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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s7jE-t18Ro

안녕하세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지내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회고록을 내놓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유튜브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부정부패한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수인사들이 진보인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멈추었고 그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이인규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전 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즈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측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시계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인이 관련 뉴스를 접하고 수수여부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인규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는 대부분 보수유튜브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뉴스이과 왜곡보도인데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 이런 주장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유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이전에 고인에 대한 명품시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작품이라고 검찰 특수부의 망신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 고인에 대한 수사를 총괄했던 이인규 변호사의 변명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와 고인의 뇌물수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죽은자는 말이 없기에 마음대로 회고록을 쓰며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고인의 사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수사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부정부패 사례와 비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는 다분히 만들어진 각본에 따라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수사해 구속까지 했던 두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고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도 없고 단순히 검찰 일방의 주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인규 변호사가 이 시기에 다시 이런 회고록을 펴내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이인규 변호사와 검찰특수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있는 가운데서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주장은 비난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결국 이슈를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 총선 공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후안무치 할 수 있다는 것이 몸서리쳐질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존경받던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에 책임이 있는 죄인이 오히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꼴이라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일 같습니다

 

진보는 착하기 때문에 실수라도 하면 천하에 죽일 놈이 되는 것이고 보수는 원래 나쁜 놈이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세태가 결국 저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가장 나쁜 놈부터 때려잡아 가다보면 언젠가는 착한 사람들만 사회에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나쁜 놈들부터 때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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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WuTVKG3bCc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예상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이십몇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했는데 사실 자신도 5년 후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전례를 만들어 자신도 그와 같은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도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8개월여 동안 대통령실 이전에만 지인에 공사를 수의계약할 뿐 아니라 부인의 주가조작사건과 장모의 의료법 위반 사건 등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한 은폐시도 등 검찰이 수사를 안했을 뿐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구속사유가 충분한 건들이 많아 전직 대통령의 사면전례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포함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고 따라서 출소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가 관심이 많은데 만약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여론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께 사면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 복권하지 않는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에게 감옥 안에 있는 것과 진배없는 것으로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게 하려는 수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들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제대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판결이 난 벌금만 푼돈으로 좀 내고 나머지 범죄수익은 개인수익으로 다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해외자원개발비리의 경우 수십조원의 국부유출 범죄혐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지 않아 단 한푼도 국고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이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1980년대 사법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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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U0ET61NuG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직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3개월 형집행정지로 귀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윤핵관이 되면서 MB사면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통합 목적으로 MB를 사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국민통합과는 반대로 MB를 사면해 주었을 때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번에 MB를 사면해 주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부패 사건 수사에 검찰이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어도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MB사례에 따라 조기에 사면을 받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고를 횡령하고 권력남용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MB가 단 한번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MB를 풀어주는 것은 공정사회와 사회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 선례를 만들어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달여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가 대선기간 그리도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사기사건 등에 대해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씨를 사면해 주는 것은 자신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적 선례일 뿐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저 ㅇ론조사 수치가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것이 전리품처럼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를 저변부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만드는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불공정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이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과 국가위신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정치지도자를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무서워 법치주의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부정부패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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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S_hFgU45Rg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둔갑한 친이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경영에 몰두하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야권 인물 중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가석방심사위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석방 대상이 되면 오는 29일 출소할 수 있을 전망인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벌인 놈들이 대거 풀려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준법은 그 스스로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신이 대통령에 오르는데 공이 있는 친이계들의 요구를 무작적 외면할 수도 없어 이번에도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무시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씨는 구속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옥생활을 하지 않고 각종 꼼수로 감방보다 밖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건 법을 우습게 봐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윤석열 정부를 공정하고 정의롭다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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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xXcwQZSLgQ

안녕하세요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30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죄인도 이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 법치주의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퇴원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는데 의사가 바로 사위와 그 친구들과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안양교도소 수감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지병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정지하고 3개월간 임시석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는데 그는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된 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고 수감 중에도 대부분을 병원과 특별면회로 감방 밖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8.15사면을 받게 되면 범죄수익에 대한 벌금도 모두 면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식 공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 같은데 성공한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사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한 범죄자가 나와도 이명박의 전례에 따라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고 병원을 오가며 편하게 지내다 사면받게 될 것 같아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그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아이러니 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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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bvg1fzgu0k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석방됐는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일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이 오는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워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지 약 1년 7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생활 중에도 입·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월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수감 기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에는 한동안 사면 관련 발언을 아껴왔지만 9일 출근길 발언으로 다시 ‘MB사면’을 언급했는데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MB(이명박) 사면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20여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고 발언 전날 같은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후 일각에서 사면 후퇴론이 일자 하루 만에 수습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 석방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적었는데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도 않은 범죄자를 고령이라는 이유로 풀어주자는 것으로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 반성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 법정도 온정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는 대통령의 사명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야권은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는데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 불구하고,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는데 정의당은 국민의힘 2중대로 알려져 있어 적당히 립서비스 형태의 발언만 내놓는 모습입니다.



이명박씨는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감옥 밖에 나와 지낸 기간이 긴데 이번에도 3개월 밖에 나와 있게 되어 구속시킨 것이 실속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핵관들은 그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사례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명박을 어떻게든 사면해 꺼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를 헤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특수부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저들이 준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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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고려대학교 후배의 편지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썼다고 알려졌고 편지의 사진과 내용은 바로 기사화 되어 그의 근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려대 재학생·졸업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지난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답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2002년에 입학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자신이 보낸 편지와 이 전 대통령의 답장을 사진으로 인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편지에서 "선배님 시절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이 미친 소를 수입한다며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기억 정도"라며 "나이가 들고 아이를 키우게 된 지난 몇 년간 실생활에 정치가 너무 크게 영향을 줘 조금 알아보다 보니, 이제 온라인상에 댓글만 달면 '틀딱'(노인 비하 표현) 소리를 듣고 접속도 해본 적 없는 '일베충' 소리를 들어 헛웃음이 난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찬양한다는 주장도 펼쳤는데 그는 "내세울 업적이 없는 이들이 북쪽의 그 부자들처럼 큰 동상,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낯부끄러운 미화와 왜곡을 하고 있다"며 "선배님의 업적을 지우고 싶어 수해와 가뭄을 막고자 애써 만든 보(洑)를 부수고 있다"고 했고 이어 "동봉한 고려대 학생들의 커뮤니티 글에서 보이듯 많은 사람들이 선배님의 진실한 업적을 알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선배님이 대통령이던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덧붙였는데 이 정도면 MB어천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중앙차로제로 편리해진 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을 하며 출퇴근한다"며 "저희가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배님의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편지에 이 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개한 편지에는 "보내준 격려 글을 잘 받아 봤다"며 "늦게나마 답장을 꼭 하고 싶어 몇 자 적는다. 이 모든 건 저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만은 꼭 밝혀지리라고 확신한다"고 쓰여있고 또 "무엇보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다.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 그날이 오길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편지 마지막엔 6월20일 작성된 것으로 명시돼 있는데[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온라인상에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편지에 "나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 밝게 웃으며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뒤 기결수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그의 임기 중에 벌어졌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비리 등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들은 검찰에 의해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고 덥어져 버렸고 범죄수익은 국고에 환수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집권 시절인 김영삼 정부 시기에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며 거덜나버린 국가재정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탈바꿈해 이명적 정부에 물려주었는데 그의 임기 5년 동안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로 재편하여 김대중 정부 이래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던 시스템을 날려버려 결국 헬조선을 만든 단초를 제공한 것이 그의 시기였습니다

특정지역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재벌들과 함께 야합해 물려 받아 국민세금으로 강바닥 모래 퍼 팔아치우는데 20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마져 돌이키기 어렵게 파괴해 그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생겼는데 여전히 단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부정부패 세력들이 뒤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외자원개발한다고  POSCO의 사내유보금을 거의 거덜내면서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버핏 회장도 주식을 팔고 손 털고 나오게 만들 정도였으니 더 말해 뭘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도 측근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앉혀 거래소 국제화라는 슬로건으로 되지도 않는 중국업체들을 상장시켜 수조원의 공모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은 여전히 정치검찰의 비호 아래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고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해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부정부패한 나라로 다시 되돌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금 20세기로 후퇴시키려 한 장본인이 나라걱정을 하는 꼴을 보면 도둑이 제발저리다는 말 같이 드릴 뿐입니다

여전히 과거 자신의 행실에 반성하지 않고 후안무치하게 행동하는 저런 자를 사면해 달라는 정신나간 것들은 또 뭐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부정부패한 기득권세력과 결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자랑스런 조국과 공동체를 물려주어 부끄럽지 않는 아빠로써 사회에서 은퇴하기 위해 마지막 싸움은 우리대에 마무리를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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