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AHt1w9GY8Qg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창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윤석열 정부에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예고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만든 대부분의 제도들이 종료되거나 끝날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소릴 들었는데 일방통행식 정책운영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최소한 1조원 정도 들어가고 용산과 강남지역에 군사적 대비에 따른 재산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 국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면하게 되는데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잇권을 잡은 것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동안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은 개인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든 아니면 일가친척이나 지인 중에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할 것 같아 공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사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시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신문고와 같은 국민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라지면 이를 대체할 소통창구가 새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창구를 이용해 정략적 청원을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부각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다수 억울한 소원수리용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잘 이용해 왔는데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5년동안 답답한 마음에 인내심을 키우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잃게 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다음에 또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가 뺨을 맞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편의점 본사가 경영주와 직원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써달라 요청했다가 편의점 알바생 뺨 때린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 A씨는 "영상을 보면 여성 직원이 계산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고른 물건을 봉투에 담으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며 "직원의 뒤쪽 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에서 직원은 손짓으로 자신의 마스크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고 이어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가는 듯 하더니 손님이 갑자기 팔을 크게 휘둘러 계산대 너머 직원의 뺨을 때렸다"면서 "순식간에 뺨을 맞은 직원은 충격에 옆으로 쓰러져 주저앉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뺨을 때린 손님은 물건이 담긴 봉투를 서둘러 챙겨 나가버렸다"며 "뺨 때린 사람 수사 후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청원 글을 마쳤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편의점 본사 측은 22일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사는 현재 정확한 진상을 파악 중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려 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경영주 및 근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한 네티즌이 "진짜 화나서 못 참겠다. 지인이 알바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손님한테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뺨 맞았다"며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SNS에 올려 퍼지게 됐습니다.

영상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계산대에 물건을 가져온 손님에게 손으로 마스크를 가리키며 착용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손님은 직원의 얘기를 듣기만 하다 봉투에 물건을 담은 후 직원의 왼쪽 뺨을 손으로 내려쳤습니다.

직원은 뺨을 맞은 충격으로 크게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고 손님은 봉투와 카드를 챙겨 편의점을 유유히 떠난 모습이 동영상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24일 오후 12시 기준 청원글은 2만1000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것은 당연한 것인데 편의점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공장소의 성격이 있고 이 곳이 직장이고 관리자인 편의점 알바는 주인이 없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써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알바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저런 사람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다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폭력죄로 처벌하고 방역법 위반도 책임을 물게 해야 할 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469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난임부부 치료와 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부담 호소 청원 및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청원에 직접 영상에 나서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들을 직접 청원하고 속시원히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으로 국민들과 권력자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로입니다

지난 국민의힘 집권기간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언론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언론이 미리 질문내용을 정하고 국민들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던 것으로 그나마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질문 기회조차 없에 버렸고 대통령 앞에 두손 모아 서 있기만 하는 병풍기자들을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기자들에게 언론자유를 폭 넓게 허용해 주었지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광고주의 이익만 대변하고 진실 전달을 외면하는 퇴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권력의 핵심이 청와대가 직접 국민청원에 답변하게 만든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요구까지 마음대로 청원할 수 있게 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주권자인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국민의힘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여 국민들과 소통하는 통로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회부 기사가 다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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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속에서 3천여 명이 모인 의혹을 받는 한 종교단체가 경찰에 고발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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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홈페이지에 첨부된 삽화에는 양복 차림에 파란 넥타이, 안경을 쓴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한 달 앞선 9월 '동충하초 설명회에서 확진 안 된 딱 한 명, 행사 내내 마스크 벗지 않았다'는 기사에도, 지난 2월 '마스크 팔아주겠다'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공무원 기사에도 같은 삽화가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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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이 삽화는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정부 방역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에 맨 처음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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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위해 2018년 문 대통령 사진을 토대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되는데, 각종 사건 사고 기사에 재활용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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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삽화를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기사에 쓴 기자는 모두 2명으로 이 중 1명은 성매매 범죄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삽화를 가져다 쓴 기자와 동일 인물로 현재 해당 기자에서 연락해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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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자 1명은 MBC에 해당 삽화에 대해 "시스템에서 '마스크'를 검색해 나온 삽화로 문 대통령인 줄 몰랐다"면서 "상사가 확인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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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부녀 삽화 논란으로 어제 공개 사과를 했던 조선일보는 논란이 불거지자, 오늘 홈페이지에 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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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삽화를 사용해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사과 드린다"면서 "삽화와 사진, 그래픽 등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계속 조사해 바로 잡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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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과문에서도 잘못된 삽화가 실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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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선일보를 폐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지금까지 14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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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삽화문제는 단순 실수라고하기에는 너무 반복되고 있고 부정적인 기사에 대통령까지 연상되는 삽화를 이용했다는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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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언론사의 이해가 반하는 정적이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모욕주는 것은 그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을 모욕하고 짓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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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을 연상 시키는 일러스트를 이용해 성매매 사건을 설명하는 패륜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항의에 조선일보가 사과한지 하루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시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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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조선일보 LA판에 여전히 조국 부녀의 삽화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항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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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진짜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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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것보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조선일보에 대한 징벌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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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라는 100년된 언론재벌이 개인을 사회적으로 린치하고 모욕주는 것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검사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참여인원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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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6시25분 기준 19만8474명이 동의했는데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명이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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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고 이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며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이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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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 지, 엄벌 할 내용은 없는 지 억울한 시민이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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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뒤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의료계, 정치권 등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 정적의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질하는 비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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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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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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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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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조씨는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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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가 참 비열하고 치졸해졌는데 정적의 자식 교육문제까지 걸고 넘어가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저열함은 얼마나 저들이 천박한 집단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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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과 싸울 때도 기본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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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으로 아이들을 불공정하게 특혜를 보며 입시비리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아이들 문제는 꺼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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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국 전 장관의 아이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 버린 이상 우리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자식들의 입시와 교육에 불공정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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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입시결과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사안들을 가려내어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워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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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생활에서 이슈를 제기한 쪽이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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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1심 재판부에 대해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으로 파면을 요구한 것은 재판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여 법의 공정성에 신뢰를 훼손하고 법을 사사로운 복수에 사용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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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