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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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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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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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5개 보별 처리방안을 결정했는데먼저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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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해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하는데 금강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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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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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계속 관측해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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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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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고,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또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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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는데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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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 논의하며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 결과, 개방·관측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고 또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하고 의결해 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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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안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보 처리방안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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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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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해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이 함께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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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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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충분한 모니터링으로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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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또 "오늘 위원회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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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 말이 많던 4대강 보 중에 처리가 결정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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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를 만드는 것으로 국민세금의 낭비가 끝난 줄 알지만 지금도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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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건설로 재벌대기업 계열 건설사들과 이들이 하청을 받는 지역 토목회사들이 우리 세금을 도둑질해 간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수변도시라는 미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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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되고 물은 오염되어 썪어가 어업도 농업용수로도 못쓰는 폐수가 되고 결국 먹는 물인 식수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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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량이 많고 유역이 넓은 금강도 이럴진데 수량도 부족하고 유역도 좁은 낙동강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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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지역은 안전문제도 심각하게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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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를 해체하는 과정에도 재벌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수주해 지역 토건업체에 하청을 줄 것인데 과연 벅원이 제대로 될 수 잇을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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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한반도 남부를 동서로 가르는 물길을 내서 우리 땅의 지맥을 끊으려는 일제의 만행을 완성시키는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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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처럼 여러나라가 같은 강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내륙에 물길을 내 물류에 이용할만큼 육상 물류나 해안이 항구가 발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륙에 물길을 내 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값싼 부동산 지역에서 부동산투기를 크게 해 먹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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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을 심하게 훼손시킨 사례인데 우리 대에 다시 복원해 물려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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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부동산 투기나 일제의 미신 같은 것에 우리 국토가 유린되는 일이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