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개월 일시 석방' 또 나온다 광복절 특사 가능성 죗값은 언제 치르나?

https://youtu.be/Vbvg1fzgu0k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석방됐는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일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이 오는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워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지 약 1년 7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생활 중에도 입·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월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수감 기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에는 한동안 사면 관련 발언을 아껴왔지만 9일 출근길 발언으로 다시 ‘MB사면’을 언급했는데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MB(이명박) 사면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20여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고 발언 전날 같은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후 일각에서 사면 후퇴론이 일자 하루 만에 수습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 석방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적었는데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도 않은 범죄자를 고령이라는 이유로 풀어주자는 것으로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 반성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 법정도 온정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는 대통령의 사명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야권은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는데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 불구하고,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는데 정의당은 국민의힘 2중대로 알려져 있어 적당히 립서비스 형태의 발언만 내놓는 모습입니다.

이명박씨는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감옥 밖에 나와 지낸 기간이 긴데 이번에도 3개월 밖에 나와 있게 되어 구속시킨 것이 실속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핵관들은 그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사례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명박을 어떻게든 사면해 꺼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를 헤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특수부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저들이 준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