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관련주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모의실험 소식에 관심 고조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모의실험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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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CBDC는 법정통화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치변동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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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가상환경에서 구축될 모의 시스템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계획인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한은의 CBDC가 비트코인 등을 대체할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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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가 통용되는 가상환경을 구축해 실전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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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마쳤고 이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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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분산원장 기반의 원장관리 기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등을 CBDC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는데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의 CBDC 논의에도 참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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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은의 CBDC 업무는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단계로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이 CBDC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상용화 시점은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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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가상자산(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설명회에서 "한은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정부 등이 대부분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10개 부처 협의체에 한은을 부르지 않은 것도 (화폐가 아니란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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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현금없는 사회, 금융비용 감소, 통화·재정정책 효율화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민간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위기 등 단점도 공존해 상용화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고 때문에 당장 CBDC가 암호화폐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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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중국이나 스웨덴의 중앙은행들보다는 미 연준의 태도에 더 가까운데 아직 CBDC 발행을 확정하지 않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된 만큼 CBDC 발행 필요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를 대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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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지난해 초부터 선전, 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CBDC 시범운영을 했고 스웨덴은 가상 환경에서 CBDC를 개발·테스트 하는 'e-Krona'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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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은 CBDC 관련 연구를 위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디지털 유로'의 필요성, 설계 요건 및 원칙, 운영 구조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ECB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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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CBDC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은 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 화폐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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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상용화는 도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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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미국 FRB와 같은 편에 서서 달러중심의 국제금융질서를 수호하려는 쪽이고 똑같이 CBDC를 연구하고 있는 중국은행은 달러 중심에서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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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중국의 CBDC는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질서를 흔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중국의 패권주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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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FRB가 비트코인의 달러대체 가능성이 떠오르자 암호화폐의 화폐기능에 대해 부정하고 검은돈의 자금세탁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도 달러 위상에 도전하려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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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같이 쌍둥이 적자를 대규모로 보고 있는 국가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권을 잃는다는 것은 미국을 그저 그런 보통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브랜튼우즈 체제의 종말을 구하는 것으로 중국의 위상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도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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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CBDC 연구는 언제든지 비트코인의 위치를 중앙은행이 간여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시장에 하는 것으로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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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증시에서는 한국은행의 CBDC관련 소식이 나오면 어김없이 관련주들이 요동을 치는데 학습효과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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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실적과 연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락을 하기 마련이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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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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