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 부동산PF 부실 급증 우려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GS건설의 검단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전면재시공 결정이 부동산PF 부실급증으로 발전하지 않을 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PF대출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GS건설과 관련된 금융시장 여파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이 나선 것은 PF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유동화 증권 가치가 하락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영향이 확산하기 전 선제적인 파악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GS건설은 지난 재시공과 관련 약 5500억원의 비용을 올 상반기 결산에 손실로 반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설사를 직접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GS건설의 상황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 추세와 유동화 증권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건설사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다면 발빠르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강경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GS건설의 검단아파트에 대한 전면 재시공일 뿐 GS건설이 전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져 사람들이 입주 한 이후에 붕괴사고가 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GS건설이 조직적으로 부실공사를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전국 다른 사업장도 잠재적 붕괴위험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검단아파트에 대한 전면재시공 명령은 GS건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영업정지와 조직적인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산시켰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건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결국 다른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불을 붙인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것으로 대기업 건설사 봐주기에 급급하다가 부실시공의 유혼을 전 건설사로 퍼뜨리게 만든 꼴입니다

 

건설업계에 GS건설이 재수가 없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철근을 빼돌리고 질 낮은 시멘트로 빨리짓기만 했을 뿐 그런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입주 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했던 사안입니다

 

문제는 GS건설이 전국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이고 비슷한 시기에 완공해 사람들이 입주해 살고 있다는 점으로 동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들에 대한 안전진단과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GS건설의 검단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가 그 사업장에 국한된 부실공사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다른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도 이미 균열신과 부실시공 우려 목소리가 줄지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의 부실공사는 G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에 대한 면죄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부실공사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건설사들의 탐욕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건설사들의 부동산PF 차환발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점으로 어느 건설사에서 다시 이런 부실공사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건설하고 있는 건설사들 중에 제대로 안전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과 공급망문제와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부실공사를 남발한 건설사를 구분해 살릴 놈은 살리고 죽일 놈은 죽여야 시장의 신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무능과 금융감독원의 뒷북으로 시장혼란만 가속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사의 부실이 금융사의 부실로 전화되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뒤늦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GS건설의 전국 사업장에 대한 자체안전점검을 불신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살퍄보겠다는 SNS로 마치 전수조사를 하는 제스쳐를 보였지만 쇼하지 말고 공문으로 날리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조사한 수치를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언행불일치가 당연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입만열면 거짓말을 남발하는 것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알고하는 소리인지 그리고 이들이 받을 재산상 피해액을 알기나 하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으면 건설사를 대상으로 GS건설 시공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소송으로 이미 GS건설은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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