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윤석열 불법비상계엄 충격 경제성장률 0.1% 외국인투자자들의 대량 순매도 이유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벌인 12.3 불법비상계엄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큰 상채기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한은은 비상계엄 등에 따른 소비·건설 경기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해 결국 윤석열 불법비상계엄으로 우리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정신나간 것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상으로 돌아갔다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동네 유흥가를 가 봐도 1층에 임대를 내건 공실들이 즐비한 것을 볼 수 있을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4분기 뚜렷한 반등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도 2.0%에 그쳤고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6%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웃돌기는 했습니다.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자 계엄을 해제한 것이라는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을 헌법재판소 중계를 통해 보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 0.1%를 보고 있으면 아굴창을 날려주고 싶다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증시도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을 때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순매도를 쏟아내며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진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을 드러냈는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볼 때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한발 더 다가간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외적인 요인인 윤석열 탄핵심판과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된 인사들에 대해 우리나라 헌번재판소의 불합리한 판결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법부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일제시대 법관들이 옷만 일제에서 한국 사법부로 갈아 입었을 뿐 단 하나도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담아내지 못한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민주주의의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습니다

 

2인 방통위라는 한심한 상황을 현실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항당한 판결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재벌과 권력실세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한국법의 공정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을 엿 먹이고 있는 것들이 탄핵을 지지하는 시대착오적인 것들 뿐 아니라 법으로 먹고 사는 사법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보도자료_2024년_4분기_및_연간_실질_국내총생산(속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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