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검찰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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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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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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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거래소 시장에서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이뤄졌으므로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볼 수 없다"고 봤고 이어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제 3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또 시스템상 막을 수도 없었으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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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했는데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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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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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는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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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김씨와 하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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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렇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봐주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검찰 자체가 부실 기소로 봐주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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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G그룹 오너일가의 탈세혐의가 국세청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부실하게 하기 전에는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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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무리 철면피이고 전관부정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도 LG그룹 오너일가가 조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을 봐주기 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판사가 판단을 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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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론이 이에 대해 국세청이 밥상 다 차려준 걸 검찰이 업었다는 비난이 드세지자 다시금 상고하는 모양세로 면피를 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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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은 일반인들에게나 통하는 것이고 수백억원의 탈세 수익을 얻은 재벌오너일가들은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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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고대생들은 이런 불공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찍소리도 못하는 주제들이 조국 전 장관 딸 아이 인생 망치는 것에는 일말의 망설임없이 저주를 쏟아내고 있으니 저런 걸 대학생이라고 키우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답답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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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혹한 시절 군부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해 정치적 자유와 산업화를 이뤄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스스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정의감각이 없으니 우리가 잘못 키운 것인지 아이들 스스로가 어쩌다 저리 된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아이디로 여론공작하는데 고려대 간판을 이용한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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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을 가든 대법원까지 3심을 가든 서초동 법조인들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LG그룹 오너일가가 선대회장대는 일제대 독립운동을 했네 한국전쟁 때 전쟁테에 직접 뛰어들었네 일가족 모두 군역을 다 했네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이야기이고 3대와 4대를 넘어가면서 LG그룹 오너일가도 재벌그룹을 물려받은 금수저들이라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 호의호식만 할 줄 알았지 사회적 책임감과 모범을 보이는데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잘 키우고 교육시킨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에 경영권을 가진 재벌오너일가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무척이나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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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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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만큼 법률이 정한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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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는데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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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데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비(非)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고 검찰개혁의 결과로 공수처가 탄생한 만큼, 공수처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는데 끝까지 경쟁했던 이 부위원장은 24년간 검찰에 몸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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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고 사시31회(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임관 후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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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는데 1999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근무한 적이 있어 수사도 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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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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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가 완성되었는데 20여년동안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 출범시키지 못해왔던 공수처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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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 자신들의 집권기간에 공수처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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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탄생하면 여기서 수사대상이 되는 국가 고위직은 약 2천여명으로 야당 국회의원 100여명도 고위 공직자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은 현 여권 인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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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야당의원 탄압에 이용되어 문재인 정부 독재로 갈 것이라고 하는데 임기 1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독재는 현실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시스템을 만들고 퇴임하면 시스템에 의해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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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민의힘 집권기간에 각종 권력형 비리들이 4대강 비리나 해외지원개발비리, 방위사업비리 뿐 아니라 적폐사건과 정경유착비리 사건들은 고위 공직자 뿐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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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벌오너일가들은 자신들의 측권인 치외법권을 지키기 위해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관리해 왔는데 일명 회전문 인사와 자식에 대한 대기업 일자리 제공, 퇴임 후 전관부정을 통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뇌물을 주는 등 사회악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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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수처의 출범으로 뇌물을 받아 먹던 퇴임 후 회전문인사를 보장받던 부정부패한 일에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해서 쉬게 부정부패에 가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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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고 사법부가 봐주기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무죄를 나말하던 권력형 비리나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처벌은 공정성을 기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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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검사도 판사도 자기 일에 대해 확실한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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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온라인에서 댓글부대들을 동원해 공수처를 반대해 왔는지는 결국 공수처가 생기면 지금까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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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기레기들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찌라시임을 인증하는 상황에도 내몰릴만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항은 강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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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확식한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첫 단추가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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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히 공수처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어떤 영향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지 차분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소식에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환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라는 글과 함께 법원의 윤 총장 징계효력 정지 결정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라는 태그를 함께 올리면서 현 정권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그는 하루 뒤인 25일 "우리는 승리한다. 꺾이지 아니한다"는 글과 함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행사 '봉하음악회'에서 '태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무대 영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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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은 그간 각종 정치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고 이후 윤 총장은 공휴일이었던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각급 검찰청과 교정시설에서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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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다시금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것인데 코로나19방역에 대검찰청이 나서는 것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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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은 코로나19 때문에 그저 지켜만 보겠지만 내년 봄에 사람들도 찹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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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사법부도 한 통속으로 국민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꼴사나운 이기적인 행보에 그것이 적폐라고 분노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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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관예우"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검사와 판사가 현직에 있을 때 재벌이나 권력자의 불법과 탈법을 봐주고 퇴임 후 첫 해에 50억에서 100억을 수임료로 챙겨 남은 여생 편히 놀고 먹는 것이 정의고 공정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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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르고도 전관이라는 이유로 수임한 사건을 무죄로 봐주는 것 자체가 부정부패이고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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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의전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관부정"이 된지 오래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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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끼리 부정부패한 것이 일반화 되다보니 무엇이 부정부패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지 이미 잊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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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어기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조치에 딴지를 건 것은 그들 사법부와 검찰의 법조비리를 통한 부정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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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언던 기레기들도 그 판사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결과로써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주장하며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에게 다시금 부정부패한 세상이 도래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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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씨가 SNS에 언급했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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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에서도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다면 외부의 조력을 받아 개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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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조계 안팎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기득권을 수호했다고 신이나 환호를 지르며 덩시덩실 춤추며 파티를 벌이고 있지만 전관부정의 상대방은 성실하게 변호했던 변호사들도 같은 법조계 인사라는 측면에서 부정부패한 소수와 사회정의를 지키려는 다수는 구별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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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씨의 SNS에 분명 울림이 더 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미화할 수 있는 드라마 방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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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JTBC는 '정의를 위해 살아온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여성 인권 변호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내년 1월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마디로 공수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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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밀고 있는 공수처장을 미화한 드라마를 기획한 것은 정권의 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가 영화를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했듯이, JTBC는 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해 국민의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공수처를 ‘정의와 인권, 여성’으로 포장하여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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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서는 "JTBC는 공수처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이 현명하고 냉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54.2%의 국민이 공수처법 통과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JTBC가 정권의 수호부대를 자처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은 당랑거철의 헛된 시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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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JTBC가 향후 방송 편성과 보도에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정권에 잘 보이려는 방송사가 되기를 고집한다면 법적인 수단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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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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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드라마를 통해 부정부패한 것들을 징벌하며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 주려는 것인데 이런 것마져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옹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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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공수처가 진짜 뭘 하는 곳인지 모르길 원하기 때문인데 혹시라도 JTBC드라마 언더커버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인권변호사를 통해 그릴 경우 여론이 공수처 찬성으로 확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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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공수처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많은데 TV드라마를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의 검사들과 사법부의 판사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공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할 때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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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상식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법적용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결국 재벌오너일가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철회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세상을 만들어 법 기술자인 검사와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할 때 전관부정을 받을 수 없어 똑같이 경쟁하고 노력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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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더러운 권력행사로 부정부패를 했을 때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을 처벌하지 못하고 재벌과 더러운 권력이 부패한 검사로 인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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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소를 해도 부실하게 기소해 부패한 판사가 무죄를 주기 쉽게 하는 것으로 모두 법에 따라 한 행위로 자신들의 더러운 짓을 면죄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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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되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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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과거 그들이 집권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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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재벌오너일가는 탈세를 해도 무죄를 받고 마약을 밀수해도 무죄를 받으며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무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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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부실하게 수사하고 기소마져 안하거나 기소를 해도 무죄가 날 수 있게 부실기소하고 판사는 유죄의 증거를 무시하고 무죄의 증거만 채택하여 무죄를 남발하니 재벌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 생각하고 우리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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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는 대통령이 바뀌고 의회권력이 바뀌어도 사법부와 검찰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구현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판결을 내려 국정혼란의 단초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는데 임명권자의 정직처분에 항명하고 스스로 법률에 따라 자리에 복귀한 것으로 행정부 수반으로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복귀는 사법부와 검찰의 야합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고 법을 통한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는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1일 직무에 바로 복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받았고 이튿날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탄핵으로 끌고가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 조기 레임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회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실제 탄핵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언론개혁을 거부하는 기레기들에 의해 여론조작을 위한 가짜누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같은 낮은 지지율로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 불리는 검찰의 수사조작으로 부정적인 여론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낮은 지지율에도 정치혐오를 외면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신경쓸 필요없이 탄핵여론을 지펴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날 법원이 윤 총장 복직을 결정으로 사법부와 검찰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언론개혁을 거부하는 기레기들과 확실하게 야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들은 근무 중에 재벌사건이나 부동산 초부자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퇴임 후에 첫 해에 50억에서 100억원 규모의 전관뇌물을 챙겨 남은 여생을 놀고 먹는 다는 걸 "전관예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법부와 검찰이 똘똘뭉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들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라 이들이 뽑은 대통령도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착각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일제때부터 권력의 편에 붙어 군부독재때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던 세력으로 정치분야가 민주화 되는 동안 단 한번도 과거 잘못에 대해 제대로된 사과도 한번 하지 않은 세력들입니다

최근의 촛불혁명으로 더러운 권력과 적폐청산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언론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기레기들과 뭉쳐 기득권 수호를 위해 헌정질서마져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부와 검찰권은 언제든지 인권유린과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정을 무시하고 삼권분립 마져 무시하는 이들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은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이전에 대한민국 공화국 국가원수로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자리로 명백하게 사법부와 검찰의 쿠데타 행위에 대해 진압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반민주적 사회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