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혐의자 전원을 유죄로 확정하면서 검찰의 김건희 무혐의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모든 혐의자들이 유죄가 되었고 특히 김건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손모씨에게도 유죄가 내려지면서 김건희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검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손 씨 등 9명에게 “(2심 판결에)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백억원대 주가조작을 해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편취한 범인들에게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김건희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이 다시 수사되더라도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넘어설 수 없어 결국 성공한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든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과는 검찰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이 만든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판례 중에 한가지로 남게 된 것으로 누구든 주가조작을 해서 범죄수익을 수백억원을 챙겨도 전관변호사를 쓰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가조작 사건을 잘려하는 결과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애초에 권오수 회장 이하 주가조작 사건에 동참해 범죄수익을 챙긴 이들 모두는 범죄수익을 국고에 몰수하고 장기 징역형을 살아야 범죄에 대한 정당한 징벌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지도 않았고 범죄수익은 온전히 자기 호주머니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주가조작 사건에 걸린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에 비해 형평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이 가혹하다고 할 수 있고 판사들은 판례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과 판사는 1심 2심 모두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혐의로 더 이상 법조계에서 일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결국 김건희 일가의 면죄부를 준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벌과정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에게 치외법권의 특권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경제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이런 한심한 상황을 비판할 수 밖에 없는데 언론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으니 의미가 있다는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을 포장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투자자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과 주식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공정하지 못한 시장의 룰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군부독재를 이겨내고 한국민주주의를 완성해 냈지만 사법시스템은 여전히 민주회 시대에어울리지 않는 후진성을 갖고 있고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되어도 불구속 수사로 끝나기 때문에 처벌은 고사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사법체계의 불공정성을 잘 보여주는 판례가 될 것입니다

https://youtu.be/0iK0uyaKVIA?si=f-ZdHiSgZUq_RM-q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현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는데 내용을 알고 나면 사법부가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에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헌재 판결이후 포지션을 바꿔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 지수도 고꾸라지고 원달러환율도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의 4가지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기간 판결은 대단히 관대한 판결 중에 한가지가 될 것 같은데 역대급 관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시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는 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않고 지난 3년여간 계속 연장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감사원 내부 인사들의 반발에 불법사항들을 고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 계속 조사중이라는 황당한 연장을 이어온 것입니다

아울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데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 범법사항마져 봐줬다는 비난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어 이런 식이면 공직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재의 기각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브리핑을 한 탄핵사유에 대해 헌재는 일부 잘못이 있지만 탄핵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관대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외국인투자자와 발생할 경우 한국 법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실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한국법에 대한 불신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외국인투자자들은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법의 불공정성과 법치주의 훼손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정한 사법정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한국 법에 대한 사법불신에 기인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이 이런 불공정성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며 밥그릇을 지키려 하는 것으로 헌재가 검사들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한 것으로 범죄자를 봐주는 것도 검사의 권한 안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검사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불공정한 판결이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먹고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법환경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시장으로 떠나갔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벌인 12.3 불법비상계엄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큰 상채기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한은은 비상계엄 등에 따른 소비·건설 경기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해 결국 윤석열 불법비상계엄으로 우리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정신나간 것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상으로 돌아갔다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동네 유흥가를 가 봐도 1층에 임대를 내건 공실들이 즐비한 것을 볼 수 있을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4분기 뚜렷한 반등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도 2.0%에 그쳤고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6%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웃돌기는 했습니다.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자 계엄을 해제한 것이라는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을 헌법재판소 중계를 통해 보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 0.1%를 보고 있으면 아굴창을 날려주고 싶다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증시도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을 때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순매도를 쏟아내며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진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을 드러냈는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볼 때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한발 더 다가간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외적인 요인인 윤석열 탄핵심판과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된 인사들에 대해 우리나라 헌번재판소의 불합리한 판결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법부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일제시대 법관들이 옷만 일제에서 한국 사법부로 갈아 입었을 뿐 단 하나도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담아내지 못한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민주주의의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습니다

2인 방통위라는 한심한 상황을 현실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항당한 판결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재벌과 권력실세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한국법의 공정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을 엿 먹이고 있는 것들이 탄핵을 지지하는 시대착오적인 것들 뿐 아니라 법으로 먹고 사는 사법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live/uAxUz-BjKWM?si=LHgQNj4WJJjNVrZo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구역인 평산책방 내에서 여직원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초기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쉬쉬하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평산책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화시설이 열악한 양산지역에 오픈한 소통창구로 문 재인 전 대통령이 낮시간 직접 서점관리에 나서기도 하는 장소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산책방 여직원이 20대 괴한으로부터 심각한 테러를 당하는 날 경찰은 평산책방에 대한 경호가 전혀 없었고 여직원은 심각한 신체적 가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산책방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은 서점 밖으로 나와서까지 계속되었고 여직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 주민들의 조치로 겨우 20대 괴한을 진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0대 괴한을 인계받아 수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렇다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구역에서 발생한 테러에 또 다시 윤석열 정적에 대한 테러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날 테러가 발생했고, 경찰이 경호를 책임지는 사저 구역에서 발생한 테러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테러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주목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테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호구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테러라는 사실과 이를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건 사후 처리도 미적거리는 등 정치적 테러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사에 몽양 여운영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백색테러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 테러범들이 테러범죄 이후 부귀영화를 누리다 정의로운 시민들 손에 징벌을 당했다는 점에서 더러운 권력이 배경일거라는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벅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암살범 안두희는 이승만 정권에서 비호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독재자 이승만의 관련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백색테러가 횡행한다는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평산책방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 쉬쉬하며 보도를 안 하고 있어 윤석열 검찰특수부정권과 한통속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전임 대통령의 경호구역 안에서 버젓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비호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떠한 내용과 목적의 테러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사법정의가 살아 있고 법치주의가 통하는 선진사회가 되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테러가 우선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후진적인 모습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전임 대통령으로 언급하고 하는데 이는 현직에 있을 때 입에 담지 못한 모욕과 폄하를 하던 것과 다르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라 이렇게 치켜 세운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같아 보입니다

저것들 사람 아닙니다

https://youtu.be/oVi-5wIe-f4?si=ZcoQ8dIivyl-VROq

https://youtube.com/shorts/ccH8MGVVheQ?si=rVqhtwyP8JYY9c5p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대장동·백현동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모두 4명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등 대부분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에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대부분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로 윤석열이 검사시절 함께 근무하거나 이런 저런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검찰특수부 검사들입니다

이들 검사들은 증거 없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 윤석열  취임이후 2년여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증인들만의 증언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결국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검사들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역사에 이단아와 같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검사들이 내세우는 증인들이 하나같이 검찰의 배려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큰 죄를 봐주고 없는 죄인을 만드는 식이면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하루 아침에 죄인이 될 수 있어 검찰의 눈치와 권력자인 윤석열 일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지난 2년여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의혹을 먼저 제기하고 이를 꿰맞추는 식으로 수사를 해 왔고 증인을 만들어내는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한 참고인이나 피고인들이 많았습니다

법치주의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앞에가면 전혀 공정하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가이렇게 막나가는 것은 언론이 자신들의 스피커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언론을 동원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도륙냈던 것을 훈장으로 여기며 대검출입기자들과 카르텔을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밥통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사법정의가 훼손된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법을 통해 우리나라 권력실세와 기득권층과 이해상충의 문제로 다투게 될 경우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조 출입기자들이 검사탄핵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강조할 뿐 왜 검사를 탄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략하고 보도하거나 이재명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조출입기자들은 검사들이 자신들의 뉴스 공급처가 되고 있어 검사의 편에 서야 다음에 법조출입을 할 때 뉴스를 받을 수 있다는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어 일방적으로 검찰의 편에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사태라고 불릴 때 한번 속아 봤기 때문에 또 속는다면 바보가 틀림없고 세번째 또 속는다면 아마도 공범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선량한 시민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고 맡긴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당하게 된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사탄핵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의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도 나서야 할 일입니다

이는 친윤이냐 찐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우리 현대사 가운데 마지막까지 개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법부가 개혁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일날까지 일본제국 법복을 입던 인사들이 미군정이 들어서 미군정 법관의 옷을 입고 이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자 이승만 독재정부의 법복을 입고 독립운동가와 민주인사들을 사법살인해 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1980년대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사라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어도 사법부는 단 한번도 개혁된 적이 없었고 과거 정치검찰과 정치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살인에 대해 당사자들은 단 한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판사들이 과거 선배들의 잘못에 대해 뒤늦은 재판에서 사과문을 내놓기만 했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보호되고 존중되는 선진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남은 개혁대상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검사에 대한 탄핵은 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갖고 있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검사를 탄핵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기각을 한 것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다 검사의 권력을 손 들어줘 가제는 게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이제는 합법을 가장해 법관의 뒷조사를 할 수 있는 법무부 법관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법관들이 검찰의 눈치를 살피며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해체 수준에서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도 수사권과 수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죄인을 만들기도 나쁜 놈을 무죄로 봐주기도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밥그릇장사를 하고 있어 비난 받는 검사들을 검찰 스스로가 징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불법경영권승계 재판을 치르고 있고 그 다음 재벌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친인척에 대한 부정투자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검찰 눈밖에 나면 진짜 죄를 지었건 안지었건 간에 영락없이 죄인이 되고 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의 공정한 보호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선진국 문턱에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MSCI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4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지수를 기존대로 신흥국(EM)으로 분류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이면서 순채권국으로 원조를 해 주고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은 이머징국가군에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것은 다큰 어른이 여전히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MSCI는 지난 해 11월 시행된 공매도 제한 조치 등 시장규칙의 갑작스런 변경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전에는 외환시장의 규제를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 MSCI는 국제 기준과 달리 대부분 한국 기업은 배당락 이후에야 배당 금액을 공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MSCI와 FTSE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관료들을 출장보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때 출장가는 관료들은 일종에 해외여행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자본시장의 태생적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선진지수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의 척도로 삼는 MSCI와 FTSE 선진지수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정한 법적용이라는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서 알 수 있듯이 특권층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권이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권력자나 재벌과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재벌과 권력자들과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서 확인하고 있고 이를 한국 정부와 사회가 바로잡지 못하는 수준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유럽과 미국 출장은 세금낭비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존 언론에서 외환시장의 미비나 공매도 규제 등의 직접적인 시장제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 견지망월(見指 忘月)" 이라고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실패마다 나온 이유들이 대부분 손톱의 때를 문제로 들고 있고 이를 사실인 양 보도하는 언론들의 수준을 보면 어찌 저리 멍청할까 하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외국인투자자들도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684UnJ047bI?si=f99cwmA1wwT8N8Sx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개 판사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검찰특수부의 공작수사를 좌절시킨 것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권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홀로 사법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일때부터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측근 수사로 공인이자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압박과 피해를 준 것인데 이게 다 검찰특수부의 밥그릇을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들어 정치보복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상인데 그 선을 넘어 이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가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만약에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로라도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 날부터 검찰특수부의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 눈 밖에 나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검찰공화국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약 50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이 대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또 지난 7월 민주당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면회하며 나눈 회유성 대화 녹음 파일을 직접 재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국내 법조기자들은 이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이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찰특수부가 요구하는데로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입게되는 피해에 대해 부인이 이 부지사에게 감옥밖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으로 방어권을 제한받는 이 지사에게 최소한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외부와 차단해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증언을 유도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두 법의 이름으로 강요되고 있는 횡포로 과거 독일 나치스가 법에 의해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고 유대인들의 재산과 인종청소를 했던 것과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검찰특수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자유를 제한받고 권리를 침해받게 될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양심에 따른 영장기각으로 사법부는 최소한의 사법정의에 대해 신뢰를 살려낼 수 있었고 이는 재벌오너일가들이 검찰특수부에 의해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의 보호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 될 때만 해도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누구든 감옥에 갈 위험이 커졌었지만 이제는 최소한 검찰특수부의 혐의만으로 시민의 인신구속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인사에서 법복을 벗게 될 수 있겠지만 그의 숭고한 사법정의에 대한 소신은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https://youtu.be/dJzy0-tacPo?si=wFKGWa_7EMixaPy7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시간 20분 동안 이어지면서 장시간의 고성이 오간 공방이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오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PT 자료와 수만쪽 분량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판사앞에 늘어놓고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앞서 구속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에도 증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 한건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검찰이 자신만만한 것은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판사가 양심에 따라 심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떄문입니다

이미 검찰특수부는 지난 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더불어민주당특 이탈표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낸 것이고 추석연휴 동안 이슈를 만들기 위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국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오게 만들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도 누구든 죄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이번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을 결정해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개인의 영달을 위해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영장판사가 양심을 지켜 조폭과 다를 바 없는 검찰특수부의 폭력에 맞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해도 그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에 대해 아무도 막아줄 수 없고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장판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는 이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에 기생해 먹고사는 법조기자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 종편들은 아침부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성에 대해 친절한 설명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결표를 던진 134명(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제외)의 대의를 따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를 배신한 29명의 배신자들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종편의 패널들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저런 한심한 궤변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는 멍청한 국민들이 있는 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을 이용한 횡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29명의 국민 대의를 배신한 자들은 뻔뻔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만큼 자신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리로 내세운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이 대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에 따라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맹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검찰특수부는 잘 이용했고 그들이 원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이고 이런 독재는 마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하루 아침에 소수당이었던 나치당의 재물이 되어 독일을 파쇼로 몰아넣은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검찰 눈 밖에 나면 누구도 자신의 안녕과 재산권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작자의 어리석은 탐욕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으로 로마 공화정의 귀족들이 독재자를 막겠다고 시이저를 암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대거 참살되며 로마 제정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역사속에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전횡과 폭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특수부 출신 인사의 배치는 민주적인 선거마져 무력화 시켜 국민 민의의 반영을 막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한편의 쇼를 보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민주적 절차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증거도 없이 혐의만적시해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나라에서 과연 공정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한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검찰통장을 지낸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라는 법기술자들이라는 사실이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F9NPmcgw1ds?si=0iTVuauMPW8ZMZLS 

https://youtu.be/WJPOJ4XlVf0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 판사는 ▲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 루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가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이 있는 데다 출국 금지 처분으로 해외로 다시 나가기 어려운 사정도 참작됐습니다.

홍 판사는 그러면서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끝내 검찰이 요구한 구속은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부실한 기소로 보여 검찰의 구속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증거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향후 계획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은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유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사태가 발생한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검찰은 제대로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이지만 인터폴 수사 협조도 늦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 기각도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유모씨의 구속에 실패한 것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상장폐지로 하루 아침에 투자자금을 다 날린 가상화폐 투자자들만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있는 것으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싱가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사기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가장 핵심 세력인 검찰의 공정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물어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단돈 몇 만원짜리 좀도둑에게는 유기징역 몇년을 때리면서 조단위의 금융사범에게는 관대하기 그지 없는 수사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과연 공정경제에 맞고 사회정의에 합당한 것인지 물어봐야 할 시기입니다

검찰도 사법부도 과연 이런 피해자의 고통만 있고 가해자가 떵떵거리고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맞는 것인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https://youtu.be/J62_FzmqnD0

안녕하세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한 뒤 입장을 바꾼 것을 볼 때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최씨의 증언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는 등 검찰이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전면 무죄·면소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2008년 별장에서 성접대 향응을 받고 1억30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 지난 9년여 동안 벌어진 모든 송사가 무죄가 되면서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적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접대도 뇌물수수도 모두 무죄가 되어 그 동안 쏟아진 언론보도들도 그렇고 김 전 차관이 맘만 먹으면 무고죄로 다 기소할 수 있어 언론계에 잠재적 이슈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적 특권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판결이라 애초에 검찰이 부실기소를 했던 사법부가 봐주기를 했던 일반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선고라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가 다시금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법부의 법적용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자와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 과연 나의 법적권리를 우리 시장이 지켜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법치주의도 공정경제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선진국시장인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고 여전히 신흥국지수에 머물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g6KOLWCmfeM

https://youtu.be/CIv0UimYIIY

https://youtu.be/j0wJnjVhZ0o

안녕하세요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그의 판결들이 재이슈화되고 있습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오 원장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노동위원회는 잔돈에 대해 기사들과 회사가 관행적으로 받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완고한 원칙주의자로 칭찬을 받고 대법관 임명에도 반대목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 원장은 2013년 2월 변호사에게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와는 완전 딴판인 판결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1인당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B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리해석과 판결이 따로 노는 이상한 판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확정됐고 복직한 B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일반인이 저지르는 것과 법조인이 저지르는 것에서 우리 사법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법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판사부터 인공지능AI로 바꿔야 사회정의가 바로설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석준판사의 판례로 사법부가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들의 뒷조사를 대검찰청에서 하고 있어 약점잡힌 판사들이 검찰이 원하는 구형량 대로 판결한다는 구설이 나오기도 해 검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더라도 검사이기에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으로 오준석 판사를 임명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마져 장악할 수 있어 우리나라 법체계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누구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사법부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특수부의 폭주기관차를 막아세울 사람들이 없어 대한민국의 극우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것이라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법관은 대통령측이 추천을 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받아 임명제청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인물을 임명제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 서초동의 법조인들이라는 점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G0-qV4dTALk?si=TG9QyP8TjcB3zsWC

https://youtu.be/iiT_Ah91FaU?si=oMfGh0ucbZFTTXAE

https://youtu.be/wR9br-VUfEY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2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오면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2심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본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요양병원에 돈만 투자했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봤는데 최씨의 또 다른 사위가 몇 개월동안 행정원장으로 재직하기도 했고 임직원들 구인면접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점만 갖고 경영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불법요양급여를 22억 9000만원을 받아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일종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 같은데 최씨와 함께 병원을 불법운영한 이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최씨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는데 이후 고령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감옥 밖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선교당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을 봐주기로 검찰과 재판부가 암암리에 맘을 먹으면 우선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부실기소한 부분들을 무죄로 선고해 풀어주는 경우는 봐왔지만 지금처럼 1심에서 명백하게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한 사안을 2심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이 부실기소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관변호사를 써서 재판부가 알아서 기는 경우이거나 뭔가 뒷거래가 있거나 재판부와 피고인 가족 중 특별한 인연이 있어 봐주기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가 서초동에 들기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관계를 알 수 없으니 왜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완전히 다른 판결을 왜 했는지 속시원히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거스를 정도라면 1심 재판부가 명백하게 법적용을 잘못 했다거나 2심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유죄를 무죄로 조작했거나 둘 중에 한가지인데 검찰이 저렇게 난리를 치지 후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도 2심에서 선고결과가 뒤바뀌는 경우 무죄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꼴이 되기 때문에 관련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생기는 데 이번 경우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3명 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판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선고결과는 가희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법에 대한 공정성과 사법정의에 대해 누가 신뢰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하나를 위해 사법부가 기꺼히 이런 짓을 벌이는걸 보면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법조인들이 사법부에 꽤 있나 봅니다

하여간 이번 재판을 보면서 시민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나라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니 집안에 사위로라도 검사 한명쯤 가지려고 재벌오너일가들이 줄을 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 봤자 사법부 담장 안에 살고 있는 판사들은 일제 때나 해방되었을 때나 박통때나 노통때나 하물며 21세기 문통때도 하나 변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없고 빽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져 감옥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이란 것이 서글퍼 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금도둑질인 용양급여부당수령 행위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당당히 법원을 걸어나와 집에 귀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법정의와 법의 공정성을 이를 지켜야할 법조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을 목도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에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같은 입에 발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장모라는 사람이 세금도둑질을 버젓이 벌이고도 몰라서 한 짓이라고 무죄를 선고 받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게 사법정의이고 공정한 사회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반백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