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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번복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별 지원이 당론"이라고 해명해 어제의 합의를 단 한시간만에 뒤집은 것에 변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추경 관련 33조원 규모 중 소상공인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3.9조다. 그 부분의 비중을 늘리자고 제안을 했고, 송영길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줘서 사실상 합의했다"며 "송 대표 측은 경계선, 행정 비용 문제 등 때문에 전국민 (지원이) 어떻겠냐고 해서 형식은 제 입장에서 충분히 긍정 검토하는 두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변명했습니다.

 

합의 결과가 알려지면서 여야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 데 대해선 "오해다. 대변인이 배석하고 4인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방역 강화로 옆 방에서 대변인에게 우리가 스피커폰으로 전달했다"며 "총액 부분에서 33조를 언급했는데, 총액을 늘리자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난 1차 때와 같이 보편지급에 나서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보편지급으로 증세문제가 대두될 경우 국민의힘의 지지세력인 재벌오너일가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보수언론은 이들 재벌오나일가들이 광고주이기 때문에 자신의 광고장사를 위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재정건전성은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장관이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옷벗고 나가면 재벌대기업 임원 자리로 가야 하는데 회전문 인사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재벌오너일가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의 '작은정부론'에 대해 여권 대선 주자들의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선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소수의견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정부의 효율화라든지 그 부처들의 존재 의미는 국민들도 생각 중"이라며 "나름 논리적으로 근거를 얘기했는데도 민주당은 '일베다'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하다. 인터넷 댓글도 아니고 그런 식 논박밖에 못하나"고 지적했는데 누가봐도 일베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정부론을 주장하며 정부가 규제해소를 남발하며 재벌들 배만 불려주고 국민경제를 위험으로 몰아넣은 것을 벌써 잊었는지 이준석 대표는 책임지지 않는 언행으로 혼란만 가져오고 국익이나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작은정부론은 국민복지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전 국민적 위기에 과거 국민의힘 집권시기에 메르쓰가 유행했을 때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하라는 소리로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자연법칙과 같이 강자에 의해 먹잇감이 되고 경쟁에서 패배해 도태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글의 자본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정부 부처를 없애는 것이 그냥 간판만 내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속에 몇 십년동안 전문성을 갖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관료들과 공무원들이 있고 이런 재정집행 사업에 관련된 민간 사업체들도 있고 공공복지 성격의 사업들에 수혜를 받는 국민들도 있는데 이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부정부패를 위한 명분으로 사용된 "작은정부론"으로 다시 포장되어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은정부론은 부자감세의 명분이 되어 재벌오너일가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복지의 축소를 담고 있어 21세기 국가론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는지극히 20세기적인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부 여당 선거인단 투표 참여 독려 논란에 대해선 "김재원 최고위원의 참여가 결과 왜곡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미애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해프닝"이라고 주장해 이준석 대표가 공정에 대해 잘못된 가치과을 갖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한마디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종편에 패널로 나와 떠들 소리를 공당의 대표가 하고 있으니 정치적 혼란만 가중되는 것 같아 국민의힘이 노리는 것이 결국 국정혼란이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무슨 종편 패널과 같이 중구난방으로 말잔치만 늘어놓고 있으니 진심으로 세금이 나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장난이 아니고 현실은 연습이 아닙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공범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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