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9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폐기되면서 검찰특수부의 선택적 법적용에 무기력한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時之歎)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상식밖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법의 단죄를 받았고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당한 김건희와 장모는 20억원대 불법수익을 그대로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외면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이 법정에서 김건희와 장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검사들을 수사과 공판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인사조치를 행하는 등 범죄의 단죄와는 거리가 있는 행동들을 보야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법치주의와 공정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할 뿐 권력을 잡고 있는 동네바보와 일가족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권력자와 재벌 같은 특권층과 이해상충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 법이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불신을 갖게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국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공무원들을 선진자본시장에 출장을 보내는 것이 결국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호화해외여행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이 20억원대 수익을 국고에 반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뻔뻔하게 검찰이 봐준다고 자기재산인 양 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이런 특권층과 주식투자로 만나게 되면 결국 일반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증시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포함하지 않고 환율시장의 제도미비 같은 한심한 이유로 신흥국시장에 남겨두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운운하기 부담되기 때문일 겁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거부하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와 야합하며 사리사욕만 챙기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부결될 줄 알면서 표결 했다는 한심한 언론들을 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부패한 세력들과 한편이 되어 언론이 기레기가 된 것인 한심할 따름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투자자가 결국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결정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9D-tx9ea7KU?si=7jgo4P7gYrVHCcZ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부자 감세 및 세수 감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평가해 다음 해 주식매도를 통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으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10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현상을 완화시켜 증시안정을 기하고 개미투자자들으 피해를 줄이겠다는 논리인데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들의 세금감세를 위한 목적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이야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가지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모자의 주식투자규모에 적용할 경우 결국 자기 가족 세금 덜 내게 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이 그까짓 세금이 두려워 연말에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는 황당한 거짓말 여전히 투자자들이 속고 있는 것이 한심하긴 한데 그런 어리석음이 증시에 유동성을 갖다주는 측면도 있어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는 경영지배 목적이 있던 아니면 남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인데 그까지 세금 몇푼 피하겠다고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연초에 사들이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어리석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연초에 다시 사들일 때 너무 비싸게 사게 되거나 물량을 다시 못 살 수도 있어 대주주로써는 매도 행위 자체가 큰 모험일 수 있어 그냥 대주주로 세금 내는 것이 나을수 있고 그 정도 대주주면 차명을 동원해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감세라는 변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바보들은 마치 부동산 보유세 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자신이 보유할 지도 모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막아 냈다고 좋아하는 멍청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김건희 집안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들 가족의 주식투자규모에 비춰보면 금새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것인데 여기다 무슨 소액주주보호 같은 되지도 않는 변명을 갖다 붙이니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리석은 개인투자자들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져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정책철학은 "각자도생"으로 부자가 가난한 서민을 위해 희생할 필요없고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된다는 철학으로 자유방임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진짜 작은점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재원이 없어 복지정책도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생망인 하층민들이 될데로 되라고 표를 준 윤석열이 오히려 가장 먼저 하층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각종 민생대책이라고 선심성 정책들을 꺼내놓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저변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유층들이 자신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미국은 총기소유가 합법화인 국가라 이생망이 되어버린 하층민들이 약물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망치던지 아니면 묻지마 총기난사와 같은 사회를 향한 범죄로 나타날 수 있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이런 난동을 막고 사회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전근대적인 자유주의에 근거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데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대로마에서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을 거부한 원로원 귀족들이 100년도 되지 않아 삼두정치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가져온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수백명이 도륙되어 버린 결과에서 반면교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지도록 만들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재벌의 곳간만 살찌운다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의 강화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를 완전히 꺼꾸로 돌려버리는 만행을 벌이며 마치 소액주주들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은 그만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후안무치한 정책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도입되면서 국민경제와 증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시장은 경기침체없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해외시장의 회복에 실적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수출하고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내수경기의 침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스마트팩토리을 건설하면서 해외에 쌓아 놓고 있던 수백억 달러를 들여와 그나마 무역수지 적자의 빵꾸를 메꿀 수 있었지만 새 해에도 그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이런 자금 유입이 없을 경우 내수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무너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PF로 부실화된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각자도생"의 자유주의정책으로 알아서 하라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화된 하층민들부터 낭떨어지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자본주의를 위해 해외 부자들이 선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점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집안의 탐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꼴을 보니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0EtU-VWAeCE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재벌오너일가와 검찰가족 같은 힘있는 사람들은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고 설령 처벌이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건희씨의 혐의 건들 만으로도 주가조작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을텐데도 검찰이 수사도 안하고 기소도 하지 않아 주자조작이라는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도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언론이 숨겨주고 은폐해주고도 드러난 빙산의 일각인데도 누구나 이 분야에 근무한 적이 있다면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사실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는 건입니다

이런 주가조작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감독원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내사 단계에서 정보와 증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중단된 것을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실소를 자아낼 뿐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후안무치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김건희씨가 포함된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번격인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일당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은 상황으로 김건희씨만 유독 전주역할을 했음에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도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특권층이라고 불리는 재벌오너일가와 힘 있는 사람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이 존재하는 시장이라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에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주손해를 이유로 합병비율 산정이나 합병과정에 대해 반대했던 건은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고 일방적으로 삼성의 편을 들어주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국민연금에 8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런 시장 불공정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의 룰을 깨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최대주주와 권력이 있는 자들은 계속 특혜속에 수익을 불법과 편법으로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 있는 다음 권력자가 될 사람의 배우자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혐의가 있으면 공권력의 조사를 받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오직 이런 특권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비호하고 은폐하기 급급한 모습인데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속에 우리가 없고 오직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로써 소액투자자들의 권익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진범 뿐 아니라 돈을 댄 전주까지 처벌한 케이스로 기록되어 주가조작에 대해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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