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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는데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고 한 것보다 선명해진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입니다.
이 총재는 11일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전개 상황, 경기 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총재는 당시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면 그에 맞춰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린 뒤 현재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이 총재의 잇따른 발언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총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7%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회복의 궤도에 제대로 진입하면 #금리인상 에 버틸 수 있는 맷집이 튼튼해질 수 있는데 한은이 운신할 폭이 넓어지는 셈으로 경기만 회복된다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총재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시행한 전례 없이 과감한 경기부양조치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문 간·계층 간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말했고 특히 그는 “경제 주체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며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고, 부동산·주식 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며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총재는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고 때문에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 빚이 직격탄을 맞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는데 그는 “코로나19 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취약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감독 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중에 #가계부채 가 지금처럼 불어나게 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에 한은이 #인플레이션파이터 로써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버블 에 대해 한국은행은 제 할일을 하지 않고 뒷북만 치면서 제대로 대응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시절의 #한국은행통화정책 을 보게 되면 일정한 정책 중심을 잡고 진행해 온 것이라기 보다는 우왕좌왕 좌충우돌 아마추어의 정신없는 초보운전을 보는 것처럼 한심한 뒷북행정의 전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처음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주열 한은총재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도 없어 가계부채 증가에 오히려 가속도를 더하고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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