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무한정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문학인들이 한줄 성명으로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5일 공개된 성명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을 비롯해 소설가 은희경·김연수·김초엽·김호연·박상영, 시인 김혜순·김사인·오은·황인찬, 문학평론가 신형철 등이 참여했는데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한줄 성명에 참여한 문인들은 414명이지만 한국작가회의는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전국 문학인 2,487명 명의로 긴급 시국선언을 내놓았는데 작가회의는 시국선언문에서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며 “더 이상의 탄핵 선고 지연은 헌법 가치의 실현을 중지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석열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라는 극우의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사법카르텔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태생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까발기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강점기가끝나고 해방되었을 때 일제강점기때 일제를 위해 독립군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던 재판관과 검사가 그대로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 있고 이승만 독재정부와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을 위해 사법살인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작용해 오며 그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시대가 도래한 이후 사법카르텔은 그들만의 치외법권을 만들고 기득권을 공고히 해오다 결국 윤석열에 와서 사법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 정부를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선거에 의해 교체하여 검찰공화국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을 통해 한국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검찰공화국을 영구집권의 독재정부로 만들려 시도했고 이는 젊은 군인들이 비무장 서울시민들에 대한 발포를 거부하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위쿠데타의 잔존세력들이 정부 권력을 갖고 있고 사법부는 여전히 사법카르텔에 의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고쳐쓰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규모가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계 12위 권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가는 이유는 이런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법치주의 예외 특권층이 존재하고 이들이 주가조작까지 하며 시장의 룰을 어기며 범죄수익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이런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는 사법카르텔의 권력집단과의 이해상충 문제에 있어 한국 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겁니다

광복 이후 단 한번도 개혁된적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후진적인 사법부에 대한 사법개혁은  시스템고 인적쇄신 외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로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신뢰가 없어지면서 미국장으로 이전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지금같은 혼란이 계속될 경우 지난 해 연말 프랑스의 사례와 같인 국가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자신들에게 더 많은 국가부채를 물려줄 지경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복형 헌재 재판관의 한덕수 대통령직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한 별개의견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헌법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법기술자라는 말에 어울리는 황당한 의견을 내놓고 헌법을 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정의내렸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 듣고 있으면 답답함에 한숨 밖에 안 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가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닫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0iK0uyaKVIA?si=f-ZdHiSgZUq_RM-q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현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는데 내용을 알고 나면 사법부가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에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헌재 판결이후 포지션을 바꿔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 지수도 고꾸라지고 원달러환율도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의 4가지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기간 판결은 대단히 관대한 판결 중에 한가지가 될 것 같은데 역대급 관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시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는 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않고 지난 3년여간 계속 연장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감사원 내부 인사들의 반발에 불법사항들을 고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 계속 조사중이라는 황당한 연장을 이어온 것입니다

아울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데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 범법사항마져 봐줬다는 비난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어 이런 식이면 공직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재의 기각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브리핑을 한 탄핵사유에 대해 헌재는 일부 잘못이 있지만 탄핵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관대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외국인투자자와 발생할 경우 한국 법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실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한국법에 대한 불신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외국인투자자들은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법의 불공정성과 법치주의 훼손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정한 사법정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한국 법에 대한 사법불신에 기인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이 이런 불공정성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며 밥그릇을 지키려 하는 것으로 헌재가 검사들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한 것으로 범죄자를 봐주는 것도 검사의 권한 안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검사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불공정한 판결이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먹고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법환경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시장으로 떠나갔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중앙지법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윤석열 구석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12.3 불법계엄령으로 내란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50여일만에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석방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검찰특수부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연 서울고검장)는 헌재의 위헌 판단은 이 사건에 인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윤석열 석방에 반대하고 있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일 뿐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판단은 아니라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할 경우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다시 다툴수 있고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상급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구속상태는 유지될 수 있어 즉시 항공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검은 이미 윤석열 석방을 결정하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 집행을 맡을 특별수사본부가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져 즉시 석방은 어려웠고 대검의 지휘에 따라 결국 법원결정 하룻만에 윤석열의 석방이 전격 결정되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라고 밝혔는데 검찰특수부가 그들의 수괴인 윤석열을 감옥에서 탈옥시키는데 성공하면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로 몰려들고 있고 일부는 한남도 관저 앞에서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면 즉시 환영입장을 내놓았는데 마치 윤석열의 내란혐의 자체가 무죄인 양 오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에 대해 내란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검찰과 사법부내 부정부패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들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금같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해심판을 받을 경우 검찰특수부와 사법부의 특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윤석열을 다시 권좌에 앉히려는 내란동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일 말하며 윤석열 내란동조세력 임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국민의힘과 합당을 통해 여권 주자로 대선에 나갈려는 속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지난 대선 이후 보여온 이낙연의 행보가 권력욕에 눈 먼 행동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앞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시간을 끌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빌미를 제공한 원흉이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국민과 야당이 속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반대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인데 지금 수사를 엉만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이심우정 검찰총장이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으면서 자신은 내란범 윤석열을 법치주의에 입각해 처벌하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신에서도 내란범을 석방한 데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이 서울발로 나오고 있는데 월요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행태를 보면 불확실성의 고조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강등 당한 프랑스의 경우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들고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유로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의 윤석열 석방 지시와 특수본에 공소유지 만전 지시 중 무엇이 진짜 인지 투자자 스스로 깨달아야 다시 속지 않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의 윤석열 탄핵 반대 국회 본회의장 표결 이탈에 결국 윤석열 탄핵이 무산되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투매가 나타났고 이에 시장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기금은 시장 폭락을 막기 위해 저가매수에 나서며 지수하락을 방어했지만 거래소 시장에 주력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아예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는 코스닥 시장에 집중되었는데 거의 전 종목이 하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빨간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정치인테마주들이 빨간불을 켜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 등이 강세를 나타내며 개인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의 수혜를 입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토탈소프트와 수산아이앤티, 코이즈, 카스, 형지I&C 등이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윤석열 후임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을 가장 높이 받고 있어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 한동훈 테마주인 대상홀딩스, 오파스넷, 태양금속, 덕성 등은 지난 토요일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정치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MBC와 YTN 그리고 디지틀조선까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M&A와 같은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간간히 빨간 불을 켤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환율도 14원 40전 급등하며 1,437.40원을 기록했는데 오전에 틀어막던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성 달러매도가 사라지자 금새 1,430원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윤석열 탄핵국면의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갈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검찰특수부가 나서면서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권을 행사하는 것에 헌법 학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지금같은 상황이 오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사법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검찰이 기소한 이유로 구속하고 이재명 대표를 다음 공판에서 구속해 공민권을 제한하여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어 밥그릇을 빼앗길 바에야 밥상을 업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법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특수부도 순순히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고 윤석열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공수처와 경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변을 확보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상태로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TK 육사 장군들은 내란죄에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어 검찰특수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은 확실히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이 저가매수에 나서며 하락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어 대형우량주의 경우 싸게 살 기회라는 말도 있어 올 해보다 내년을 생각하는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상고심과 대법원까지 남았지만 판사가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결을 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심을 TV로 생중계하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미 판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재판을 담담하는 판사는 향후 1세대 약 25년 동안 계좌를 공개하고 이후 행보를 공개하도록 해 진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과거 삼성특검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은 삼성 비자금에 면죄부를 주고 이후 아들이 삼성 중국 법인에 과장으로 특채되는 특혜를 누려 논란이 되었는데 고 노회찬 의원은 일종에 성공보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 전관예우라고 말하는 전직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옷 벗고 나와 첫 해에 수십억원을 벌고 이후 골프나 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법고시 합격해 연수원 나와 서초동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20여년을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이 20여년 경력을 쌓고 매년 5억원 내외를 버는 것에 비해 평생을 공무원으로 월급받아 편하게 살아오다 옷 벗은 첫해애 50억 100억원을 변호사 영업으로 돈 벌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전관예우를 받아 재판에 이름을 올려 수임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직에 있을 때 성공보수를 옷 벗고 갈 로펌에 쌓아두고 있다가 옷 벗고 나간 첫해에 수령했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와 검사는 퇴임 후 25년까지 본인과 자식에 대한 성공보수 여부를 확인받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억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 실제 유죄 판결로 나온 것은 조작된 사진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한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시민들이 보게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식이면 검찰공화국 상황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야당 정치인은 누구든 유죄로 만들어 대선에 못 나오게 만들 수 있어 선거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이후 언론의 보도는 판사를 옹호하고 여권 정치인들의 환영 발언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야권의 반발은 친문과 친이계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댓글에도 주로 댓글공작에 사용되는 아이디들로 대대적인 이재명 유죄 옹호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온라인 환경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댓글알바와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살인이 20세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검찰공화국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흉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시민이라면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이런 판사를 만나 재판을 받는다면 결코 죄 없는 사람도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는 데 있어 골프를 친 사람들의 단체 사진을 검찰이 조작해 4명이 친 것처럼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위조라고 한 사안을 판사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국토부 관료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을 국토부의 협박으로 느꼈다고 한 것을 협박을 받은 직접적인 행위를 거짓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판사가 판결한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것으로 당하는 쪽에서 볼 때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인데 이번 유죄 판결은 판사가 이재명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고 유죄를 만들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룬 사안들이 과연 1년 유죄가 나온 사안인지 개인의 기억과 느낌이 공적인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문제로 이런 식이면 검사와 판사의 눈 밖에 난 사람은 누구도 죄인이 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시민의 생각과 느낌마져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 안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가 법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법이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완전히 지배하는 법가세상의 전형이라는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후진성이 사법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사법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가 갖고 있다는 점은 판사의 인사를 갖고 판결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데 정치검찰이 판사의 판결마져 원하는데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독립적으로 사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온 서울대 법대 인맥이 사법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에도 서울대 법대 인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TV생중계를판결 전부터 공공연히 주장한 것이 결국 무슨 증거를 내고 논리를 내어도 판사의 판결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에 언론의 보도는 내용을 세세히 따지기 보다는 판결에 승복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법적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외면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과거 서초동 데스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김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대선과정 거짓말들은 당선 후 거짓말임이 드러나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런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누구도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공정하라"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던 결과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지만 검찰특수부 눈치만 살피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 수심위가 동참하게 된 꼴입니다

수심위는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혀 한꺼번에 모든 혐의를 풀어준 꼴이라 처음부터 봐주기로 작정하고 한꺼번에 다 털어준 느낌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여러차례 수심위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했지만 수심위는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수사팀과 변호사들은 직접 출석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김건희에게 유리한 증언만 청취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일찌감치 무죄 취지로 무혐의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검찰의 면피를 위해 수심위를 열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 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15명의 검찰 외부인들이라고 하지만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검찰특수부의 보복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간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고 아울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 표시’라고 판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습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끝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인데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의혹은 성공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역사속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기소청으로 축소되고 미국의 FBI와 같은 수사청이 따로 생길 것이라 검찰이 비난을 감수하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기로 작정한 모습입니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검찰이 자신의 꼬붕으로 여기고 그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아무리 뇌물수수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나라에 치외법권의 특권계층이 존재함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권유죄 유권무죄"

결국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간명하게 말해 주는 것으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이 존재하고 그런 특권층이 주가조작까지 하고 있다면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법의 불공정성을 외국인투자자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런 불공정이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어른들의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로 검찰도 국민권익위도 모두 없던 일인 양 했지만 양심 있고 책임감 있는 분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진실을 드러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권을 차지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검찰특수부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존에 그 자리를 빼앗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운동을 한 인사들이 권력전면에 들어섰을 때는 우리 사회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끌었다는 사회적 공이 있기에 반발이 적었지만 지금의 검탈특수부의 자리차지하기는 정도가 심하기도 했지만 전리품 챙기기와 같아서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부정부패를 무너뜨리기 위해 검사들의 작은 잘못은 눈감아 주는 관행이 있었지만 여기에 기생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던 부정부패 세력이 되어 버린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도 징계하지 못하고 사회적 견제도 이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의해 이런 사회적 거악이 되어버린 부정부패한 검사들을 처벌하려는 탄핵소추에 대해 검사들이 검사동일체를 앞세우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홈구장으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과 사회적 오피니언리더들을 끌고 들어와 불공정한 싸움을 하자는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된 검사들을 검사동일체의 검사들이 변호하며 검사짓을 하는데 과연 고소당한 국회의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사들마져 검찰특수부가 차지한 정부의 법무부가 인사검증권을 가지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정신나간 사람들 일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민의 자유가 최소한 미국만큼 보호될 수 있는 사회가 되야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50억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00억"이라는 전관예우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현직에 있을 때 검사는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판사는 검사의 기소 내용과 상관없이 무죄를 평결해 면죄부를 줄수있기에 가격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자의 무죄애 대해 판사는 검사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변명하고 검사는 판사의 권위를 변명으로 내놓으며 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의 공직자가 공직을 물러나고 처음 서초동 변호사로 개업해 첫해 50억 벌고 100억을 벌어 나머지 여생을 골프만 치고 사는 것이 사법고시 통과하고 로스쿨 나와 변호사 자격증으로 20년을 일해 겨우 1년에 몇 억 버는 변호사들에 무슨 경쟁력 있어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를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해 주는데 이런 게 현직에 있을 때 봐주고 반대급부로 챙긴 부정부패가 아닌가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적용을 위해 이런 전관예우를 없애자는 것인데 이것이 검사와 판사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하니 사법부가 얼마나 섰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 3륜이라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 스스로가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공정한 법적용을 막으며 돈벌이를 하고 있어 국민들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따르는 자가 손해라는 잘못된 법감정을 갖게 만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이 검찰과 공생하는 카르텔의 수혜자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언론이 부정부패한 검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숨겨주는데 일조하고 있기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왜 4명의 검사가 탄핵을 당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낞고 쉬쉬하며 검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보도를 쏟아내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바로세우자는 야권을 비난하는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이제는 우리 사회도 공정한 법 적용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검찰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안된다면 국회의 힘을 빌어서라도 바로잡아야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우리사회는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꼴이 나고 말 겁니다

https://youtu.be/oVi-5wIe-f4?si=ZcoQ8dIivyl-VROq

https://youtube.com/shorts/ccH8MGVVheQ?si=rVqhtwyP8JYY9c5p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대장동·백현동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모두 4명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등 대부분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에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대부분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로 윤석열이 검사시절 함께 근무하거나 이런 저런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검찰특수부 검사들입니다

이들 검사들은 증거 없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 윤석열  취임이후 2년여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증인들만의 증언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결국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검사들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역사에 이단아와 같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검사들이 내세우는 증인들이 하나같이 검찰의 배려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큰 죄를 봐주고 없는 죄인을 만드는 식이면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하루 아침에 죄인이 될 수 있어 검찰의 눈치와 권력자인 윤석열 일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지난 2년여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의혹을 먼저 제기하고 이를 꿰맞추는 식으로 수사를 해 왔고 증인을 만들어내는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한 참고인이나 피고인들이 많았습니다

법치주의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앞에가면 전혀 공정하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가이렇게 막나가는 것은 언론이 자신들의 스피커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언론을 동원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도륙냈던 것을 훈장으로 여기며 대검출입기자들과 카르텔을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밥통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사법정의가 훼손된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법을 통해 우리나라 권력실세와 기득권층과 이해상충의 문제로 다투게 될 경우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조 출입기자들이 검사탄핵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강조할 뿐 왜 검사를 탄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략하고 보도하거나 이재명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조출입기자들은 검사들이 자신들의 뉴스 공급처가 되고 있어 검사의 편에 서야 다음에 법조출입을 할 때 뉴스를 받을 수 있다는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어 일방적으로 검찰의 편에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사태라고 불릴 때 한번 속아 봤기 때문에 또 속는다면 바보가 틀림없고 세번째 또 속는다면 아마도 공범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선량한 시민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고 맡긴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당하게 된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사탄핵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의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도 나서야 할 일입니다

이는 친윤이냐 찐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우리 현대사 가운데 마지막까지 개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법부가 개혁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일날까지 일본제국 법복을 입던 인사들이 미군정이 들어서 미군정 법관의 옷을 입고 이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자 이승만 독재정부의 법복을 입고 독립운동가와 민주인사들을 사법살인해 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1980년대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사라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어도 사법부는 단 한번도 개혁된 적이 없었고 과거 정치검찰과 정치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살인에 대해 당사자들은 단 한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판사들이 과거 선배들의 잘못에 대해 뒤늦은 재판에서 사과문을 내놓기만 했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보호되고 존중되는 선진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남은 개혁대상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검사에 대한 탄핵은 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갖고 있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검사를 탄핵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기각을 한 것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다 검사의 권력을 손 들어줘 가제는 게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이제는 합법을 가장해 법관의 뒷조사를 할 수 있는 법무부 법관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법관들이 검찰의 눈치를 살피며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해체 수준에서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도 수사권과 수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죄인을 만들기도 나쁜 놈을 무죄로 봐주기도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밥그릇장사를 하고 있어 비난 받는 검사들을 검찰 스스로가 징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불법경영권승계 재판을 치르고 있고 그 다음 재벌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친인척에 대한 부정투자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검찰 눈밖에 나면 진짜 죄를 지었건 안지었건 간에 영락없이 죄인이 되고 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의 공정한 보호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선진국 문턱에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최종 31.28%로 집계됐는데 역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했는데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고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보였지만 2년 전 치러진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는 5.65%p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높은 총선 사전투표율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심리가 높기 때문으로 이번 사전투표에 나선 이들은 적극 투표층으로 국민의힘 보다는 야당의 지지자들이 더 투표장에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지역별로 야성이 강한 전남(41.19%)이 40%를 돌파했고 전북(38.46%), 광주(38.00%), 세종(36.80%) 등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32.63%, 인천은 30.06%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가 가장 저조했던 곳은 대구로 25.60%로 나타났는데 보수층이 보더라도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정권이 지난 2년간 한 짓이 한심하기 때문에 차마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챙피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PK와 TK 지역에 불면서 이들 지역의 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나선 모습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선거운동 기간 전국 투어를 하며 민생토론회라는 명분으로 900조원이 넘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는데 문제는 지금도 부자감세로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인 정부 재정으로는 윤석열의 정책남발을 현실화 시킬 수 없다는 점으로 국민들이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의힘이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은 검찰특수부가 이미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30명~50명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만들어 보궐선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에 밥그릇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키지 않지만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에 협조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윤석열의 법무부가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법관들이 인사불이익을 받는 것을 불안해 하기 때문에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식으로 선거사범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임기를 지켜내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마져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검찰특수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위반 사항이고 법을 이용해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수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검찰특수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NBC6Ma5hGgM?si=IDfdfKdFytQqwH9n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본격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는데 방송인 김어준씨는 경찰에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허위 날조 발언을 반복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이 전 기자를 언급했는데 이동재 전 기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을 이유로 채널A에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해고무효 확인 2심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논리를 꺼내들었는데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해고 처분이 적당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채널A 측은 이번 해고는 검언유착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뇌물죄로 구속시키려던 검찰의 공작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확대되었지만 검찰이 부실 기소로 무죄가 나오면서 오히려 음해를 당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측과 이를 보도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공격맏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검찰의 기소독점권으로 봐주고 싶은 상대를 부실기소함으로써 무죄를 주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이동재 전 기자는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특수부가 잡기를 원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의 구속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활용해 있는 범죄를 무죄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없는 죄를 만들어 죄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동재 전기자의 검언유착 사건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애초에 경찰에서 무혐의 한 것을 검찰이 제수사 지휘를 하여 재수사한 것으로 경찰은 검찰이 원하는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제는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방송인 김어준씨를 총선 전에 구속하기 위해 사건조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자유는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자유시민도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날 경우 없던 죄도 만들어져 하루 아침에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최소한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검찰공화국의 공포정치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규속받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은 윤석열 검찰특수부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법치주의를 강요할 수 없는 폭력집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dkatxR5vq7U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사전·사후 대응 등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원일치로 기가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탄핵심판이란 공직자의 윤리적·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으로 무능한 것은 헌재의 판단 사항이이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는 길거리를 가다가 비명횡사하더라도 개인의 잘못일 뿐 도로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정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헌재가 법의 영역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해 공직을 무사안일하게 수행한 공직자에게 무능한 것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 꼴입니다

그는 경찰청의 독립을 헤치는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이 더러운 권력에 충성하며 국민들에게 다시 총을 쏘는 이승만 시대의 후진적인 경찰조직으로 퇴보시키는데 일조한 장관으로 국민안전에는 무능함의 끝판왕이지만 더러운 권력을 지키는데는 유능한 시민사회의 공적이 다시 활개치게 놔준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누구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공직을 수행하지 않고 무사안일과 무능으로 사회를 퇴보시킬 겁니다

진심으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세기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법조계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진심으로 세금내기 아까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150여명의 젊은 목숨이 서울 한복판에서 죽어나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놈이 없다는 사실이 말이 되냐 하는 겁니다

장관 연봉이 얼마인데 무능한 놈이 앉아 무능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수백면 죽어나가는데도 자리 보존에 급급하단 말입니까?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2년 10월29일 참담했던 심정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고 절규했습니다.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럴수록 더더욱 필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재난의 1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선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법은 죽었고, 헌재는 정치적이었다"며 "국민들에겐 '너희들은 개돼지'라는 인식을 단정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우리는 단호하게 헌재의 결정에 항거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에 저항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헌재는 엘리트 의식에 입각해 일반 국민들에게 너희들은 개돼지니 엘리트인 서울대 출신이고 판사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는 한국사회가 신분제 사회화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저변부터 무너뜨리는 판결임을 헌재 재판관들은 알아야 할 겁니다

이게 나라냐?

https://youtu.be/SHNLsemiHXs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국회의원 관련 '아들 성과급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 논란이 1년 간의 공방 끝에 1심 재판이 무죄로 일단락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빌미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은 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들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지만 무죄가 나오면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고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벌금형,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지만 50억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이 챙긴 50억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라 정당한 퇴직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에 대해 인정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일한데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애초에 검찰이 부실 기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가 봐주기로 한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상식적으로 사회경험 단 6년차의 젊은이가 받기에 50억의 퇴직금은 상식 밖을 넘어서는 금액이라 범죄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이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곽 전 의원이 학연을 고리로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측 공소사실이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해 상식 밖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재판부는 당시 금융권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할 정도의 위기 상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애초에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던지 아니면 판사가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성과급으로 50억원이라는 금액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대가'의 성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렇게 너그럽게 판단할 만큼 검찰의 기소가 부실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해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볼 때 검찰 증거만으로 이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성과급·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가 이례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는데 당시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에서 활동했던 사실과 관련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실적이 탁월했고, 건강 상실에 대한 위로금 명목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직급과 업무,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50억원의 성과급은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결국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2022년 3월)이 열린 후 약 1년 만에 내려진 50억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이례적으로 과다한 성과급'으로 마무리되느 것 같습니다.

또 "곽상도가 부동산투기특조위원으로서 한 활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과 민간사업자 간 유착관계가 있는지, 민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50억원을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고 본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해 재판부에 몰릴 사회적 비난을 피할 구멍을 만들었는데 결국 검찰이 부실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써 놓은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논란이 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했는데 모두 무죄를 주기에는 세간의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두고 곽 전 의원 측은 과거 법률 대리 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불법 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이 전달(정치자금법 위반)됐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곽 전 의원이 공천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역구 선거 예비 후보자로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예상됐고, 변호사 업무를 통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 주었다는 명분은 얻으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별로 가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부실 기소와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이 만들어낸 우리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결과인데 법조인들 스스로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겁니다

법이 상식보다 못 한 수준이라면 과연 그런 법이 존중받을 이유가 있을 지 서초동 법조인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https://youtu.be/dYWfzjbyStI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아버지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민씨는 "검찰, 언론, 정치권이 (우리) 가족에 가혹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언론과 야합해 언론플레이로 제기했던 조국 전 장관의 권력남용과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가 되거나 기소조차 안되었고 조민씨와 아들에 대한 입시부정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심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수감에 대한 심경도 털어놨다. 조씨는 "아버지가 장관직은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검찰의 기득권수호를 위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 한 것을 빗대어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병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SNS(소셜미디어)도 하는 평범한 일을 하며 숨지 않겠다"며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 않고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씨의 SNS에 대해 악플이 달릴 수 있다고 김어준씨가 말했지만 조민씨는 악플에 아랑곳하지 않고 SNS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조민씨 SNS에 하룻동안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 격려의 말들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씨의 인터뷰에 대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 조국사태 때 부정적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던 기레기들은 인터뷰의 흠을 잡기위해 발악을 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어 비난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포털에 걸린 조민씨 인터뷰 기사들에는 조민씨와 조국 일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댓글부대를 동원해도 응원댓글을 밀어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어떤 시민 한명을 찍어 이런 식으로 검찰수사권을 행사한다면 누구든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검찰수사권에 의해 유린된 아주 나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전통의 후퇴를 가져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법살인과 마찬가지로 법조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검찰권에 대한 확실한 민간통제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ka4MdmDaIQE

https://youtu.be/aCTMML0QnX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잡아 넣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들을 이명박씨와 함께 대거 사면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의 메세지를 내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대거 사면을 발표했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 이상 남았고 그나마 2년여 형기도 감옥보다는 병원과 집에서 보내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면으로 벌금 80여억원도 면제 받아 과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기를 약 5개월 정도 남겨두었는데 이번 형면제로 즉시 방면되는데 복권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총선과 대선에는 후보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끝까지 사면에 반대하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부정부패 사범들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의 합작으로 유죄를 만들어낸 정치적 살인을 당한 사례로 볼 수 있어 더욱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 감옥에 잡아 가둘 수도 있고 마음대로 풀어줄 수도 있는 세상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들의 난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의 사면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향후 정권교체가 되어 윤석열 정권시절의 부정부패에 대한 죗값을 치룰 때 윤석열은 이명박의 선례를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인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무노뜨리고 있다는 것은 서글프기 그지 없는데 이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명박에 대한 사면에서 벌금은 제외하고 최소한 그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한수하려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로 부정부패를 저질러 국민 혈세를 도둑질했던 도둑놈들은 풀어주면서 조국 전 정관이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도 사면하지 않는 잔인함은 윤석열과 법조계의 밥그릇을 사법개혁으로 위협했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런게 최소한의 정의이고 법치주의가 맞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Q3NyKCViwW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올 것 같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든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윤석열 장모 최씨가 멍청하거나 바보라는 식으로 무지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새로운 증거도 새로운 증인도 없는 데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꾼 것으로 법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판례가 되고 있고 대선과정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본 판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례를 따른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사법부의 잘못된 법정신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사법개혁이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을 먼저 해야 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된 윤석열 장모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2심과 같은 무죄가 난다면 역시나 우리 법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의심받아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의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기에 우리 증시 또한 선진국증시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머물게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포함은 그저 꿈속에서나 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사적이익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인사검증을 맡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면 누군들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 법의 공정한 운용에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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