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혹서기 전력부족 왜곡보도 탈원전정책 비난 한번 속지 두번 속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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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공급 예비 전력이 통상적인 안정 수준(1000만kW)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전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고 조선일보가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아웃"을 소환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난 하고 나섰습니다.

 

작년엔 8월 25일 1000만kW 밑으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때 이른 무더위에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산업용 전력 사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탈원전 여파로 전력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설명했는데 기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때이른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정부는 시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기를 조기 투입하기로 했고, 영구 정지한 삼천포 화력 1·2호기와 보령 화력 1·2호기를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만큼 다급한 분위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레기의 설레발이자 뇌피셜에 불과한 것으로 여름철 혹서기 전력사용량의 예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 8월 이후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 경보 발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명박 시절 "블랙아웃"도 발생하고 전력부족에 대해 난리를 피우더니 무분별하게 발전소를 건설해 이후에는 전력이 두자릿수로 남아돌게 만들었습니다.

 

공급 예비 전력이 550만kW 아래로 떨어지면 비상 경보가 발령되는데 지난 13일 예비 전력은 879만kW까지 떨어지면서 비상 경보 발령까지 불과 329만kW 남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10% 선까지 떨어지면서 2011년 9월 중순의 정전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2011년 당시에도 8월 하순쯤부터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11년 8월 31일 최대 전력 수요는 7219만kW, 공급 예비 전력과 예비율은 각각 544만kW, 7.5%까지 하락했고 늦더위에 최대 전력 수요가 연일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이라지만 당시 "블랙아웃"은 발전소 건설에 명분이 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에 무리수가 들어가 무분별한 발전소 건설로 재정낭비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발전소를 수준한 삼성물산이나 두산중공업 등은 앉아서 돈버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급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가동을 연장해 운영했고, 전력 수요 공급도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중순 늦더위가 닥치자 최대 전력 수요가 갑자기 6728만kW까지 치솟으면서 공급 예비 전력은 334만kW(예비율 5%)로 급락했고 다급해진 당국은 전국에서 일시에 전기가 끊기는 대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순환 정전에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 전국 212만가구가 전기가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 정전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전이었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현재 전력 예비율이 간신히 1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시에 전기 수요가 몰리면 언제든지 2011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면서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예고된 만큼 정부가 면밀하게 전력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놀리고 있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전력예비율이 떨어진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업계에선 올여름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주장했는데 실제로 현재 총 24기 원전 중 8기가 정비 중으로 이 가운데 한빛 4호기는 현 정부 들어 4년째 정비 중인데 격납벽에 157cm 구멍이 발견되어 안전성에 우려가 나왔고 이에 원전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이런 사실을 조선일보는 언급 없이 그냥 정비 중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름도 없는 원전 전문가를 인용해 “정비 중인 8기 중 작업을 서둘렀다면 지금쯤 몇 기는 가동이 됐을 것”이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 승인을 안 해주면서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안전에 문제있는 부실공사한 원전을 가동하라는 말이 정신나간 소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완공했지만 무려 15개월이 지난 9일에야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 3월 말이나 가능한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허가를 미뤄왔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데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원전에 대해 안전문제를 보강하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가동해서는 안될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도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설이 3개월여간 중단됐었고, 신한울 3·4호기는 원자로 등 주요 기기 제작에 7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전면 백지화됐다고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 건설이 재벌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들이 바로 조선일보의 광고주이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해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공사 강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혹서기와 혹한기에 주요 기업들을 소집해 전력 사용이 피크일 때 기업들이 수요를 조절하거나 자체 발전 시설을 활용하는 수요 반응(DR·Demand Response) 제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대기업들은 여름휴가와 설비점검 시기를 조절해 수요 억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정책으로 더 이상 대규모 원전건설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은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독과점 시장을 잃게 된 것으로 탈원전정책이 50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지는 정책인데도 저 난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 도둑놈을 잡았더니 도둑질을 막았다고 경찰을 구속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2000년 이후로 현대기아차그룹 같은 경우 국내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전례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필요없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자제품들도 전력사용량이 적은 최신 전자제품으로 전환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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