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최종 31.28%로 집계됐는데 역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했는데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고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보였지만 2년 전 치러진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는 5.65%p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높은 총선 사전투표율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심리가 높기 때문으로 이번 사전투표에 나선 이들은 적극 투표층으로 국민의힘 보다는 야당의 지지자들이 더 투표장에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지역별로 야성이 강한 전남(41.19%)이 40%를 돌파했고 전북(38.46%), 광주(38.00%), 세종(36.80%) 등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32.63%, 인천은 30.06%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가 가장 저조했던 곳은 대구로 25.60%로 나타났는데 보수층이 보더라도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정권이 지난 2년간 한 짓이 한심하기 때문에 차마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챙피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PK와 TK 지역에 불면서 이들 지역의 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나선 모습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선거운동 기간 전국 투어를 하며 민생토론회라는 명분으로 900조원이 넘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는데 문제는 지금도 부자감세로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인 정부 재정으로는 윤석열의 정책남발을 현실화 시킬 수 없다는 점으로 국민들이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의힘이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은 검찰특수부가 이미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30명~50명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만들어 보궐선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에 밥그릇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키지 않지만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에 협조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윤석열의 법무부가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법관들이 인사불이익을 받는 것을 불안해 하기 때문에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식으로 선거사범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임기를 지켜내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마져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검찰특수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위반 사항이고 법을 이용해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수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검찰특수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NBC6Ma5hGgM?si=IDfdfKdFytQqwH9n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본격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는데 방송인 김어준씨는 경찰에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허위 날조 발언을 반복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이 전 기자를 언급했는데 이동재 전 기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을 이유로 채널A에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해고무효 확인 2심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논리를 꺼내들었는데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해고 처분이 적당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채널A 측은 이번 해고는 검언유착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뇌물죄로 구속시키려던 검찰의 공작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확대되었지만 검찰이 부실 기소로 무죄가 나오면서 오히려 음해를 당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측과 이를 보도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공격맏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검찰의 기소독점권으로 봐주고 싶은 상대를 부실기소함으로써 무죄를 주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이동재 전 기자는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특수부가 잡기를 원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의 구속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활용해 있는 범죄를 무죄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없는 죄를 만들어 죄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동재 전기자의 검언유착 사건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애초에 경찰에서 무혐의 한 것을 검찰이 제수사 지휘를 하여 재수사한 것으로 경찰은 검찰이 원하는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제는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방송인 김어준씨를 총선 전에 구속하기 위해 사건조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자유는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자유시민도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날 경우 없던 죄도 만들어져 하루 아침에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최소한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검찰공화국의 공포정치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규속받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은 윤석열 검찰특수부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법치주의를 강요할 수 없는 폭력집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dkatxR5vq7U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사전·사후 대응 등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원일치로 기가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탄핵심판이란 공직자의 윤리적·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으로 무능한 것은 헌재의 판단 사항이이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는 길거리를 가다가 비명횡사하더라도 개인의 잘못일 뿐 도로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정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헌재가 법의 영역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해 공직을 무사안일하게 수행한 공직자에게 무능한 것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 꼴입니다

그는 경찰청의 독립을 헤치는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이 더러운 권력에 충성하며 국민들에게 다시 총을 쏘는 이승만 시대의 후진적인 경찰조직으로 퇴보시키는데 일조한 장관으로 국민안전에는 무능함의 끝판왕이지만 더러운 권력을 지키는데는 유능한 시민사회의 공적이 다시 활개치게 놔준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누구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공직을 수행하지 않고 무사안일과 무능으로 사회를 퇴보시킬 겁니다

진심으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세기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법조계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진심으로 세금내기 아까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150여명의 젊은 목숨이 서울 한복판에서 죽어나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놈이 없다는 사실이 말이 되냐 하는 겁니다

장관 연봉이 얼마인데 무능한 놈이 앉아 무능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수백면 죽어나가는데도 자리 보존에 급급하단 말입니까?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2년 10월29일 참담했던 심정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고 절규했습니다.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럴수록 더더욱 필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재난의 1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선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법은 죽었고, 헌재는 정치적이었다"며 "국민들에겐 '너희들은 개돼지'라는 인식을 단정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우리는 단호하게 헌재의 결정에 항거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에 저항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헌재는 엘리트 의식에 입각해 일반 국민들에게 너희들은 개돼지니 엘리트인 서울대 출신이고 판사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는 한국사회가 신분제 사회화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저변부터 무너뜨리는 판결임을 헌재 재판관들은 알아야 할 겁니다

이게 나라냐?

https://youtu.be/SHNLsemiHXs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국회의원 관련 '아들 성과급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 논란이 1년 간의 공방 끝에 1심 재판이 무죄로 일단락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빌미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은 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들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지만 무죄가 나오면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고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벌금형,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지만 50억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이 챙긴 50억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라 정당한 퇴직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에 대해 인정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일한데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애초에 검찰이 부실 기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가 봐주기로 한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상식적으로 사회경험 단 6년차의 젊은이가 받기에 50억의 퇴직금은 상식 밖을 넘어서는 금액이라 범죄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이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곽 전 의원이 학연을 고리로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측 공소사실이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해 상식 밖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재판부는 당시 금융권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할 정도의 위기 상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애초에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던지 아니면 판사가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성과급으로 50억원이라는 금액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대가'의 성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렇게 너그럽게 판단할 만큼 검찰의 기소가 부실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해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볼 때 검찰 증거만으로 이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성과급·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가 이례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는데 당시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에서 활동했던 사실과 관련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실적이 탁월했고, 건강 상실에 대한 위로금 명목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직급과 업무,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50억원의 성과급은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결국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2022년 3월)이 열린 후 약 1년 만에 내려진 50억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이례적으로 과다한 성과급'으로 마무리되느 것 같습니다.

또 "곽상도가 부동산투기특조위원으로서 한 활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과 민간사업자 간 유착관계가 있는지, 민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50억원을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고 본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해 재판부에 몰릴 사회적 비난을 피할 구멍을 만들었는데 결국 검찰이 부실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써 놓은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논란이 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했는데 모두 무죄를 주기에는 세간의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두고 곽 전 의원 측은 과거 법률 대리 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불법 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이 전달(정치자금법 위반)됐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곽 전 의원이 공천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역구 선거 예비 후보자로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예상됐고, 변호사 업무를 통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 주었다는 명분은 얻으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별로 가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부실 기소와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이 만들어낸 우리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결과인데 법조인들 스스로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겁니다

법이 상식보다 못 한 수준이라면 과연 그런 법이 존중받을 이유가 있을 지 서초동 법조인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https://youtu.be/dYWfzjbyStI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아버지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민씨는 "검찰, 언론, 정치권이 (우리) 가족에 가혹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언론과 야합해 언론플레이로 제기했던 조국 전 장관의 권력남용과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가 되거나 기소조차 안되었고 조민씨와 아들에 대한 입시부정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심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수감에 대한 심경도 털어놨다. 조씨는 "아버지가 장관직은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검찰의 기득권수호를 위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 한 것을 빗대어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병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SNS(소셜미디어)도 하는 평범한 일을 하며 숨지 않겠다"며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 않고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씨의 SNS에 대해 악플이 달릴 수 있다고 김어준씨가 말했지만 조민씨는 악플에 아랑곳하지 않고 SNS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조민씨 SNS에 하룻동안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 격려의 말들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씨의 인터뷰에 대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 조국사태 때 부정적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던 기레기들은 인터뷰의 흠을 잡기위해 발악을 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어 비난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포털에 걸린 조민씨 인터뷰 기사들에는 조민씨와 조국 일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댓글부대를 동원해도 응원댓글을 밀어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어떤 시민 한명을 찍어 이런 식으로 검찰수사권을 행사한다면 누구든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검찰수사권에 의해 유린된 아주 나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전통의 후퇴를 가져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법살인과 마찬가지로 법조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검찰권에 대한 확실한 민간통제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ka4MdmDaIQE

https://youtu.be/aCTMML0QnX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잡아 넣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들을 이명박씨와 함께 대거 사면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의 메세지를 내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대거 사면을 발표했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 이상 남았고 그나마 2년여 형기도 감옥보다는 병원과 집에서 보내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면으로 벌금 80여억원도 면제 받아 과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기를 약 5개월 정도 남겨두었는데 이번 형면제로 즉시 방면되는데 복권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총선과 대선에는 후보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끝까지 사면에 반대하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부정부패 사범들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의 합작으로 유죄를 만들어낸 정치적 살인을 당한 사례로 볼 수 있어 더욱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 감옥에 잡아 가둘 수도 있고 마음대로 풀어줄 수도 있는 세상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들의 난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의 사면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향후 정권교체가 되어 윤석열 정권시절의 부정부패에 대한 죗값을 치룰 때 윤석열은 이명박의 선례를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인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무노뜨리고 있다는 것은 서글프기 그지 없는데 이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명박에 대한 사면에서 벌금은 제외하고 최소한 그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한수하려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로 부정부패를 저질러 국민 혈세를 도둑질했던 도둑놈들은 풀어주면서 조국 전 정관이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도 사면하지 않는 잔인함은 윤석열과 법조계의 밥그릇을 사법개혁으로 위협했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런게 최소한의 정의이고 법치주의가 맞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Q3NyKCViwW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올 것 같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든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윤석열 장모 최씨가 멍청하거나 바보라는 식으로 무지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새로운 증거도 새로운 증인도 없는 데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꾼 것으로 법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판례가 되고 있고 대선과정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본 판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례를 따른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사법부의 잘못된 법정신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사법개혁이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을 먼저 해야 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된 윤석열 장모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2심과 같은 무죄가 난다면 역시나 우리 법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의심받아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의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기에 우리 증시 또한 선진국증시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머물게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포함은 그저 꿈속에서나 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사적이익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인사검증을 맡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면 누군들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 법의 공정한 운용에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SE2EY-LA1gA

안녕하세요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어울려 심야시간까지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가 추가 폭로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한동훈-김앤장 변호사' 청담동 술자리(아래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한 인사의 녹음된 목소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명함을 일부 공개한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의 최초 제보자는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의 명함을 공개하면서, 당시 술자리에서 녹음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 시간에 기자들을 상대로 짧은 기자회견을 할 때 청담동 술자리 건에 대한 질문을 저급한 찌라시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보입니다

제보자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1. 술 드신 장소를 특정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2. 그날 그 시각에 경찰 경호라인 범위가 그 가계 (간판 없음. 갤러리아에서 정확히 1.4km)가 확인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3.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4. 술자리에서 대통령님의 녹취된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5. 그 자리 동영상이나 밖에 세워놓은 주민들의 블랙박스에서 대통령이 가게에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제보자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술자리의 진위를 확인하는 핵심 키가 되고 있는 것들이라 실제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민간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심야시간 음주가무를 즐기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들이 대거 법관으로 사법부에 이직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법적으로도 넌란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보자에 의해 명함이 공개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은 평소에 사람을 만나면 으례 명함을 주고 받기 때문에 제보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을 공개한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은 청담동 술자리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청담동 술자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개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난했으며, 한동훈 장관은 "그 자리에 갔던 적이 없다"라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술자리 자체의 진위여부를 취재하지 않고 녹취에 공개된 목소리 중인공인 첼리스트의 과거 행적을 찾아 "친문계"이자 "개딸"이러고 비난하며 메시지를 부인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오염시키는 전형적인 정치홍보전술을 구사하고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십여명이나 사법부 판사로 옮겨간 상황에서 김앤장이 일본우익을 대리해 일제강점기 조선인강제징용손해배상소송과 일본군성노예피해할머니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소송의 결과를 예상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시간까지 음주가무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 비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꼴이라 하야를 거론하게 될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 꺼내든 대선공약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파기하여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비아냥 소릴 듣고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 마져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임기를 지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 상황입니다

여기다 네티즌들은 포털을 통해 관련 보도가 공개되지 않고 기존 언론도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데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보자가 자살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며 공익제보자로써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권력을 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시스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윤서열대통령측도 제보자도 물러설 수 없는 강대강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9mw_YA1KJQc?feature=share 

 

안녕하세요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장 씨는 다만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워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래퍼 노엘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음주운전에 사고를 냈고 이를 단속한 경찰에게 반항하며 대드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녹화되어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윤핵관의 권력실세로 알려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아버지로 둔 덕인지 래퍼 노엘은 가중처벌을 면하고 비교적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다 치뤘다고 다시 백주대낮을 호라보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것이 술버릇과 같아서 하루 아침에 고쳐지기 어려운 사회적 범죄행위인데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다가는 언젠가 더 큰 사고로 귀중한 남에 집 자식 목숨을 앚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자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법의 잣대마져 일반인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것은 이런 사회지도층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치주의를 깔보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은 일반인이나 지키는 것이고 사회지도층은 법 위에 굴림하며 살아가는 특권층이라는 선민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라 생각됩니다

우린 조국사태에서 민주당에 대해 언론의 이런 특권의식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속속들이 밝혀지는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과 특혜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눈 감아  주는 언론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착한 사람들이니 아주 작은 흠결도 나쁜 것이고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나쁜 놈들이니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도 누리고 특권도 누리며 자식의 범법행위에 관대한 사법적 혜택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사회적 정의이고 선인지 이번 사건을 보여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공직에서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뻔뻔하게 권력과 특권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https://youtu.be/IzsvR5_PuVw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이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저서 ‘가불 선진국’ 출간 6개월 기념 영상에서 독자의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자는 “한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다”며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 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는데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며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극의 길, 멸문지화(한 집안이 모두 재앙을 당하는 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인해 아내와 자식마져 큰 불행을 겪게 된 것이고 아내는 감옥에 갇혀 건강까지 상하는 불행을 당한 것이니 아비로써 그 속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사법개혁을 부르짖으며 서초동으로 쏟아져 나온 이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결국 대선패배의 단초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비난도 한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와 후회하는 것은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누리고 있던 여러가지 것들이 하루 아침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똑같은 짓을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이들이 반복하고 있어도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다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소시민의 삶을 강요당한 것이고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이들은 이후 법무부장관 자리까지 물려받으며 조국 전 가족이 누린 것과 같은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러 처벌을 받지 않는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가족이 자녀들의 입시에서 누렸다고 특혜라고 불리던 것 이상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가족이 누렸지만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도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주장관 밑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씨로 그도 장모와 부인의 각종 비리와 불법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사회에 반하는 짓을 벌였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리를 이용해 법치주의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되었던 엄격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앞에가서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와 불공정성이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재벌회장도 자신이 검찰특수부에 있을 때 자신 앞에 와 벌벌 떨며 범죄사실을 줄줄 불었다고 영웅담을 자랑하곤 한다는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영어에 몸이 된 재벌회장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줄줄이 풀어주고 있어 그가 대통령이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재벌회장들을 각종 죄목으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로 내몬 것으로 인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이 되어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계자로 비춰지고 있는데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단 0.8% 차이의 대선득표로 대권을 차지하고 첫번째 업무로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고 조 단위의 혈세를 낭비하여 따로 대통령실을 만드는 것은 무속인의 경고를 윤석열대통령이 따른 것이든 아니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억원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를 커버해 줄 자기 사람의 국회의원 당선을 노릴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 말을 따른 것이라는 진실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일에 집착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검찰쿠데타를 성공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단순히 무속인의 조언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권력의지에 있어 윤석열에 비할 바 없이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조국 전 장관이 권력욕이 있었다면 언론도 그렇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조국 가족들을 도륙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특혜라고 국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은 미쳐 깨닫지 못했고 그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손을 들어보이면 검찰이 저러다 말 것이라 오판한 것이 그의 후회에 기저에 깔린 것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는 2000여명의 전국 검사 중에 단 10%도 안되는 숫자이지만 이들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여만에 국정지지율 24%를 기록하게 만드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써 할 줄 아는 것이 나쁜 놈들 잡아다 죗값치르게 하는 것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와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투를 준다고 덥썩 받아 정부를 구성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의 선택을 후회한다면 이제 2024년의 선택은 후회하지 말고 권력욕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가족을 그나마 다시 부활시키는 길이 될 겁니다

아버지로써 더 이상 가족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후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고 국민들이 마음속 갖게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스스로 쟁취해 잡아야 합니다

아버지로써 부인과 자식이 당한 수모를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법을 웃음꺼리로 만든 이들을 단죄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또 다시 법을 이용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부채의식에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동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더 이상 불행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같은 사례가 한국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개비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내로남불"을 목도한 윤석열을 지지했던 하층민 30%의 배신감과 박탈감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의지를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나와 2019년까지 그가 누리고 있던 국민들 눈에 특혜로 비춰진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진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가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우리 증시도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는 지금 윤석열 집안와 한동훈 집안과 같은 권력을 잡은 주요 권력자들에게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정성과 탈법행위들이 우리 사회를 영원히 후진적인 사회에 남겨두게 하는 발목잡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세상을 반백년 살아온 한국인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자식들에게 물려지길 바라기 때문에 다시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벌어진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가 권력 의지를 갖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바로잡기를 바라고 응원해 봅니다

나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이번 불행을 겪으며 그가 지금까지 누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일반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특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9년 법무부장관 제안이 왔을 때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한말에서 그가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권력의지를 갖고 그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검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적 복수가 아닌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공적복수를 해 주길 바래봅니다

https://youtube.com/shorts/eNMs6parx0s?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으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내 적정한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 국민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번 형집행정지 신청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또 불허할 경우 억울한 피의자를 괴롭히고 의료적으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해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의학적 구체성이 떨어져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린데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서류와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인데 정 전 교수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또 불허할 경우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검찰 수뇌부는 다시는 그들 밥그릇을 건드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 전교수를 십자가에 올려 공포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할 때 검찰에서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통한 치료를 장관의 직권으로 허용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이명박에 대해 형집행정지와 귀가 조치를 허용한 검찰에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의 입시부정 행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식들과 친인척의 입시부정행위와 비교해 보면 사법부의 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분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차원의 판례라고 느껴질만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법의 아량과 자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의 잔인함은 이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여명에 불과한 검찰특수부 검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여 검사들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고 사법부도 이명박을 풀어주는 아량이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지만 최근 들어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만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 무법천지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한심하기만 한데 법에 마지막 아량과 자비심이 남아 있다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목적 형집행정지에 검찰특수부가 반대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다른 일이 바빠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검찰에서 알아서 결정한 일이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국회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친인척의 미국입시비리에 대해 뉴욕타임즈마져 나서서 제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우리 세금으로 방미를 한 것까지 따지지도 않겠지만 사람이라면 진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https://youtu.be/i0Ra9hSHaME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공동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쯤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 2명이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양산경찰서 한 지구대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름을 올렸고 피고소인은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소속 3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1명 등 총 4명입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위법 행위를 했고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경찰은 이날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대리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한 증거 영상 등을 분석한 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이 얼마나 힘들고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미안했으면 소송에 나서게 되었을까 생각되는데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전 대텅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욕설퍼레이드가 과연 집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사법부의 수준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민폐를 끼치며 방종과 난장을 까는 망나니들의 욕설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법치주의를 신뢰하고 사법부에 인권에 관한 문제로 소송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 찾아와 욕설을 밤낮없이 확성기를 통해 쏟아내며 민폐를 끼치고 마을주민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저런 쓰레기들은 정신감정을 하고 사회적 격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제 정신은 아닌 것들로 보여집니다

저런 정신나간 것들이 혹시나 불상사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된 인물이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 앞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뒷배가 누군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 보수단체들의 욕설시위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되고 있고 여기에 슈퍼쳇을 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들 단체의 뒷배로 보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단체의 극우인사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다는 사실이 실질적인 뒷배가 누구인지 잘 보여준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경찰도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보수단체들의 개망나니 짓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봐주고 있는 것인데 지나가던 개가 웃지 그냥 천박한 윗선이 문재인 전대통령 괴롭히기를 즐기도록 그냥 두고 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어 과연 합리적인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맞는 판결이 나올지 의문이드는데 사법부가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사법부가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한 것들에 위협받고 있는 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로마공화정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하며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 올려둡니다

https://youtu.be/uuCh_P_1P5Q

https://youtu.be/K334Xo0TP64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인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검찰의 반인권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가 잘못되어도 일단 수사에 착수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한다는 반인륜적인 수산관행을 이어와 검찰권 남용에 대해 비난을 사 왔지만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헌의회에서 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비정상적인 검경관계가 반세기가 넘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검찰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검찰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던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검찰이 죄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공포 그 자체이자 시민사회를 저변부터 위협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권력남용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초역으로 쏟아져 나와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만들어 그들의 권력을 지키려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최소한 시민사회가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문회의를 거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포될 수 있지만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법률 공포를 방해할 수 있는 데 윤석열도 검찰권 견제를 하기 위해 그냥 공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검찰의 강성 목소리는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되었기에 검찰권이 자신을 위협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본인 뿐 아니라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의 각종 부동산 투기와 주가조작사건, 권력남용 등의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하나 둘 모아두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권력을 한동훈을 통해 재창출하지 못하면 윤석열도 두 다리 뻗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로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진리에 윤석열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제 친일경찰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우리 사회를 발목잡는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어 21세기까지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제헌의회 때부터 원칙을 지킬 걸 그냈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제 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경찰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검사들의 비위와 부정부패 그리고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법도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이라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또 탈법과 초법적인 운영으로 부정부패가 득세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재벌오너일가를 봐주기 수사할 수도 없고 제 식구인 검사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와 불법을 봐주기도 어렵고 검사의 부실수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에 검찰이 기소권으로 검토해 견제하고 검찰이 보다 심도있게 공소유지를 하여 진짜 나쁜 놈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기 위해 경찰부터 검사, 판사까지 3개의 허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어야 하고 그 사이에 깨끗한 한 사람만 만나면 죗값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이제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를 수 밖에 없는 법치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주인 재벌들이 언론을 동원해 그렇게도 열심히 "검수완박"을 부르짖으며 검찰을 지원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재벌오너일가들의 경영전횡도 줄어들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자리잡게 될 경우 우리 증시도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진짜로 편입되는 자본주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도 어려워지고 검사와 판사가 경찰의 수사를 무시하고 그냥 봐주기 재판을 할 경우 수사기록이 남게 되어 부실재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앙지검 출신 전관은 퇴임 첫 해 50억 벌고 중앙지법 출신 전관은 퇴임 첫해 100억 벌던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 판사들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4V2JEKeRm4c

안녕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5일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한 후보자는) 난국을 타개할 책임자”라고 강조해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는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과 로펌을 오간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터 최근까지 월 평균 3500만원씩, 모두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를 맡는 데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윤 당선자가 그동안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같습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 고문료 논란에 대해 이렇게 밝힌 뒤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연륜과 지혜로 국정을 새롭게 이끌 총리 책임자로 발표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뿐만 아니라, 총리 후보자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윤 당선자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 판단해달라”고 해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들릴 정도로 국민들 눈높이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4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역대 4개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 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거쳤고, 공직에서 물러났을 땐 김앤장에 몸을 담았는데 현직에 있을 때 뭔가를 일해 준 댓가를 김앤장을 통해 나중에 받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로펌이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해 사실상 대정부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약한 윤 당선자가 고액 고문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엄정한 검증 없이 “경륜과 지혜”만 강조한 것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법률가가 아닌 한 후보자가 로펌에서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 국가의 경제·무역 정책을 총괄하던 공직자가 김앤장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복무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윤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 상식에 반하는 인사”라고 했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한 후보자가 고액 고문료에 상응하는 ‘대정부 업무’를 했을 텐데, 전 부처를 관장할 국무총리를 하게 되면 그간 로펌에서 했던 활동과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고액 연봉 논란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기자 생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는 “일단 (청문회 자료가 국회에) 제출이 되면 그 팩트를 기초로 해서 언론·국회의원이 보고 질문·답변과 토론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하나하나를 가지고 옳냐 그르냐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고액 고문료의 적절성과 김앤장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 거듭되자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도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지명자의 김앤장 18억원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개 공직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가져왔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다소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준비티에프(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는데 티에프 단장은 민형배 의원이 맡고, 고민정·김수흥·최기상 의원 등이 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와 검사 현직에 있으면서 범죄자 봐주기를 하고 그 댓가를 로펌에서 받아 두다가 나중에 퇴임 후 고문으로 로펌에 가서 챙긴다고 하는데 이걸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년을 변호사로 일해 온 전문변호사도 일년에 몇 억 못 버는데 현직을 옷 벗고 나온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자 마자 100억, 50억 벌어들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봐주기 한 댓가를 로펌에 쌓아두고 나중에 퇴임 후 일년 안에 챙겨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고위 관려도 마찬가지로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의 권한으로 잇권을 봐주고 역시나 로펌에 댓가를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퇴직 했을 때 이를 챙겨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진정 무슨 명목으로 그런 큰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의 댓가라면 그리고 그것이 공직자로써 했던 일의 댓가라면 이는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가 될 것이며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죗값을 치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안되는 것도 전관예우로 포장된 이런 부정부패한 관행을 법조인들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분명 국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선택적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고 있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국민들 중에는 분명 무시당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https://youtu.be/d9JXZ7Wvr18

안녕하세요

20대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가 탄생하자 역시나 전임 과거 권력에 대한 망신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편과 조중동 보수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에 대해 보수단체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을 법원이 통상적으로 기각하던 것과 다르게 이를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판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의전비는 사생활이 될 수도 있고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보수단체와 사법부가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수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법원이 사법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준 것으로 보고 있어 역시나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의원장은 "인수위가 점령군이 아니다"고 하고 "겸손, 소통, 책임" 같은 멋진 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있는 천박하기 그지 없는 망신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과정에서 엄중하게 선거중립을 지켜 윤석열 당선에 기여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들 수준이 낮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는데 천박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국민의힘 정부시절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끌어다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청와대 운영비로 비아그라를 구입하는 등 입에 담기 민망한 사실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지금은 보수단체가 그냥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준 것이라 형평성에서 같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죄가 없으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온라인에서 여론조성하는 댓글들을 달고 있는데 어차피 논란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었고 사법부도 비열한 짓꺼리에 동참한 것으로 공익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그저 망신주기 위한 재료 찾기에 그치는 겁니다

솔직히 정보공개를 판결한 판사가 과연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렇게 판시한 것인지 묻고 싶은데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사법부 밥그릇을 건드린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승자의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천박함에 앞으로의 국가위상이 어찌될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