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세 경영권과 상관없는 미술품과 2008년 삼성비자금 사건 관련 자금 사회환원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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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이 회장 재산의 60%를 사회에 환원키로 했는데 주식·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 12조원, 국보급 미술작품 등 2만3000여점의 미술품 기증 등이 포함됐고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수사 이후 약속한 사재 출연은 1조원 규모의 의료분야 기부로 이제야 현실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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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유족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유산 상속 방안을 발표했는데 유산은 삼성전자 등 주식 19조원, 미술작품 2조5000억~3조원,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을 더해 총 26조원 이상으로 추정했는데 2008년 삼성비자금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상당한 자금들이 비실명화되어 은닉되어 있을 수 있었던 전례에 비춰 삼성이 성의를 국세청에 표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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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1987년 1조원에서 지난해 682조원으로 700배 가까이 성장했는데 그 늘어난 재산을 이재용 일가는 약 12조원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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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낼 상속세는 지난해 우리나라 상속세 총액 3조90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유족이 낸 상속세보다 3배나 많아 전 세계에서도 전례 없는 규모라는 평가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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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별도로 1조원을 의료발전을 위해 기부키로 했는데 이 회장이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수사 이후 밝혔던 사재 출연 약속을 죽어서 지킨 것으로 해석되는데 유족들은 “감염병 극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고인의 유지를 따르며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뒤늦게 13년이 지나서 사회환원 약속을 지킨 것이라 빛이 바래도 너무 바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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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극복에 7000억원을 지원하며 이 중 5000억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투입하며 소아암과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도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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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라는 말은 예정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기부한 돈의 사용결정권을 누가 가지는 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텐데 삼성이 관련된 재산이 가질 경우 결국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현금을 기부한 것이라는 소릴 들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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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작품 중 2만3000여점은 국립기관 등에 기증하는데 기증 미술품은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유층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유족들은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이 회장의 평소 생각을 기리는 차원에서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동안 국내에 있는지도 몰랐던 미술품들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할 예술품들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창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재산치부의 수단으로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예술품을 만든 이들이 과연 그렇게 관리되는 것을 원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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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미술사적 가치를 우선해 모았던 고미술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세계적인 서양 작가들의 유명 작품과 한국 대표 근대 미술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각각 기증하고 또 제주 이중섭미술관, 강원 박수근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지방 미술관 5곳과 서울대 등에도 유명 작품 143점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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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및 예술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 미술품의 대규모 국가 기증은 사실상 국내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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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족 간에 주식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개인별로 재산을 분재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유족들이 상속세를 5년에 걸쳐 6회에 나눠 내는 기간에는 대외적으로 분란이 안 일어나겠지만 언젠가는 삼성그룹을 계열분리하여 나눠가질 때 마찰이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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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오너일가와 국세청의 질긴 악연이 결국 삼성가의 거액 상속세 납부라는 사실로 귀결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이 정당한 부의 대물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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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대에 걸쳐 삼성가가 보여준 탈법과 불법 부의 대물림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