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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는데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고 한 것보다 선명해진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입니다.

이 총재는 11일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전개 상황, 경기 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총재는 당시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면 그에 맞춰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린 뒤 현재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이 총재의 잇따른 발언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총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7%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회복의 궤도에 제대로 진입하면 #금리인상 에 버틸 수 있는 맷집이 튼튼해질 수 있는데 한은이 운신할 폭이 넓어지는 셈으로 경기만 회복된다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총재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시행한 전례 없이 과감한 경기부양조치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문 간·계층 간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말했고 특히 그는 “경제 주체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며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고, 부동산·주식 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며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총재는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고 때문에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 빚이 직격탄을 맞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는데 그는 “코로나19 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취약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감독 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중에 #가계부채 가 지금처럼 불어나게 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에 한은이 #인플레이션파이터 로써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버블 에 대해 한국은행은 제 할일을 하지 않고 뒷북만 치면서 제대로 대응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시절의 #한국은행통화정책 을 보게 되면 일정한 정책 중심을 잡고 진행해 온 것이라기 보다는 우왕좌왕 좌충우돌 아마추어의 정신없는 초보운전을 보는 것처럼 한심한 뒷북행정의 전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처음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주열 한은총재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도 없어 가계부채 증가에 오히려 가속도를 더하고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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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이 추진하는 ‘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 CBDC ’ 모의실험 용역 사업자 선정에서 #삼성SDS 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소식에 드림시큐리티가 상승세입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삼성SDS와 #블록체인 공식 파트너 업체로 은행연합회 블록체인 인증 구축 사업에도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4일 오전 11시 4분 현재 드림시큐리티는 전일대비 360원(6.58%) 상승한 5840원에 거래 중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을 시작했는데 오는 8월부터 중앙은행 CBDC 기본 기능 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언론사는 제안요청서 관련 자문을 삼성SDS가 했다며 CDBC 사업자 선정에 있어 삼성SDS가 유력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SGA, SGA솔루션즈, 라온시큐어, 케이사인, 케이엘넷 등과 함께 블록체인 관련주로 꼽히는 드림시큐리티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삼성SDS 블록체인 플랫폼 공식 파트너십 업체로서, 지난 2017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추진 중인 18개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에 삼성SDS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드림시큐리티 관계자는 “삼성SDS와 블록체인 플랫폼 공식 파트너쉽”이라며 “관련 사업 등이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거래에 검은돈의 자금세탁 루트가 되고 외화유출의 창구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외화낭비를 막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화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도 CBDC 시장에 뛰어들어 검증에 나서고 있는데 각각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화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방어를 목적으로 디지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각국 중앙은행들이 당장 디지털화폐를 연구한다고 현실경제에 바로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연구용역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보안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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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관련주

#SGA

#SGA솔루션즈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케이사인

#휴네시온

#이니텍

#한일네트웍스

#한국정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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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처음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의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등의 영향으로 가계 빚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상황에서 시중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은행이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채권 금리가 미리 뛸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도 갈수록 불어나게 됩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천765조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인데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기록입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1분기 말(1천611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가계신용은 1년 새 153조6천억원(9.5%)이나 불었는데 올해 1분기에만 37조6천억원이나 늘어나 금융당국의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이 커지는 속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현재 잔액은 1천666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역시 사상 최대 기록으로, 작년 4분기 말(1천631조5천억 원)보다 34조6천억원 또 늘었습니다.

1분기에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931조원)이 20조4천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35조원)도 14조2천억원 증가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사실상 '금리 인상' 준비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도 이 가계대출 문제 때문인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 채무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산가격 상승과 연계해 '위험 추구' 행태가 강해지면서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이미 지난해 7∼8월 저점을 지나 계속 오르는 추세로 기대 인플레이션(물가압력) 등이 반영되면서 채권 금리 등 은행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91%로 3월(2.88%)보다 0.03%포인트(p) 상승했고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3%로 한 달 새 변화가 없었지만, 2019년 6월(2.74%) 이후 최고 수준을 두 달 연속 유지했습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3.65%)도 지난해 8월(2.86%)과 비교하면 약 1%포인트(0.99%p) 높아진 상태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언급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권 대출 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27일 금통위 이후 채권 금리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앞날보다 3.8bp(1bp=0.01%포인트)나 오른 연 1.162%에 장을 마쳤고 10년물, 5년물, 2년물도 각 2.1bp, 3.5bp, 3.2bp 뛰어 연 2.132%, 연 1.673%, 연 0.957%에 이르렀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 이후 주로 외국인의 채권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천억원 증가합니다.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 1분위 5천억원 ▲ 2분위 1조1천억원 ▲ 3분위 2조원 ▲ 4분위 3조원 ▲ 5분위 5조2천억원으로, 5분위 고소득층을 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추산은 소득분위별 가계대출(금융부채) 가운데 약 72%를 변동금리 대출로 보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5조9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소득분위별 증가액은 ▲ 1분위 2천억원 ▲ 2분위 6천억원 ▲ 3분위 1조원 ▲ 4분위 1조5천억원 ▲ 5분위 2조6천억원입니다.

아울러 대출금리가 1%포인트 뛰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2천억원이나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출기관별로 나눠보면 은행 대출자의 이자가 3조3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이자가 1조9천억원 불어납니다

가계대출이 한꺼번에 부실화될 위험은 낮지만 저소득층이 빚을 갑을 능력을 상실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경기는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론을 밀어붙여야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줘 이들이 집 갚기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투기와 암호화폐 투기를 조장하며 빚을 내 영끌투기를 하라고 나팔을 불어대던 기레기들은 빚을 낸 개인들의 잘못이라고 변명하겠지요

그래서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겁니다

빚을 내는 것은 쉬워도 이를 상환하려면 빚의 원금에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소비를 위해 빚을 낸 영끌투자자들은 투기손해로 손실이 너무 커져 이자는 커녕 원금상환은 꿈도 못 꾼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칠레의 비트코인 투자자가 재벌이 되었다는 가짜뉴스를 뻔뻔하게 인터넷에 올리는 기레기들은 광고주인 가상화폐거래소의 광고비라도 받아 기레기들 밥값이라도 하는데 이런 가짜뉴스에 속에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빚을 지는 개인들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중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말 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영끌투기를 한 사람들은 투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이런 영끌투기를 조장한 기레기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지 말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성숙한 성인들이 운영하는 합리적인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노는데 애들은 가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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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 가 올해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연내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또 #미국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인상 시점보다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에 대해서도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인데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지만 지금까지 미국 눈치보며 후행해 왔다는 점에서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총재는 27일 오전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 정상화는 너무 서둘러서는 안되겠지만 지연 됐을 때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와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한은총재가 되어 가계부채를 급증시킨 빚내서 집사라의 조력자라는 비난과 가계부채 급증속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을 제공한 통화정책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낙제점의 한은총재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정상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금리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원래 중앙은행은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할 수 있게 시그널을 주며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했는데, 경기 상황이 호전이 되면 이례적 상황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의 누적은 방지해야 한다.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서, 서두르지 않아야겠지만 늦지는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시기가 앞당겨 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총재는 "미 연준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은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국내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고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 없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서도 "우리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미뤘다가 연준이 할 때 따라가게 되면 그 사이에 금융불균형 문제는 물론이고, 바깥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 시기를 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연준 통화 정책과 1대 1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데 집단면역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완화의 정도,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성장세의 개선 흐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가상자산 ( #암호화폐 )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 총재는 "최근 들어 암호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부정적 영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은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들의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격의 안정성이 낮고 급등락 가능성이 있는 암호자산 특성으로 인해 가계 손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채는 "이로 인해 관련 기관 대출 부실화로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암호자산 거래와 연결된 은행 입출금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고려사항이지만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기를 구체화 시켜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지급결제 환경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이 없는 CBDC 도입 필요성은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모의실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기술적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CBDC 도입이 결정되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며 증가를 억제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올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153조6000억(9.5%)나 급증한 1765조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가계부채가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차입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고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늦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에도 가계 부담을 고려할 것이다.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간다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 상황의 개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 가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담과 영향을 최소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4%로 1%포인트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전망 때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나 정확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5조원 가량 확정돼 지금까지 70% 집행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추경 내용을 보면 소비 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저소등층에 집중돼 통상의 가계지출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있다"며 "한은이 갖고 있는 거시계량 모델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재는 "경제지표도 좋고, 성장 전망도 밝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며 "백신 접종이 빨리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 경제 회복의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돼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했는데, 국내 소비의 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은 항상 경기를 오판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시절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의 책임을 방임하고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무분별하게 내려 가계부채를 급증 시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여전히 저금리 정책을 고집해 금리 인상을 실기해 과잉 유동성이 가계부채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부동산 가격급등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한은총재직이지만 역대 봐온 한은총재 중에 낙제점을 받는 대표총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자기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금소리 치는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작년 연초에 코로나19 확산세를 해외출장에서 확인하고 조기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미국이 긴급 FOMC회의를 열고 빅컷에 나선 이후에야 마지 못해 금리인하에 나선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국은행 임직원들 평균 연봉이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멍청이들 일자리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심함을 넘어 자괴감이 듭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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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가 디지털화폐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디지털화폐관련주 가 상승세입니다.

#네이버#한국은행 이 추진하는 ‘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 ( #CBDC )’ 사업에 참여해 디지털화폐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14일 오전 11시 40분 케이씨티 는 전일보다 21.81%(1,570원) 오른 8,770원에 거래 중이고 한네트는 13.41%(1,200원) 오른 1만15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로지시스(6.56%), 한국전자금융(4.57%), 케이씨에스(6.47%) 등도 상승세입니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라인플러스 를 통해 한은이 올 하반기에 시작하는 ‘ #CBDC모의실험 ’에 참여하기로 하고 준비팀을 발족시켰습니다.

디지털화폐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모든 처리 업무와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한은은 이번 사업을 통해 CBDC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사용을 위한 모의실험에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발 빠른 중국 인민은행에 이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CBDC 모의실험’에 착수하는 것은 암호화폐로 불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 개발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코인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투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여기에 거액을 집어 넣어 검은돈 세탁에 활용하는 부정부패 세력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글로벌하게 가상자산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제도권 금융사들도 거액자산가들이 가산자산에 투자를 늘리면서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제 결제통화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써 위상을 흔들고 중국 위안화의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비트코인과 알크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몰린 자금을 흡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입장은 각자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FRB는 아직까지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달러화 위상을 비트코인이 넘보기 시작하면서 코인시장에 대해 감시망을 구축하고 비트코인의 시장 퇴출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화폐는 장기적으로 온라인시장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온라인 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올 해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결과로 도입시기가 저울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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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4월말_외환보유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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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4500억달러를 돌파했고 연초 이후 100억달러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4월말 4523억1000만달러로 전월말보다 61억8000만달러 늘어났고 연초 이후 92억1000만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달러 등 외화 부채를 변제하고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러 등 기축통화, 금 등으로 채워지는데 외환보유액의 91.1%는 미 달러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4120억7000만달러로 전월보다 61억2000만달러가 급증했고 외환보유액 증가액의 대부분이 유가증권 보유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치금은 272억2000만달러(비중 6.0%)로 5000만달러가 감소했고 SDR은 35억3000만달러(0.8%)로 2000만달러 증가했고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은 46억9000만달러(1.0%)로 1억달러 증가했고 금은 47억9000만달러(1.1%)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약세에 따라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나고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해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고 밝혔는데 달러인덱스는 4월 2.9% 하락했고 이에 따라 달러화 대비 유로화, 파운드화 가치는 각각 3.4%, 1.5% 올랐고 엔화와 호주달러 가치도 1.3%, 2.3% 상승했습니다.

한편 3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4461억달러)는 세계 9위 수준으로 2월보다 한 계단 밀렸고 여전히 중국(3조1700억달러), 일본(1억3685억달러), 스위스(1억520만달러)가 세계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으로 전환한지 10여년이 지났고 이제는 외환보유액의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많이 변모하여 단순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흑자 뿐 아니아 지적재산권과 무형자산의 수출까지 포함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외화사용이 급감하였는데 이것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입이 줄어든 것보다도 많아서 여행수지에서도 적자폭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사태속에서도 수출을 잘 해 왔고 국부를 늘리는데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은 통계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라 망한다고 기레기들이 떠들어 대던 것과는 180도 다른 숫자가 나와서 이를 아예 보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외환보유고를 한은 홈페이지에 찾아가 확인하는 사람들이 몇이날 될까요?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개별 종목에 대한 검토를 해야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 분석 없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종목을 분석하는 그림쟁이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주가 변동의 결과는 알고 있지만 왜 그런 주가변동을 가져왔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것으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매달 발표되는데 이때의 수치 변화 흐름을 읽어 보면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알게되고 우리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의 투자를 운에 맡기는 투기꾼이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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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모의실험에 나섭니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CBDC는 법정통화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치변동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와는 다릅니다.

한은은 가상환경에서 구축될 모의 시스템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계획인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한은의 CBDC가 비트코인 등을 대체할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9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가 통용되는 가상환경을 구축해 실전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마쳤고 이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반의 원장관리 기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등을 CBDC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는데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의 CBDC 논의에도 참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은의 CBDC 업무는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단계로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이 CBDC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상용화 시점은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은은 '가상자산(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설명회에서 "한은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정부 등이 대부분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10개 부처 협의체에 한은을 부르지 않은 것도 (화폐가 아니란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DC는 현금없는 사회, 금융비용 감소, 통화·재정정책 효율화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민간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위기 등 단점도 공존해 상용화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고 때문에 당장 CBDC가 암호화폐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은은 중국이나 스웨덴의 중앙은행들보다는 미 연준의 태도에 더 가까운데 아직 CBDC 발행을 확정하지 않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된 만큼 CBDC 발행 필요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를 대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초부터 선전, 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CBDC 시범운영을 했고 스웨덴은 가상 환경에서 CBDC를 개발·테스트 하는 'e-Krona'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CBDC 관련 연구를 위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디지털 유로'의 필요성, 설계 요건 및 원칙, 운영 구조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ECB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CBDC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은 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 화폐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성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상용화는 도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미국 FRB와 같은 편에 서서 달러중심의 국제금융질서를 수호하려는 쪽이고 똑같이 CBDC를 연구하고 있는 중국은행은 달러 중심에서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CBDC는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질서를 흔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중국의 패권주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미FRB가 비트코인의 달러대체 가능성이 떠오르자 암호화폐의 화폐기능에 대해 부정하고 검은돈의 자금세탁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도 달러 위상에 도전하려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같이 쌍둥이 적자를 대규모로 보고 있는 국가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권을 잃는다는 것은 미국을 그저 그런 보통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브랜튼우즈 체제의 종말을 구하는 것으로 중국의 위상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도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CBDC 연구는 언제든지 비트코인의 위치를 중앙은행이 간여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시장에 하는 것으로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한국은행의 CBDC관련 소식이 나오면 어김없이 관련주들이 요동을 치는데 학습효과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직 실적과 연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락을 하기 마련이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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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5일 결정했는데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여섯 번째 '동결'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동결 외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자영업자 등 아직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추이를 봐가며 천천히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말처럼 현재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은 공통적으로 경기에 초점을 맞출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이론의 여지 없이 경기가 정상화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기레기들과 20세기 금융에 머물고 있는 한물간 경제전문가들은 앵무새처럼 떠드는데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도 미국보다 우리 경기가 더 좋고 우리 증시에서 먹을 게 더 있다면 결코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보다 미국시장이 더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자금은 해외에 나가 투자할만큼 투기적이고 용감한 자본이기에 금리 차이만 갖고는 다시 컴백할 자금이 아닙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대규모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한은총재의 한국은행은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체제로 지금의 가계부채 규모에 원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다 현 정부 들어 저금리 정책을 자못 운용해 여러가지 실기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오히려 자산버블을 만드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 한국은행에 관해 글을 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역대 한은 총재 중에 역대급 낙제점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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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금융 자동화기기 업체 등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로지시스는 지난 25일 장 시작과 함께 급등랠리를 펼치며 전일 대비 23.58% 급등한 10,85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 23일부터 사흘 연속 경신 행진입니다.

로지시스는 금융 자동화기기 전문업체로, 디지털화폐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은 한은이 CBDC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뉴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은은 3월 말까지 외부 컨설팅을 거쳐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중 가상환경에서의 CBDC 가동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BDC 설계와 기술 면에서의 검토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관련법에 대한 검토와 같이 당초 계획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도 시장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는데 옐런 장관은 지난 22일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많은 미국인이 지불시스템과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 어렵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달러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그러면서 "디지털 달러가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는데 옐런 장관의 발언 직후 23일 국내 증시에서 한네트가 전일 대비 21.62% 오른 것을 비롯해 로지시스가 15.16%, 케이사인이 15.03%, 케이씨티가 9.67%, 케이씨에스가 5.74% 급등했습니다.

한네트와 케이사인은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케이씨에스는 25일 52주 신고가에 올랐습니다.

한네트는 VAN 사업을 목적으로 현금자동지급기 사업을 하고 있고 케이사인은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이며, 케이씨티는 금융단말 및 특수단말 시스템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케이씨에스는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전문업체로, 디바이스 암호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65개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CBDC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며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찍어내는 실물 화폐의 가치를 뒤흔들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CBDC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민간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가치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시각각 가격이 오르내리지만, CBDC는 실제 돈처럼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도 차이점이고 또한, 발행량이 정해진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발행량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화폐에 대해 "정확히 예단키 어렵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CBDC 발행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중앙은행이 서두른 이유는 민간에서 속도를 내면서 통화당국이 대응해 보완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지급결제제도가 잘 돼 있어 (CBDC가 당장 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CBDC 개발 3단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과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인 지급결제의 안정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금융안정 유지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각국 중앙은행이 발빠르게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게 만든 것인데 화폐발권력을 시장에 빼앗기게 될 경우 신용창출을 통한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이 위축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득권 지키기에 일환인데 각국 자산가들은 정부의 간섭 없이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중앙은행은 자본의 이동이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어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초부자 자산가들과 중앙은행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쉽게 말해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버니 제일 먼저 한 것이 비트코인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것으로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변신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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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같은 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로서는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0명 모두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코로나19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 금리 수준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100조원)로 불어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커지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5일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는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예전에도일시적으로 미국 달러화 금리보다 우리 원화 금리가 낮아진 적은 있었지만 외국인투자금의 대규모 이탈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데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 이달 13일 기준으로 0.98% 수준으로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의 영향에 오르는 추세지만, 2019년말(1.36%)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어 오히려 더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가지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금리보다 항상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준기축통화로 평가되는 일본 엔화는 이미 달러화보다 낮은 금리로 내려간지 오래고 일찌감치 제로금리정책을 펴며 경기진작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20세기 경제이론에 휩싸여 개발도산국 한국에 갇혀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발맞춰 저금리 정책을 고수해 가계부채를 폭증시키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을 일으키는데 일조한 전과가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아래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써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역대 한은총재 중 낙제점 F 학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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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초반대로 줄어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유럽의 지표는 더 많이 뒷걸음질한 결과입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천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천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물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의 1인당 GNI 순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WB)이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4천530달러로 그해 한국(3만3천790달러)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예상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NI가 G7이라 불리는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 하나를 넘어선 첫 사례가 됩니다.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껏 한국을 앞서 왔는데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9천330달러로 이탈리아(3만1천950달러)보다 2천600달러가량 적었고, 2018년에도 한국이 3만2천730달러로 이탈리아(3만3천840달러) 보다 뒤졌습니다.

다만 이탈리아와의 1인당 GNI 격차는 2019년에 좁혀졌고 지난해에는 한국이 역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결과로 지난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이 '셧다운'을 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수출이 11월(4.1%), 12월(12.6%)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인데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국의 GDP는 1조5천868억달러로, 전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의 12위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전년도에 한국보다 앞섰던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2위와 11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치로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선진국에 들어간 것이고 G7국가들이 러시아와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 회의 회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이유가 있었ㄷ건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은 20세기 초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중에 유일하게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국가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들을 만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EU 선진국들이 더 큰 경기침체에 직면한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더 돋보이게 만든 것 같지만 이런 위기에 진정 실력이 나온다고 우리나라는 위기를 재빠르게 벗어나 위기에 강한 경제체질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쌓아올린 국부를 재벌오너일가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달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개발독재 시절 정부의 몰아주기 특혜속에 재벌로 성정한 이들이 21세기에 국민들의 열망에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부를 독과점하려는 것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국민들의 피 땀에 대한 배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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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전 세계 1인당 국민소득 나라별 순위표

순위

국가

미국 달러($)

인구(만 명)[1]

1

룩셈부르크

109,602

59

2

스위스

81,867

854

3

아일랜드

79,669

480

4

노르웨이

67,989

535

5

미국

63,051

32,851

6

싱가포르

58,484

579

7

덴마크

58,439

575

8

아이슬란드

57,189

33

9

카타르

52,751

269

10

호주

51,885

2,477

11

네덜란드

51,290

1,708

12

스웨덴

50,339

998

13

오스트리아

48,634

875

14

핀란드

48,461

554

15

독일

45,466

8,240

-

홍콩

45,466

748

16

벨기에

43,814

1,149

17

캐나다

42,080

3,695

18

산마리노

41,683

3

19

이스라엘

41,560

845

20

프랑스

39,257

6,523

21

영국

39,229

6,657

22

일본

39,048

12,693

-

마카오

38,769

64

23

뉴질랜드

38,675

474

24

아랍 에미리트

31,948

954

25

이탈리아

30,657

5,929

26

대한민국

30,644

5,183

-

푸에르토리코

30,113

319

27

바하마

30,027

39

28

몰타

28,469

43

-

대만

26,910

2,379

29

스페인

26,832

4,639

30

키프로스

26,240

118

31

슬로베니아

25,039

208

32

브루나이

23,117

43

33

에스토니아

22,986

130

34

바레인

22,878

156

35

체코

22,627

1062

36

쿠웨이트

22,252

419

37

포르투갈

21,608

1,029

-

아루바

20,310

10

38

리투아니아

19,883

287

39

사우디 아라비아

19,587

3,355

40

슬로바키아

18,669

544

41

그리스

18,168

1,114

42

라트비아

17,230

192

43

트리니다드 토바고

16,197

137

44

바베이도스

16,082

28

45

헝가리

15,373

968

46

우루과이

15,332

346

47

폴란드

15,304

3,810

48

세인트 키츠 네비스

15,246

5

49

오만

14,423

482

50

팔라우

14,233

2

51

앤티가 바부다

14,159

10

52

파나마

14,090

416

53

크로아티아

14,033

416

54

루마니아

12,813

1,958

55

칠레

12,612

1,819

56

몰디브

12,464

44

57

세이셸

12,323

9

58

코스타리카

11,629

495

59

중국

10,839

141,851

60

말레이시아

10,192

3,204

61

러시아

9,972

14,391

62

불가리아

9,826

703

63

그레나다

9,824

10

64

세인트 루시아

9,780

17

65

모리셔스

8,951

126

66

나우루

8,867

1

67

카자흐스탄

8,782

1,840

68

가이아나

8,649

78

69

아르헨티나

8,433

4,468

70

투르크메니스탄

8,074

603

71

멕시코

8,069

13,075

72

몬테네그로

7,933

62

73

터키

7,715

8,270

74

도미니카

7,709

7

75

세르비아

7,497

696

76

도미니카 공화국

7,445

1,088

77

태국

7,295

6,926

78

이란

7,257

8,318

79

가봉

7,185

174

80

적도 기니

7,131

131

81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7,033

11

82

보츠와나

6,558

233

83

브라질

6,450

21,201

84

벨라루스

6,134

945

85

북마케도니아

6,019

208

86

페루

5,845

3,262

8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5,762

332

88

에콰도르

5,316

1,709

89

자메이카

5,221

272

90

콜롬비아

5,207

5,080

91

통가

5,023

10

92

파라과이

4,909

720

93

알바니아

4,898

284

94

남아프리카 공화국

4,736

5,962

95

이라크

4,438

4,000

96

조지아

4,405

372

97

피지

4,371

89

98

아르메니아

4,315

295

99

몰도바

4,268

264

100

과테말라

4,240

1,781

101

수리남

4,199

59

102

요르단

4,174

1,050

-

코소보

4,141

178

103

아제르바이잔

4,125

1,000

104

투발루

4,091

1

105

사모아

4,084

20

106

마셜 제도

4,071

5

107

나미비아

4,052

250

108

인도네시아

4,038

27,352

109

몽골

3,990

328

110

미크로네시아

3,855

10

111

엘살바도르

3,821

648

112

벨리즈

3,734

40

113

스리랑카

3,698

2,180

114

이집트

3,561

10,007

115

베트남

3,498

9,733

116

부탄

3,431

77

117

우크라이나

3,425

4,173

118

에스와티니

3,415

127

119

필리핀

3,373

11,001

120

카보베르데

3,358

55

121

알제리

3,331

4,390

122

볼리비아

3,322

1,157

123

튀니지

3,295

1,162

124

리비아

3,282

687

125

모로코

3,121

3,647

126

지부티

3,074

98

127

바누아투

2,879

28

128

레바논

2,745

609

129

파푸아뉴기니

2,652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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