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HgcJRR8-nWw?si=YJP_gm0ijKD63vQb

안녕하세요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가 의심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수백억원대 은행잔고를 위조하고 사용했지만 고작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도 모자라 형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2달이나 먼너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초동에서는 수백억원의 은행잔고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까지 해서 행사까지 했는데도 검찰이 행사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아 겨우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마져도 2달여를 빨리 가석방으로 나오자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석방 대상자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마치 공정한 심사인 양 하고 있는데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불공정한 법적용이 어디 있냐며 따지려 들 겁니다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개별 심사위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에둘러 변명하고 있는데 애초에 심사위 외부인원이 윤석열 장모를 풀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구성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를 의식해 가석방 심의위원의 과반은 판사·교수 등 외부 위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들 중 누가 영전을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보면 왜 만장일치로 쵠은순씨의 가석방을 허가해 줬는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이 취임 이후 2년여 만에 열린 영수회담이 결국 윤석열 장모를 어버이날 가석방 시켜주려는 의도를 갖고 밑밥 깐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가열되는 와중에 최씨의 가석방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불공정한 법적용에 대한 사법정의 훼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라는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범죄자가 특혜를 누리고 남들보다 먼저 형기도 채우지 않은체 가석방이 되는 것은 법의 공정성 뿐 아니라 사법정의도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위조한 은행잔고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실제 행사한 혐의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빠져 있어 부실기소와 봐주가 판결이라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최은순씨와 김건희 사례는 우리 사법역사에 오점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정의의 후진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실세들의 치외법권적 특혜가 결국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머징마켓에 머물수 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https://youtu.be/dJzy0-tacPo?si=wFKGWa_7EMixaPy7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시간 20분 동안 이어지면서 장시간의 고성이 오간 공방이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오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PT 자료와 수만쪽 분량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판사앞에 늘어놓고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앞서 구속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에도 증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 한건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검찰이 자신만만한 것은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판사가 양심에 따라 심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떄문입니다

이미 검찰특수부는 지난 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더불어민주당특 이탈표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낸 것이고 추석연휴 동안 이슈를 만들기 위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국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오게 만들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도 누구든 죄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이번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을 결정해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개인의 영달을 위해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영장판사가 양심을 지켜 조폭과 다를 바 없는 검찰특수부의 폭력에 맞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해도 그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에 대해 아무도 막아줄 수 없고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장판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는 이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에 기생해 먹고사는 법조기자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 종편들은 아침부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성에 대해 친절한 설명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결표를 던진 134명(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제외)의 대의를 따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를 배신한 29명의 배신자들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종편의 패널들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저런 한심한 궤변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는 멍청한 국민들이 있는 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을 이용한 횡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29명의 국민 대의를 배신한 자들은 뻔뻔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만큼 자신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리로 내세운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이 대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에 따라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맹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검찰특수부는 잘 이용했고 그들이 원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이고 이런 독재는 마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하루 아침에 소수당이었던 나치당의 재물이 되어 독일을 파쇼로 몰아넣은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검찰 눈 밖에 나면 누구도 자신의 안녕과 재산권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작자의 어리석은 탐욕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으로 로마 공화정의 귀족들이 독재자를 막겠다고 시이저를 암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대거 참살되며 로마 제정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역사속에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전횡과 폭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특수부 출신 인사의 배치는 민주적인 선거마져 무력화 시켜 국민 민의의 반영을 막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한편의 쇼를 보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민주적 절차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증거도 없이 혐의만적시해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나라에서 과연 공정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한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검찰통장을 지낸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라는 법기술자들이라는 사실이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F9NPmcgw1ds?si=0iTVuauMPW8ZMZLS 

안녕하세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의 주가조작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뿐 아니라 우리기술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꿈쩍도 않고 수사는 고사하고 기소조차 안 하면서 정작 주가조작의 주범들은 줄줄이 법망을 빠져나가며 주가조작 성공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언론보도를 통해 전후사정을 알 수 밖에 없고 누가 봐도 주가조작의 주범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제는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는 이유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는 수사조차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발부받은 못입니다

단돈 몇백원을 도둑질 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운전수가 마누라와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지만 수십억 수백억원을 주가조작한 범인들은 범죄수익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 한심함이 이루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안정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은 말 그래도 허언이 된지 오래고 검찰특수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만 강제되는 법치주의에 힘 있고 빽줄있는 기득권층은 비웃듯이 법을 어기고도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하는 "주가조작 폐가망신법"은 김건희같은 큰손의 주가조작은 죄다 봐주고 호가 장난질하는 잔챙이들만 잔그물로 잡아들여 일벌백계를 보이겠다는 엄포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가조작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하는 정부라는 허상을 만들어 진짜 주가조작 사범들은 검찰특수부으 돈줄이 되어 법망을 피해가는 세태를 숨기기 위한 분식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로 "주가조작 폐가망신법"을 만들려면 당연히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이 우선해야 사람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윤석열과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을 제외하고 적용되는 법치주의는 이미 근본부터가 틀려먹은 법치주의로 법을 지키는 자가 웃음꺼리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라면 윤석열의 말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포지션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수혜주는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라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수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올해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실패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MSCI선진지수 편입을 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외국인투자자들 대상으로 홍보했지만 결과는 낙제로 평가받았습니다

MSCI는 8일(현지 시간) 올해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신흥시장(EM)으로 분류했는데 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18개 항목 중 6개 항목(외환시장 접근성, 투자자 등록과 계좌 개설, 투자자 정보 흐름, 청산·결제, 양도 가능성, 투자 상품 가용성)을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평가했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들인 프로젝트였기에 시장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당초 한국은 선진국지수(DM) 편입 후보군인 ‘워치리스트’에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이것마져 무산된 것입니다.

MSCI는 매년 각국 증시를 규모와 제도 수준에 따라 선진(DM)·신흥(EM)·프런티어(FM)로 구분해 발표하는데 글로벌 펀드들은 MSCI의 평가를 참고해 국가별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기 때문에 선진지수 편입은 우리 증시에 외국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KB증권은 한국이 선진국지수에 포함되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중심으로 최대 65조 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MSCI가 한국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거절한 이유를 외환시장의 접근성 제한으로 두고 있지만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국내 증시 운영에 있어 재벌오너일가와 김건희씨와 같은 특수권력층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와 재벌오너일가와 권력자의 이해가 충돌할 때 우리 법이 외국인투자자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무죄의 취지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수익을 그대로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공격적 주주행동주의에 대해 우리 법이 불합리한 이유로 재벌오너일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우리 법이 경제적 이권에 있어서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앞에 거론한 김건희씨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의 부인으로 주가조작과 같은 대표적인 불공정매매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검찰 등 유관기관들이 나서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매매를 엄단하겠다고 해 온 것이 그저 말 뿐이고 작은 주가조작을 하는 잡범에게나 행해지는 것으로 김건희와 같은 살아있는 권력은 예외라는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증시를 선진지수에 편입시키겠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부인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문제를 은폐하고 숨기기 위한 방편일 뿐 실제로 행하려 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라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주어진 정보에서 실제 팩트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하고 투자판단을 내려야지 멍청하게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믿다가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rfo9pWqkKI

안녕하세요

극우 정치인이자 보수 개신교회 목사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장위 8구역 부동산 재개발 지역의 도로개발용지에 있는 사우나를 인수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가 있던 재개발지역에 보상금이 적다고 버티기로 일관해 왔는데 법원의 명도판결도 무시하고 신도들을 동원해 버티기에 성공해 감정평가액 82억짜리 토지를 법원중재안이 1`57억원을 넘어서 500억원대 실보상금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나라 재개발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버티기만 하면 보상금을 올려 챙길 수 있다는 선례가 된 경우이자 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로 건설업계를 당황시켰을 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사업의 책임 있는 지자체장이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전광훈 목사의 부동산 알박기가 성공하는데 일정수준의 공을 세운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오세훈이 500억원을 보상받고 곧바로 교회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번에 또 부동산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어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전횡에 대해 일언반구도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법치주의를 훼손해도 그가 국민의힘의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도 공정과 정의를 입만 열면 언급하면서도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전광훈 목사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이비종교의 정치개입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한심한 행태에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공정이 무너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zAi_rBFJ0qA?feature=share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바 있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기용될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데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사과하지 않은 윤석열의 태도에 국민을 무시하는 맘이 기본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근거가 있다는 생각마져 들게 합니다

6일 국회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다음 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정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추위가 이사장 모집공고를 낸 뒤 면접 등을 거쳐 3∼5배수를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차기 이사장이 결정되는데 이달 내에 차기 이사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도태 전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겨두고 퇴임한 이후 건보공단은 한 달째 이사장 공석 상태로 건강보험 개혁을 들고 나온 윤석열정부에게 중요한 시기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석으로 장기간 비어있는 것입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받으며 스스로 물러난 바 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올해 초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자식들은 의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등 공직자의 자녀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만큼 정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면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 교수와 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지인 소개로 알게 돼 4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적인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부산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비해 경북대 편입학 논란이 있는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 자녀 의대 편입은 경찰의 수사라고 하지만 조민양 사례와 비교해 제대로 수사도 않고 무혐의한 대표적인 불공정 수사로 거론되는 일이라 윤석열식 공정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출신 인연있는 인사들을 대거 임명해 검찰공화국 비난을 자초하고 있고 금감원장과 공공기관장까지 검사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현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인사들을 내려보내 실무진과 충돌하게 되고 공무원 사회가 안 움직이는 폐해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사사로운 인사등용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공무원 조직에 복지부동을 만연시키고 있어 정부의 무능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인사는 결코 공직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커 보입니다

윤석열의 사사로운 인사에서 그가 입만 열면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속는 사람이 바보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인식을 갖고 있어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하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런 인사는 윤석열을 바꾸기 전에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35w0lNVxN28?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지난 한주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한주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나라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처절하게 유린당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 대해 대안언론의 심층취재로 윤석열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전주 뿐 아니라 선수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이들 주가조작 사범들을 봐주문으로써 김건희씨와 대통령의 장모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힘 있고 권력있는 자 앞에서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영국 런던에 날라가 우리 채권시장을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읍소하고 다녔는데 애초에 이런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확인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영국 런던 여행시켜준 혈세낭비 사례가 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로써 역할보다는 더러운 권력에 봉사하는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라도 우리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불공정한 짓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대표로 엄정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범죄사실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후안무치하게 행동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팩트가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과연 그런 법에 대해 존중과 동의가 과거처럼 이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한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법원이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고 피해간 것을 윤석열 대통령실은 야당과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드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어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을 가진 국민들을 실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본제국 법복에서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입었을 뿐 과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군부독재시절 사법살인을 통해 국부독재에 봉사한 수준에서 전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사법체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 사법계에 치욕의 한주로 기록될 겁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일 단 하루 속아 선택했을 지 몰라도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는 대선공약 철회 퍼레이드를 보고 있어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선불복이 아니라 대선사기를 당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더 커지고 있고 이는 검찰특수부와 국민에게 다시 총을 쏠 수 있는 경찰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어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변화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재확립해 위기를 이겨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https://youtu.be/feCOeqY4SAM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혐의 50억원은 곽 전의원의 아들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도 한푼 안내고 뇌물로 의심되는 거액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새로운 종류의 뇌물방법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기레기들은 무죄 판결을 낸 재판부를 쉘드 치는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곽 전 의원의 뇌물 요구 기록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무죄를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기레기들의 맛사지된 기사로 포장되어 무죄가 당연하다는 듯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과도한 퇴직금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언급하지도 않고 곽 전의원에게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흘러간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인데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자식이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곽 전의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범죄혐의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해 무죄를 판결한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는 앞으로 자식이 결혼을 해 독립생계를 꾸릴 경우 부정부패를 댓가로 자식에게 뇌물을 줄 경우 뇌물이 아니게 되는 판례가 되어 거리낌 없이 뇌물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법조계의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 전의원의 무죄에 대해 기레기들의 쉘드 기사가 차고 넘치는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숨겨주기 위한 방편이자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 판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인데 상식선에서 판사의 판결 이유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판사인지 의문을 재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공지능AI를 통해 재판을 하는 것이 더 공정할 수 있다고 비아냥 대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 로봇인 인공지능AI가 판결한 사례가 없어 도입까지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황당한 판결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동안 잊고 지냈던 "이게 나라냐?" 같은 자조섞인 말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판사가 검찰 눈치를 너무 보고 어리석은 판결로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봐주기로 작정하고 부실수사에 부실기소를 했어도 판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 유죄를 내렸어야 한다는 말이 서초동 일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로 또 다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자에게 무죄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하루 종일 곽 전의원의 뇌물죄에 대한 무죄를 쉘드쳐주는 기사를 내기 바쁜 모습인데 이런 기사들의 포털에 걸린 뉴스에는 기레기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를 당연한 일이라하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나마 판사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 우리나라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에 대해 이렇다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애초에 무죄를 주기로 하고 부실수사에 부실기소를 한 것이라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항소를 하더라도 요식행위로 대법까지 가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 무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의 뇌물죄에 대해 완전한 무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내부에 이런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려는 검사가 단 한명도 없다면 단순히 사법개혁이 아니라 검사들 자체를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검사가 검찰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e23iyUEOuHQ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뿐 아니라 우리기술 주가조작에도 관연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작전 중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과 결탁되어 있음을 자금운용과 수익의 귀속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법정에서 이뤄진 검사의 심문 과정에서 작전세력들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에 대해 검찰은 조사도 수사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공정매매행위가 권력실세들 사이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의혹에 대해 주가작전세력에 속아 손해만 본 매매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후 법정에서 나온 진술들을 볼 경우 김건희씨와 최은순씨는 주가작전세력에 속은 피해자가 아니라 주가작전을 통해 수익을 얻은 범죄자의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뉴스타파의 심층취재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음으로써 주가작전세력의 공범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실세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은 공정하지 못한 시장으로 낙인찍혀 버렸고 결코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인 최은순씨의 이익을 위해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희생당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법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모르쇠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와 최은순씨가 벌어들인 주가조작수익은 선량한 투자자의 손실에서 나온 돈일 가능성이 커 권력실세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증시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씨와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거짓말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x3QC0gCby1I

안녕하세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2월 다른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필요 서류들에 날인하며 자신의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앉히고, 병원 확장을 위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데 다만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최 씨와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씨는 지난해 7월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심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씨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최 씨가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얼마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간에게 눈 밖에 나면 대법관이라도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판사들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일반인들 눈 높이에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관 눈에는 범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가 봅니다

2억을 요양병원에 투자해 22억원을 벌어갔는데 이런 손쉬운 사업을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몰라서 못하고 있었네요

이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은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문화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투자자가 요양병원에 투자할 줄 모르고 투자했다고 하면 불법 수익을 모두 이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위해 의료법의 근간이 되는 의료인만이 의료법인을 열수 있다는 조항을 사문화한 것으로 의사들이 거대자본과 힘겨운 싸움에 내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Q3NyKCViwW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올 것 같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든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윤석열 장모 최씨가 멍청하거나 바보라는 식으로 무지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새로운 증거도 새로운 증인도 없는 데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꾼 것으로 법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판례가 되고 있고 대선과정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본 판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례를 따른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사법부의 잘못된 법정신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사법개혁이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을 먼저 해야 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된 윤석열 장모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2심과 같은 무죄가 난다면 역시나 우리 법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의심받아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의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기에 우리 증시 또한 선진국증시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머물게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포함은 그저 꿈속에서나 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사적이익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인사검증을 맡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면 누군들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 법의 공정한 운용에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lWEtIJwWqU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등장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해 그동안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다가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검찰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A씨를 압박해 귀국하게 한 뒤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지난해 9월 A씨 투자자문사 사무실 노트북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 회장 등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A씨의 문자 등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어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A씨 신병이 확보되면 다음달 5일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파일을 만든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자문사 임원의 자발적 귀국은 검찰과 뭔가 거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권오수 회장 일파의 주가조작사건으로 마무리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언론이 찾아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수익은 범죄수익임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 고스란히 김건희씨 소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수준의 법기준에 머물고 있는 사법부와 선택적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만든 대표적인 불공정한 주가조적사건이고 이로 인해 우리 증시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룰을 따르지 않는 권력자의 존재와 처벌받지 않는 주가조작사건은 우리 시장의 공정성과 경제민주화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선진경제 운운해도 거짓말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언론이 찾아낸 주가조작 수익금만 십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표적인 권력혀 주가조작사건으로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씨를 주가조작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면 우리 증시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아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로의 이전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안에 우리 증시가 선진지수에 들어갈 일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도 대선에 승리해 권력을 잡으면 지은 죄도 없는 죄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으로 그가 말하던 공정과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으로 미국 같으면 이 단한가지 거짓말로도 하야를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 만큼 투명하지도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그대로 지킬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진국 문턱에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윤석열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검찰특수부의 치외법권적 특혜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조인이 오히려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pPAjgtGrg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누리꾼은 최 서장이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며 덜덜 떨던 모습을 떠올리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정보계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공개했는데 이 전 서장과 류 전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정보계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고 박 청장과 최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는데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펼쳐야 하지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더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한 용산소방서의 ‘2022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에 따르면 용산소방서는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현장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태원119안전센터에 구급차 및 승차대원 등 소방력을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엔 ‘재난 상황 발생에 따라 이태원 팀장이 상황 판단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단서가 달렸는데 이태원119안전센터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지로부터 약 2㎞ 떨어진 곳이라 가장 가까운 구조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처음 도착한 구급차는 종로소방서 소속 종로119안전센터의 구급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태원119안전센터 구급차는 종로소방서 구급차보다 31분 늦은 오후 11시13분에서야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119안전센터에 있었던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머리 출혈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후 10시7분 센터를 떠나 참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했고 이로 인해 일각에선 ‘(이태원)구급차 및 승차대원 인력 배치’ 지침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소방서 측은 해당 문건이 화재사고 대비 1순위로 만들어진 것이며 장비가 부족해 관내 다른 사건에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 현실적으로 대기만 할 수 없었다는 얘기로 용산소방서 측은 먼저 접수된 신고를 처리한 뒤 참사 현장에 투입돼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펼쳤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일선 경찰의 책임을 제기한 이후 같은 경찰이 "10.29참사"수사에 들어가면서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강도높은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무자가 잘못해 윗선으로 제때 보고가 안되어 위에서 대응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번에 입건된 실무자들 위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기동대가 늦게 대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윤석열식 공정으로 아랫사람이 다 책임지고 위사람은 누리기만 하는 가장 나쁜 조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해 검찰총장이 되었지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된 이후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하던 모습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론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사 당일 새벽 마이크를 잡은 손을 떨며 현장에서 참사 개요를 설명하고 대응 결과를 브리핑하고 참사 대응에 최선을 다 했던 현장 지휘자가 결국 참사의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윤삭열 대통령도 이성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삭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총장이 될 때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고 대선과정의 대선공약도 당선 된 후 대부분 파기하거나 연기해 대선공약을 거짓말로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내면 된다는 20세기 방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려는 것을 얻다보니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용산소방서장은 참사 당일 지휘권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에 의해 후루 아침에 업무상 과실치사범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에 공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LHf6UUZrLZ8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10.29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 경질설과 관련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아직은 없다"라고 밝혔고 또 자신이 문책을 건의한 인사도 없다고 해 실무자를 제외하고 윗선에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국회에 나와 답변한 것이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10.29참사"에 대해 실무진만 책임을 묻기로 한 것 같습니다.

 

천 의원이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 사람이 있나.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한 분이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아직은 없다"라고 답해 말로만 "무한책임"임을 보여주고 있어 무책임의 끝판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천 의원이 "그러면 실장이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은 있나"라고 하자 역시 "없다"라고 잘라 말해 윤석열 정부는 "10.29참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실장은 거듭되는 야당 의원이 책임자 인사조치 요구에 대해 '선(先)진상규명, 후(後)인사조치' 입장을 견지했는데 김 실장은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또 청문회를 열고 뭐하고 하면 두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행정공백이 생긴다"며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 인사청문회가 부담되어 책임질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 갈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꼴입니다.

 

또 "저희도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편한 방법이지만"이라며 "그러나 사고 원인분석부터 하는게 우선이다. 지금 당장 급한건 참사 원인"이라고 했는데 현장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원인을 밝히는 일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수부 장관은 수습을 다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도 해 장관급 이상이 상당기간 현직에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재신임한다는 의사를 전했나?'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약속 안했다"라고 말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음을 학인할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이날 공문서에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한게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쓰는것 같다"며 "저희는 그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저희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쓴다. 오늘 업무보고 인사말에도 저는 참사라고 쓰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장난으로 "10.29참사"를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부터 글을 써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0.29참사"에 대해 자신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종교단체를 찾아가 사과한 것도 마지 못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29참사"와 같은 대형사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해결하라고 한다면 결코 책임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축소하고 은폐할 수 밖에 없어 사람을 갈아 새로운 사람이 원인부터 결과까지 조사하여 공정하게 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말로는 사과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국민안전에 대해 무책임의 끝판왕 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을 세금을 뜯어내는 봉으로 알 뿐이지 납세자로써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럼을 모르는 뻔뻔함은 "10.29참사" 당일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노력한 소방서장을 기소했다는 뉴스에 기가막힐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윤석열 정부의 '선(先)진상규명, 후(後)인사조치' 는 그냥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다 눌러앉아 있겠다는 것으로 결국 경찰만 때려잡아 권력자인 윤석열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경찰 실무자들만 처벌 되고 간부들은 윤석열의 은혜로 살아남는다면 결국 분노한 촛불이 용산 대통령실에 다가올 때 경찰간부들은 국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일선 경찰들에게 명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이상민 전판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해 경찰국을 만들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은 결국 권력의 사유화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이번 참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윤석열식 공정의 측면에서 실무자들이 다 책임을 지고 위로 갈수록 책임을 지지않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위한 것으로 이런 엉터리 나라에서는 "10.29참사"와 같은 비극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 핼로윈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었지만 다음에 누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다녀야 하는 시기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부실 기소로 해경책임자부터 모두가 무죄로 풀려났을 때부터 이런 결과는 예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tOjk-BCQdHY

안녕하세요

극우 성향 개신교 목사 전광훈씨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논란 끝에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원의 철거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 측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며 자축했지만, 교회개혁 단체는 “부당 이득”이라며 전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업계는 부동산알박기 성공사례로 아주 나쁜 선례가 생겼다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 간의 ‘500억원 합의금’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7월 주일예배 설교시간에 신도들에게 공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을 통해 84억여 원과 종교부지를 보상받기로 했으나 그동안 563억원을 보상비로 요구하며 버텨왔습니다.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교회는 법원판결에 따른 집행을 거부했는데 총 6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에 들어갔으나 신도들은 몸으로 교회를 막고, 망루를 세워 저항하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부동산 알박기로 보상금을 더 받아낸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초 교회부지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조합이 보상금 지급에 합의한 것은 공사가 늘어지면서 조합이 부담해야할 각종 비용이 보상금 지급액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오세훈씨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조합이 전광훈씨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편 전 목사는 주일예배에서 신도들에게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할 것을 공표해 교회개혁을 주장하는 개신교회 개혁파들에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전목사는 극우개신교회를 이끌면서 부동산 알박기와 교회세습이라는 개신교회의 추악한 면을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는데 종교를 돈벌이 수단과 재산세습의 대상으로 만든 것으로 극우보수개신교회가 사업체로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보수개신교회의 추악한 면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위기 때도 정부 방역에 비협조로 일관하다 집단감염을 초래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공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엔데믹 전환이후 코로나19팬데믹 과정에 보수개신교회의 추악한 짓꺼리들을 포털에서 지우는 작업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어 언론개혁을 주장하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수개신교회가 주장한 언론자유가 보수개신교회의 사업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만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돈벌이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 깨끗하게 지우려는 작업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억원대 보상금을 가지면서 지난 몇년간의 사회혼란과 범법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 것이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공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광훈 목사의 불법행위와 부동산알박기 성공에 협조자가 된 꼴인데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돈 앞에 거짓말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