴 위험속에 숨죽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설사 중 상장된 곳들은 단기 수익을 위해서라도 또 건자재를 빼돌려 부실아파트 공사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유혹에 빠져들 수 밖에 없어 악순환의 반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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