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와대청원 20만명 육박

안녕하세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검사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참여인원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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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6시25분 기준 19만8474명이 동의했는데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명이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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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고 이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며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이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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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 지, 엄벌 할 내용은 없는 지 억울한 시민이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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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뒤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의료계, 정치권 등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 정적의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질하는 비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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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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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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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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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조씨는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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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가 참 비열하고 치졸해졌는데 정적의 자식 교육문제까지 걸고 넘어가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저열함은 얼마나 저들이 천박한 집단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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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과 싸울 때도 기본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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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으로 아이들을 불공정하게 특혜를 보며 입시비리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아이들 문제는 꺼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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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국 전 장관의 아이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 버린 이상 우리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자식들의 입시와 교육에 불공정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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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입시결과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사안들을 가려내어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워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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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생활에서 이슈를 제기한 쪽이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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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1심 재판부에 대해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으로 파면을 요구한 것은 재판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여 법의 공정성에 신뢰를 훼손하고 법을 사사로운 복수에 사용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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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