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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여름 공급 예비 전력이 통상적인 안정 수준(1000만kW)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전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고 조선일보가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아웃"을 소환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난 하고 나섰습니다.

 

작년엔 8월 25일 1000만kW 밑으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때 이른 무더위에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산업용 전력 사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탈원전 여파로 전력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설명했는데 기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때이른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정부는 시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기를 조기 투입하기로 했고, 영구 정지한 삼천포 화력 1·2호기와 보령 화력 1·2호기를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만큼 다급한 분위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레기의 설레발이자 뇌피셜에 불과한 것으로 여름철 혹서기 전력사용량의 예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 8월 이후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 경보 발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명박 시절 "블랙아웃"도 발생하고 전력부족에 대해 난리를 피우더니 무분별하게 발전소를 건설해 이후에는 전력이 두자릿수로 남아돌게 만들었습니다.

 

공급 예비 전력이 550만kW 아래로 떨어지면 비상 경보가 발령되는데 지난 13일 예비 전력은 879만kW까지 떨어지면서 비상 경보 발령까지 불과 329만kW 남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10% 선까지 떨어지면서 2011년 9월 중순의 정전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2011년 당시에도 8월 하순쯤부터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11년 8월 31일 최대 전력 수요는 7219만kW, 공급 예비 전력과 예비율은 각각 544만kW, 7.5%까지 하락했고 늦더위에 최대 전력 수요가 연일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이라지만 당시 "블랙아웃"은 발전소 건설에 명분이 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에 무리수가 들어가 무분별한 발전소 건설로 재정낭비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발전소를 수준한 삼성물산이나 두산중공업 등은 앉아서 돈버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급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가동을 연장해 운영했고, 전력 수요 공급도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중순 늦더위가 닥치자 최대 전력 수요가 갑자기 6728만kW까지 치솟으면서 공급 예비 전력은 334만kW(예비율 5%)로 급락했고 다급해진 당국은 전국에서 일시에 전기가 끊기는 대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순환 정전에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 전국 212만가구가 전기가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 정전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전이었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현재 전력 예비율이 간신히 1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시에 전기 수요가 몰리면 언제든지 2011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면서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예고된 만큼 정부가 면밀하게 전력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놀리고 있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전력예비율이 떨어진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업계에선 올여름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주장했는데 실제로 현재 총 24기 원전 중 8기가 정비 중으로 이 가운데 한빛 4호기는 현 정부 들어 4년째 정비 중인데 격납벽에 157cm 구멍이 발견되어 안전성에 우려가 나왔고 이에 원전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이런 사실을 조선일보는 언급 없이 그냥 정비 중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름도 없는 원전 전문가를 인용해 “정비 중인 8기 중 작업을 서둘렀다면 지금쯤 몇 기는 가동이 됐을 것”이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 승인을 안 해주면서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안전에 문제있는 부실공사한 원전을 가동하라는 말이 정신나간 소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완공했지만 무려 15개월이 지난 9일에야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 3월 말이나 가능한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허가를 미뤄왔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데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원전에 대해 안전문제를 보강하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가동해서는 안될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도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설이 3개월여간 중단됐었고, 신한울 3·4호기는 원자로 등 주요 기기 제작에 7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전면 백지화됐다고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 건설이 재벌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들이 바로 조선일보의 광고주이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해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공사 강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혹서기와 혹한기에 주요 기업들을 소집해 전력 사용이 피크일 때 기업들이 수요를 조절하거나 자체 발전 시설을 활용하는 수요 반응(DR·Demand Response) 제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대기업들은 여름휴가와 설비점검 시기를 조절해 수요 억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정책으로 더 이상 대규모 원전건설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은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독과점 시장을 잃게 된 것으로 탈원전정책이 50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지는 정책인데도 저 난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 도둑놈을 잡았더니 도둑질을 막았다고 경찰을 구속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2000년 이후로 현대기아차그룹 같은 경우 국내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전례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필요없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자제품들도 전력사용량이 적은 최신 전자제품으로 전환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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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선일보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비지니스 신문이 코로나19백신 접종 관련 제목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2790건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기사 내용 중에는 백신을 접종받고 이상을 느낀 사람들이 신고한 건수가 2,790건이라는 것으로 실제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상반응을 신고건수로 기사를 쓴 것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느껴지도록 유도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야 원래부터 대표적인 보수일간지로 지난 번 삽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밥 먹듯이 하는 기레기들이라 그런다 치더라도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 모퍼 대문에 걸어두어 사람들이 손쉽게 클릭하도록 포털들이 가이드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보고싶지 않아도 클릭으로 손쉽게 이런 기레기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접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터넷포털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이 포털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머무르는 동안 쇼핑도 하고 광고도 보면서 포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생산하는 것은 정치적 득실이 숨어있기 때문인데 K방역이 싪채해야만 부정부패한 세력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보수언론은 재벌오너일가라는 광고주를 위해 이런 짓을 벌이는 것으로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백신접종에 거부감을 갖도록 저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잔여백신 접종에 있어 기레기들은 보도를 명분으로 먼저 달려가 맞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기사를 쓴 젊은 기레기가 가장 먼저 코로나19백신 접종에 나선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보수언론의 백신 이상반응 보도로 실제로 접종률이 일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난 해 가을 독감백신 접종의 경우고 이상반응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1000만명분을 폐기 처분해 재정손실을 보게 한 것이 보수언론이었습니다

보수언론은 단 한번도 K방역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방역방해만 하고 있는데 폐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유통창구가 되고 있는 포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좌도 우도 가리지 않고 재산의 많고 적음도 따지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병으로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파렴치한 제목장사로 광고비 몇 푼 벌려다 공동체 전반을 위기에 빠뜨리고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살안자와 같은 것이 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또 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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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재확산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4차 대유행을 인정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개인방역에 신경을 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8일 코로나19일일확진자수는 1,316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현대백화점 무역센타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수도권 원어민 강사에 의한 영어학원발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수도권의 코로나19재유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다가 민주노총 지도부의 오판으로 전국 단위 집회를 광화문에서 가져 자칫 수도권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목장사에 나서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정부의 K방역이 실패했다고 책임론을 꺼내들고 있는데 포털도 이를 받아 대문에 걸어두고 댓글들도 굴비엮듯이 줄줄이 달리고 있는데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 뿐이고 민주노총의 집회내용이나 현대백화점의 집단감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빠져 있습니다

신세계 강남점 지하 식품코너가 코로나19확진자 방문 사실이 알려지면 식품관망 일시 운영을 정지하고 방역에 나서곤 했는데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하디 불특정 다수의 백화점 방문자들에게 집단감염의 단초를 제공했고 급기야 백화점 전체에 대해 방역을 위한 임시휴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타점은 하루 이용객수가 수만명에 달하는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초기에 코로나19확진자가 발견되었을 때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게 퍼지게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백화점이라는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민주노총 집회를 두서없이 까고 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현 정부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말려보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의 오판으로 실제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아직까지 여기서 코로나19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아직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보수언론들은 지난 보수단체의 집회와 비교해 현 정부가 민주노총에 너무 약한 대응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보수단체의 집회에는 집회결사의 자유 운운하던 보수언론들과는 사뭇 다른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오판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이들의 대규모 집회로 혹시라도 수도권의 코로나19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게기가 될 수도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한 것은 현대백화점의 탐욕으로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해 집단감염 가능성이 고조되는데도 영업을 강행하다가 이 곳을 방문한 무고한 시민들까지 코로나19확진 위험을 높였고 수만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를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새로 서울시장이 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은 공공연히 정부의 K방역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들을 늘어놓다가 서울시민의 코로나19확산에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예전 박근혜 정부시절 메르쓰 때처럼 시민들 개개인이 "각자도생"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삼성의료원의 집단감염을 숨겨주다 서울 강남 사람들 수십명이 죽어나갔는데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공식 사과를 할 때까지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는 삼성의료원의 집단감염을 꽁꽁숨겨왔었습니다

정부를 깔 것은 까고 탓할 것은 탓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인과관계를 따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지 책임론을 따지고 누군가를 희생재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보수언론은 단 한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포털은 이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유통창구가 되어 역시 K방역에 도움되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공동체 위험에 직면해서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데 지금 보수언론은 정쟁의 수단으로 코로나19방역을 삼고 있는 것 같아 결국 더 큰 위험을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저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 이익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인지 도데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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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의 실제 발언을 교묘하게 비틀어 이념논쟁·색깔론에 불을 붙인 것으로 “윤 전 총장이 극우·독재정권의 역사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4일 페이스북에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다”며 “이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고 비난했는데 그는 이어 “그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지사의 발언을 김원웅 광복회장 말과 연결하고, 이들을 비판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좌파세력 재집권 음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비약과 왜곡을 통한 전형적인 흑색선전으로 그 저변에는 극우친일파의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런 주장은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철 지난 색깔론을 덧칠하는 극우세력의 전형적 행태와 유사한데 앞서 이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1일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나.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어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하지 않았느냐”며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한 역사적 평가나 예우나 보상을 했는지 의문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는데 이 지사 발언은 이육사 시인 등 ‘독립운동가 공적 인정’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3일 <조선일보>는 이 발언을 소개한 뒤 “이 지사 발언은 대한민국이 친일세력이 주도해 건국됐고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친일·미점령군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보도했는데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이 지사 발언을 대한민국은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이라는 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형적인 왜곡보도이자 조선일보의 친일전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짜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의 진실에 99%의 가짜를 섞어 마치 전부가 진실인양 포장하는 수법입니다.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 발언을 “‘대한민국은 친일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조선일보> 주장을 반복했는데 왜곡된 표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윤 전 총장은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6·25 전쟁 당시 죽고 다친 수많은 국군장병과 국민들은 친일파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극단적 주장을 이어갔는데 그는 이 지사와 문재인 정부를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국민들과 뒤섞여 ‘더 열심히 싸운 민주투사’로 둔갑했다”고 비난하며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씩이나 하려는 사람이 조선일보가 퍼뜨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낚시 걸려 황당한 혹세무민의 말들을 늘어 놓고 있는 것은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윤 전 총장의 공격에 이 지사는 이날 “해방 직후 미군과 한국전 후 미군을 동일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제가 소련을 해방군이라 말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총장님의 저에 대한 첫 정치발언이 제 발언을 왜곡조작한 구태색깔공세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반박했는데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 이남에 진주한 미군 모두 점령군이 맞다. 미군의 포고령에도 점령군임이 명시돼 있다”며 “점령군으로 진주했던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철수했다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으로서 법적 지위가 다르고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 개론만 배워도 알 수 있다”고 썼고 또 이 지사는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이 청산은커녕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민특위도 이들에 의해 강제해산되지 않았냐”며 “정부 수립 후 부정 불의와 친일 매국 요소가 뒤늦게나마 많이 청산됐지만, 그 일부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남아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훼손하는 것이 현실이고, 총장께서 입당하실 국민의힘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학계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하는 정쟁’으로 평가했는데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는 “1945년 9월 미국이 들어와서 진주할 때 공식 용어가 점령군이다. 이 지사 발언이 논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잘못된 발언은 없다”며 “(윤 전 총장 등이) 점령군이라는 용어를 어딜 침략해서 강제 점령한다는 뉘앙스를 붙여 공격하는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분단과 독재체제,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는 사관을 정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의 발언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페북 글은 얼마나 현대사를 단정적이고 편파적으로 보는지 알 수 있고 극우 이승만과 전두환의 독재 역사관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현대사를 전공한 한 역사학자도 “맥아더 장군의 포고문 1호에도 점령이란 표현이 네번이나 나온다”며 “(정부 수립 이후에도) 경찰과 군에 일제시대부터 직책 맡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사가) 친일이 청산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방공간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여러가지 형태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미 군정이라는 것 자체가 미군에 의한 점령지 시기로써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 이 시기 미군의 지위는 점령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 미군철수와 이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은 주둔군으로 지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안을 말꼬뚜리 잡고 역사왜곡을 시도하며 극우친일파와 같은 생각을 드러낸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어울리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금으로 공직을 수행하며 저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었다면 진짜 세금이 아깝다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재명 지사의 단편적인 말의 단어만 부각해 편파적인 왜곡보도를 쏟아내는 보수언론의 편향되고 기울어진 시작의 보도에 놀아나는 지도자가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도자에 어울릴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주말동안 포털 대문을 장식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관련 보도를 볼 때 포털의 편파성도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는 공범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었는데"와 "내가 민주당 당원이었는데"로 시작하는 댓글들은 이제 고전축에 들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댓글공작은 인터넷 여론조작의 대표적인 케이스들로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와 가짜뉴스에 이런 류의 댓글들이 대대적으로 붙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고 가짜를 판치게 하려는 극우친일파들의 마지막 발악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무한반복하는 것들로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뿐 아니라 여러분 마져도 그 구렁텅이에 함께 빠뜨릴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21세기 우리 공동체의 합리적인 지도자를 구별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조선일보에 놀아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모습에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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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에 온라인 상에서 비방한 것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매일유업 제품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비방한 것에 사죄한다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매일유업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남양유업과 합의했는데 이번 사과문 게재는 새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 측과 상관 없이 전 경영진과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임직원 일동 명의로 전날 자사 홈페이지에 '남양유업 주식회사에서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남양유업은 "2019년 매일유업 유기농 제품과 그 생산 목장을 대상으로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 카페, 포털 게시판 등에서 근거 없이 온라인 댓글 비방 행위를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 "잘못된 행위로 심려를 기쳐 드린 매일유업매일유업 임직원, 목장주, 대리점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소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죄했고 이어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전사적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마케팅, 영업활동, 대행사 운영 간 준법 경영을 실시하겠으며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남양유업의 사과는 새 최대주주가 된 한앤컴퍼니와는 관계 없이 이전 경영진이 매일유업과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9년 한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 아이디 수십 개를 만들어서 인터넷 카페 등에 "매일유업의 상하목장 원유를 납품하는 고창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이란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매일유업은 지난해 4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직원들을 검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들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찰 고소 이후 남양유업 측은 수차례 매일유업에 사과했고 매일유업이 사과를 받아들이며 합의했는데 이번 사과문 홈페이지 게재 또한 양사 합의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사안 관련 검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수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정도경영과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해 줬다"며 "해당 사항은 최대주주가 바뀌기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원식 전 최대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포기한 것도 오너 자신이 감옥에 갈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이전 최대주주 때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고 남양유업 이미지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매일유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회사 차원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 최대주주가 바뀐 것을 대대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관심 없는 일반 소비자들도 알게 되어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시들해 진 측면이 있습니다

경영권 매각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100% 급등한 이유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 것입니다

남양유업이 저평가된 것은 전 최대주주의 부도덕한 경영에 소비자들이 실망하고 분노했기 때문이지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이 낮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진짜 좋은 회사를 경제외적인 이유로 헐값에 인수한 것이라 남양유업을 재매각할 때 단기간에 상당한 차익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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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회부 기사가 다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습니다

산 속에서 3천여 명이 모인 의혹을 받는 한 종교단체가 경찰에 고발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첨부된 삽화에는 양복 차림에 파란 넥타이, 안경을 쓴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한 달 앞선 9월 '동충하초 설명회에서 확진 안 된 딱 한 명, 행사 내내 마스크 벗지 않았다'는 기사에도, 지난 2월 '마스크 팔아주겠다'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공무원 기사에도 같은 삽화가 사용됐습니다.

확인 결과, 이 삽화는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정부 방역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에 맨 처음 사용됐습니다.

이 칼럼을 위해 2018년 문 대통령 사진을 토대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되는데, 각종 사건 사고 기사에 재활용된 겁니다.

문 대통령 삽화를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기사에 쓴 기자는 모두 2명으로 이 중 1명은 성매매 범죄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삽화를 가져다 쓴 기자와 동일 인물로 현재 해당 기자에서 연락해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 1명은 MBC에 해당 삽화에 대해 "시스템에서 '마스크'를 검색해 나온 삽화로 문 대통령인 줄 몰랐다"면서 "상사가 확인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녀 삽화 논란으로 어제 공개 사과를 했던 조선일보는 논란이 불거지자, 오늘 홈페이지에 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삽화를 사용해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사과 드린다"면서 "삽화와 사진, 그래픽 등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계속 조사해 바로 잡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에서도 잘못된 삽화가 실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선일보를 폐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지금까지 14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삽화문제는 단순 실수라고하기에는 너무 반복되고 있고 부정적인 기사에 대통령까지 연상되는 삽화를 이용했다는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언론사의 이해가 반하는 정적이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모욕주는 것은 그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을 모욕하고 짓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을 연상 시키는 일러스트를 이용해 성매매 사건을 설명하는 패륜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항의에 조선일보가 사과한지 하루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시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조선일보 LA판에 여전히 조국 부녀의 삽화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항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진짜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것보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조선일보에 대한 징벌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라는 100년된 언론재벌이 개인을 사회적으로 린치하고 모욕주는 것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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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 사진을 일러스트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넣은 조선일보에 분노했습니다.

해당 일러스트는 앞서 21일 공개됐다가 현재 교체된 상태로 누가 봐도 한 눈에 조국과 조국 전장관 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교체되기 전 문제 그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기자, 취재부서 팀장, 회사 그림디자이너, 편집 책임 기자 등에서 누구인가"라며 "이 중 한명인지 또는 복수 공모인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올린 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인가"라며 "그림 뒷쪽에 있는 백팩을 든 뒷 모습의 남자는 내 뒷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는 왜 실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조국 전 장관에게 무슨 불구대천지원수 지간의 악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느낌입니다

일베 수준을 넘어 인륜을 저버리는 짓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을 넘어 범죄수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전 한 집안을 공인인 아버지의 역할에 의해 풍비박살 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정도의 파워를 휘둘러 한 집안을 잔인하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런 천인공로할 짓을 벌이며 자식에게까지 해꼬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사용된다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 생각합니다

저런 일러스트를 올린 해당 언론사와 데스크, 기자, 일러스트작가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일러스트에 공익은 전혀 존재할 수도 없을 뿐 조국일가를 욕보이고 망신주겠다는 일념으로 언론의 힘을 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과연 언론은 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을 해 치부한 윤석연 전총장일가에게 저런 일러스트를 할 용기가 있을까요?

현직을 떠나 일개 사인으로 돌아간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 지금도 계속되는 사회적 린치는 일베들의 놀이터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 공인의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저런 비열하고 추잡한 기레기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레기들이 끝까지 조국 전 장광과 일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다시는 기득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들의 본보기성 괴롭힘으로 다른이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이고 기레기들은 광고주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어 광고를 받겠다고 이런 짓꺼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스스로 이런 천박한 황색 저널리즘을 스스로 자정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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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64년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세운 남양유업 은 1967년 국내 최초의 조제분유 ‘남양분유’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성장가도를 달렸는데 ‘우량아 선발대회’ 등 마케팅에 힘입어 ‘국민분유’란 타이틀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1991년 불가리스 를 시작으로 이오, 맛있는우유GT 등까지 매년 히트 제품을 내놓으며 한때 국내 식품업체들의 꿈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장남인 #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 은 경영능력 만큼은 아버지에게 물려 받지 못한 모습인데 소비자들인 엄마들의 절대적 지지속에 아기에게 먹이는 분유부터 매일 마시는 우유까지 어릴적부터 어른까지 소비하는 제품으로 일종의 기호품으로 인식되는 우유시장의 절대적 시장점유율은 경쟁사인 #매일유업 이나 #서울우유 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자만심은 결국 자신들이 내놓는 제품은 소비자가 소비할 수 밖에 없다는 오만함으로 비춰지고 결국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대리점 갑질사건으로 국민들 반감과 갑질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제품불매운동으로 발전하며 실적에 큰 타격을 주고 말았는데 경쟁사인 매일유업이 착실하게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춰 제품고급화와 수익다각화에 나서는 것과 다르게 남양유업은 제품브랜드에서 "남양유업"이라는 사명을 숨기는 꼼수를 쓰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너일가의 경영전횡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오너리스크로 몰락했다는 말이 어울리게 순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남양유업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과 대립되는 본사의 경영행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홍원식 전 회장의 #경영전횡 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결정타가 된 ‘불가리스 사건’은 “코로나 갖고 장난치느냐”는 대중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불가리스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테스트를 연구비를 받고 진행한 연구기관과 박사들은 딱 연구비를 받은 만큼만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이를 부풀려 시장에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내놓은 언론들은 광고비를 챙겨갔지만 남양유업은 주가가 단 하루 급등했을 뿐 이후 식약처가 나서 연구결과에 대해 회의감과 과잉광고에 대한 경고를 내놓자 주가는 폭락하고 홍 전회장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는 망신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렇게 57년 역사를 지닌 국내 2위 우유업체는 #사모펀드PEF 에 경영권을 넘겼는데 대국민사과 3주만에 3천억원의 현금을 받기로하고 오너일가의 지분 전체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에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의 지분 51.68%를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는데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에 #집행임원제도 (의사결정과 감독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전문 업무 집행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제도)를 적용해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기업 가치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홍원식 전 회장은 #경영권매각 으로 신분상 불안감을 갖고 있던 직원들을 향해 이임사에서 안타까움만 나타냈을 뿐 남양유업 임직원들의 #고용승계 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를 내놓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회사는 망해도 오너는 3대가 간다는 말처럼 3,107억원의 현금으로 서울 강남에 빌딩 몇채만 사도 대를 이어 임대료 받아 먹으며 오너일가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임직원들은 한앤컴퍼니의 #기업구조조정 에 일자리에서 쫒겨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앤컴퍼니에 경영권이 매각되었다는 소식에 남양유업 주가는 단번에 상한가로 급등했는데 시장은 남양유업이 제품 경쟁력에서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무능과 오만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양유업은 전 오너인 홍가네 그림자를 경영에서 탈색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이전과 다른 친근한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경우 다시 옛 영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외적 요인에 따른 주가하락은 그 시장외적 요인이 사라질 경우 바로 주가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유업 본사 직원들은 한앤컴퍼니의 혹독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어 보이지만 대리점들은 이전보다 나은 대우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경영권이 남양유업을 얼마나 친근한 기업으로 탈바꿈 시키느냐가 소비자 불매운동의 끝인지 아니면 "남양유업"이라는 사명의 끝을 알리게 될지 두고 볼 일이기는 합니다

한앤컴퍼니는 약 1조원의 가치가 있는 남양유업을 단돈 3천억원에 인수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8천억원대 현금성 자산만 매각해 배당으로 받아가도 2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으로 내몰아도 수익인 알짜회사를 손에 들어 횡재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앤컴퍼니의 한상원대표 는 조선일보 방상훈사장의 사위로도 유명한데 한앤컴퍼니의 대표로 공격적인 M&A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재계의 인맥이 두꺼워 유리한 딜에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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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재인 정권(? 조선일보는 항상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에서 ‘갓뚜기’로 불린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가족 소유 광고회사를 오뚜기에 매각해 받은 돈을 자신의 상속세를 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회사는 지난 7년간 오뚜기로부터 수천억원의 일감을 받아 운영된 회사라 뭔가 부정이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내놓았습니다.

함 회장의 장남 함윤식씨도 자신이 2대주주인 또 다른 가족 소유 생선 통조림 계열사 지분을 오뚜기에 매각해 약 250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회사도 같은 기간 오뚜기로부터 1537억원의 일감을 받았고 내부거래 비중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함씨가 아버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뚜기에서 일감을 받아 자신이 대주주인 가족 회사를 키운뒤, 이를 오뚜기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3세 승계를 위한 상속세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뚜기의 생선 통조림 계열사 오뚜기SF의 2대주주(38.53%)인 함윤식씨는 지난해 8~9월 지분 20.82%를 오뚜기(82.3%)에 팔았고 매각대금은 약 250억원입니다.

오뚜기SF는 함윤식씨가 대주주로 있었던 지난 7년간 오뚜기로부터 약 1130억원 규모의 일감을 받아 외형을 키웠고 이 회사 매출은 2010년 179억원에서 지난해 513억원으로 10년간 3배 가까이 올랐는데 내부거래 비중은 69~80%였고 매출 대부분이 오뚜기로부터 나오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회사인 셈입니다.

업계는 함씨가 오뚜기SF를 매각한 250억원을 아버지 함 회장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납부한 방식과 유사한데 함 회장 일가는 지난 2017년 말 가족이 소유한 광고회사 애드리치 지분 66.7%를 총 119억원에 오뚜기에 매각했습니다.

2005년 설립된 애드리치는 함 회장(33.33%)을 비롯해 두 자녀인 윤식·연지씨가 각각 16.67%씩 소유했는데 이들은 지난 2017년 말 애드리치 지분 4만주를 주당 29만8500원에 오뚜기에 넘겼고 함 회장은 60억원을, 윤식씨와 연지씨는 각각 30억원씩을 매각 대금으로 받았으며 이후 최대주주는 오뚜기(88.33%)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의 지분을 모회사에 매각하여 오너일가 개인회사에 이익을 몰아준다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일반적인 재벌들의 움직임 중에 하나 입니다

함 회장은 이 돈을 보태 상속세 1500억원을 분할 납부 중인데 오뚜기 관계자는 "지분 매각 대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함 회장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자신의 오뚜기 주식 37만50000주(보유 주식의 38%)를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계열사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오너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회사를 매각해 상속세에 활용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조선일보는 주장하고 있는데 일견 맞아 보이지만 시기가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들에게 정책을 몰아주고 특혜를 봐주며 재벌오너일가들의 일감몰아주기로 회사 수익을 빼먹는 것이 일반화되어 이런 편법 부의 대물림을 막고 주주이익을 빼돌리는 횡령 혐의가 발생하지 않게 재벌오너일가 개인회사들과의 내부거래를 줄이도록 한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를 마치 편법 부의 대물림으로 포장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많이 오바한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을 키우고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한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결국 전형적인 사익 편취로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으로 (자녀의) 지분 매각 역시 상속세에 대비하는 시그널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는데 액면가는 맞지만 삼성도 현대차도 LG도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그래왔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공간을 재벌오너일가의 개인회사들이 차지해 오너일가만 좋고 주주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기회를 잃는 불행이 만들어졌던 것을 고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 정부는 오너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다른 영세 기업이 공정하게 일하고 경쟁할 기회를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 2항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 넘는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는 자산이 2조원 수준이라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취임식에서 "자산 5조원 미만 중견 기업의 부당 거래도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산이 5조원 미만이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용역, 상품, 인력,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23조 2항보다 공정위가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조건이 까다로와 실제 처벌에는 내부고발자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했는지,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공정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지분을 재편한 것"이라며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이라 법적 문제는 없지만 최근 기업의 윤리 경영이 강화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완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오뚜기는 자산 2조 규모의 중견그룹으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를 예방하고 주주들에게 공정한 배당을 돌려주고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경영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는 1%의 진실에 99%의 확증편향 방식의 왜곡기사로 오뚜기를 엿 먹이려는 것으로 오두기에 대해 몇 년전 사진속에서와 같이 재벌오너일가들 모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기업이라 칭찬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 보여집니다

조선일보가 사진이 없어 저런 사진을 기사 중앙에 걸어 놓는 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뚜기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노골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선일보가 오뚜기의 상속세 납부방식에 대해 사익편취를 통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 같은 5대그룹의 상속세 납부는 더 불공정하고 치졸한 방식을 동원해 상속세 회피에 나서고 있는데 왜 그런 내용은 일언반구 기사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삼성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가에 유리한 상속세 납부방식을 없던 제도를 만들어 하자고 할 정도인데 이런걸 공정하다 할 수 있을 까요?

오뚜기 함 회장 일가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양심적으로 상속세를 제대로 다 납부하고 부를 대물림한 몇 안되는 집안 중에 한 곳입니다

결론은 오뚜기는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대상도 아니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 오너일가 개인기업과 오뚜기간의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 아예 오너일가 지분을 매각해 오뚜기 계열사로 만든 것으로 이 과정에서 주식 평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해 오뚜기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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