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총 14명이 사망 인수위 중대재해법 완화 추진 얼마나 더 많이 죽어나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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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총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만 6명이 사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7개사, 관련 하도급사는 8개사로 직전 분기와 대비하면 100대 건설사는 7개사, 관련 하도급사는 8개사, 사망자는 3명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6명이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건설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 2명이 발생했고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사 현장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사고와 관련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사입니다. 

 

총 사망자 55명 가운데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는데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울주군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탐라사랑, 서산시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공사, 에스지레일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습니다.

 

민간공사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는데 화성시 4명, 성남시 2명, 안성시, 평택시, 고양시, 양수시, 안양시 동안구, 남양주시 각 1명 등 12명이 사망했고 이어 광주광역시 6명, 부산광역시 5명, 인천광역시 4명, 서울특별시 3명 등입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집중점검도 시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든 이유가 사업장 안전을 강화해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 사업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윤석열 인수위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비용으로 느낀다고 처벌수위를 낮춰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사람들 죽어가라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명은 소중한 법이고 이들을 살리자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한 것인데 이게 비용이라고 기업이 꺼린다고 봐주자는 것은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국민은 재벌오너일가과 부동산초부자들 뿐이라는 사실은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연설 초입에 등장하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에 결코 여러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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