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다’는 질문에 “정부의 일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하실 때도 사과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답해 범죄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영부인이니 봐주자는 의미로 해석되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건희의 과거 이력세탁과 학위논문 표절 같은 윤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증권시장의 공정한 룰을 위배한 중대범죄행위인데도 사과로 퉁치자는 것으로 치외법권을 인정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김건희가 그 부인이라 특수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벌인 범죄행위를 마치 윤리적으로 비난 받고 말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김건희 일가가 공식적인 검찰 수사기록에서 20여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사과로 봐주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범죄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MSCI선진지수에 편입시키려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을 하고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여전히 MSCI신흥국 지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런 불공정과 치외법권적 특수신분들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김건희 일가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나라 법은 김건희 일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이 우연히도 모두 김건희 집안의 이익을 위해 변경되고 무시되는 이상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법치주의가 정의롭게 적용될 경우 사회적 기득권세력들이 저지르는 불법과 동의할 수 없는 범죄들에 정당한 법집행이 가능하고 죗값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후진적인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해방 이후 단 한번도 개혁되지않은 사법부의 전근대적인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 등 이루 다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다 이해해 준다면 법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법마져도 무력화시킨다면 그런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말은 특권층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자는 것인데 그게 신분제 사회지 21세기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어울리는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신흥국지수와 FTSE신흥국지수에 대표국가로 남아 있는 것은 외환시장의 한계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와 외국인투자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재벌지배구조의 약점을 공격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벌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결코 공정하지않다는 것과 외국인투자자들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김건희 일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우리기술 주가조작사건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결코 처벌받지 않는 치외법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수백억원이 걸린 주가조작 사건에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에 사회봉사 200시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수익이 몇 갑절 더 크기 때문에 정직하게 주식투자를 하는 순진한 투자자들만 바보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심은 전주로 알려진 손모씨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몰렸는데 지난번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번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공조한 것으로 유죄라고선고한 것입니다
손모씨보다 김건희 일가의 계좌들은 더 많이 주가조작에 동원되고 주가조작 수익도 20억원이 넘어가고 있어 제대로 검찰이 기소했다면 아마도 김건희는 법정구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이 집행유예라 전주 중 한 사람인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권오수 전 회장 이외에 가장 큰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일가에 범죄수익의 최종 수취자라는 측면에서 범죄의 질이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당시 검찰총장이자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범죄혐의가 있어 검찰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봐주기 판결로 1심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2심은 윤석열 레임덕의 시작으로 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간 느낌입니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국고에 몰수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 보고 있는 것으로 저들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원칙데로 한다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는 모두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받아야 하고 범죄수익도 국고에 몰수되야 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우리 증시를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올리겠다고 미국 출장가고 유럽출장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다 내가 낸 세금인데 하는 생각에 눈 뜨고 코베어가는 세금도둑질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해서 속으로 천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2심에서도 김건희 일가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도이치모터스 다른 범죄자들의 처벌 여부와 수위를 보면서 김건희 일가의 범죄형량을 상상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1980년대 민주화에 성공하고 1997년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운 정권교체에 성공하며 정치적 민주화를 완성해 갔지만 사법부는 1945년 해방 이후로 단 한번도 개혁되지 않고 특권층으로 지위를 공고히 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혁신하고 발전하는데 사법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들이 국익을 해치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윤석열과 그 부인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지금 우리가 투자에 있어손실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을 공정하고 사법정의에 맞게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볼모로 잡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는 현재 이혼을 한 상황으로 전 남편의 이스타항공 태국법인 임원 인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전 사주였던 이상직 회장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고 검찰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검찰이 대놓고 여론을 돌리기 위해 성동격서 식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라인에서댓글부대를 동원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특혜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인사문제에 있어 취업이 어려운 20대 남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쏠려 있는 비난 여론을 분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국정지지율 30%가 무너지고 TK지역 60대마져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여권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과거 논두렁 시계와 같이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견지망월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응급의료를 제대로받을 수 없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여론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의사악마화가 아니라 윤석열 무능으로 흘로가고 있어 국민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검찰특수부가 윤석열과 한배를 탄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을 듣더라도 여론공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대가 무너질 경우 탄핵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헌법재판관들을 윤석열 임기 중에 임명한 보수우위의 재판소라 할 지라도 국민적 여론이 80%가 지지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가는 국민적 분노가 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어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인생의 환혼기를 보내며 마지막 사회적 소임을 하는 데 있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 봅니다
검찰특수부가 밥그릇 지키겠다고 법을 흉기로 휘두르는데 2000여명의 검사들 중 누구 하나 비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은 지금의 검찰 해체로 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방공간기 일제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과도한 권한을 준 검찰의 기형적인 권력을 이제 민주화 시대에 정상적인 범위 내로 돌려 놓아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마져 검찰특수부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선량한 시민이 검찰특수부에 의해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정상은 아닐 겁니다
법치주의는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그리고 검찰특수부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강제되는 것으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우리 사회는 선진국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말하던 "공정과 정의"는 윤석열 스스로에 의해 부정되었고 정부 권력은 사유화되어 윤석열과 김건희 일족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숨기는 흉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식을 볼모로 정치적 반대파를 협박하고 핏박하던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의사 자격증을 잃고 고졸이 되는 수모를 겪었고 부인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구속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자신의 대권 탐욕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족을 볼모로 잡으면 어떤 정치인도 부로모써 무너질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언론이 검찰과 짝짝꿍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 번 조국 사태때 재미를 보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진실이 무엇인가 보다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도록 만들고 있어 일베들의 놀이터로 댓글부대까지 동원해 여론조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심한 나라는 검찰특수부의 탐욕과 윤석열의 무능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와 뉴라이트 라는 친일매국노들의 반민족행위가 만들어낸 나라꼬라지로 결코 우리가 꿈꾸던 나라는 아닐 겁니다
윤석열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9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폐기되면서 검찰특수부의 선택적 법적용에 무기력한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時之歎)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상식밖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법의 단죄를 받았고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당한 김건희와 장모는 20억원대 불법수익을 그대로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외면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이 법정에서 김건희와 장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검사들을 수사과 공판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인사조치를 행하는 등 범죄의 단죄와는 거리가 있는 행동들을 보야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법치주의와 공정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할 뿐 권력을 잡고 있는 동네바보와 일가족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권력자와 재벌 같은 특권층과 이해상충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 법이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불신을 갖게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국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공무원들을 선진자본시장에 출장을 보내는 것이 결국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호화해외여행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이 20억원대 수익을 국고에 반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뻔뻔하게 검찰이 봐준다고 자기재산인 양 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이런 특권층과 주식투자로 만나게 되면 결국 일반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증시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포함하지 않고 환율시장의 제도미비 같은 한심한 이유로 신흥국시장에 남겨두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운운하기 부담되기 때문일 겁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거부하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와 야합하며 사리사욕만 챙기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부결될 줄 알면서 표결 했다는 한심한 언론들을 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부패한 세력들과 한편이 되어 언론이 기레기가 된 것인 한심할 따름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투자자가 결국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결정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부자 감세 및 세수 감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평가해 다음 해 주식매도를 통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으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10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현상을 완화시켜 증시안정을 기하고 개미투자자들으 피해를 줄이겠다는 논리인데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들의 세금감세를 위한 목적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이야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가지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모자의 주식투자규모에 적용할 경우 결국 자기 가족 세금 덜 내게 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이 그까짓 세금이 두려워 연말에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는 황당한 거짓말 여전히 투자자들이 속고 있는 것이 한심하긴 한데 그런 어리석음이 증시에 유동성을 갖다주는 측면도 있어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는 경영지배 목적이 있던 아니면 남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인데 그까지 세금 몇푼 피하겠다고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연초에 사들이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어리석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연초에 다시 사들일 때 너무 비싸게 사게 되거나 물량을 다시 못 살 수도 있어 대주주로써는 매도 행위 자체가 큰 모험일 수 있어 그냥 대주주로 세금 내는 것이 나을수 있고 그 정도 대주주면 차명을 동원해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감세라는 변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바보들은 마치 부동산 보유세 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자신이 보유할 지도 모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막아 냈다고 좋아하는 멍청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김건희 집안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들 가족의 주식투자규모에 비춰보면 금새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것인데 여기다 무슨 소액주주보호 같은 되지도 않는 변명을 갖다 붙이니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리석은 개인투자자들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져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정책철학은 "각자도생"으로 부자가 가난한 서민을 위해 희생할 필요없고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된다는 철학으로 자유방임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진짜 작은점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재원이 없어 복지정책도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생망인 하층민들이 될데로 되라고 표를 준 윤석열이 오히려 가장 먼저 하층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각종 민생대책이라고 선심성 정책들을 꺼내놓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저변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유층들이 자신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미국은 총기소유가 합법화인 국가라 이생망이 되어버린 하층민들이 약물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망치던지 아니면 묻지마 총기난사와 같은 사회를 향한 범죄로 나타날 수 있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이런 난동을 막고 사회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전근대적인 자유주의에 근거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데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대로마에서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을 거부한 원로원 귀족들이 100년도 되지 않아 삼두정치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가져온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수백명이 도륙되어 버린 결과에서 반면교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지도록 만들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재벌의 곳간만 살찌운다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의 강화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를 완전히 꺼꾸로 돌려버리는 만행을 벌이며 마치 소액주주들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은 그만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후안무치한 정책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도입되면서 국민경제와 증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시장은 경기침체없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해외시장의 회복에 실적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수출하고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내수경기의 침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스마트팩토리을 건설하면서 해외에 쌓아 놓고 있던 수백억 달러를 들여와 그나마 무역수지 적자의 빵꾸를 메꿀 수 있었지만 새 해에도 그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이런 자금 유입이 없을 경우 내수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무너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PF로 부실화된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각자도생"의 자유주의정책으로 알아서 하라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화된 하층민들부터 낭떨어지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자본주의를 위해 해외 부자들이 선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점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집안의 탐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꼴을 보니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재벌오너일가와 검찰가족 같은 힘있는 사람들은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고 설령 처벌이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건희씨의 혐의 건들 만으로도 주가조작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을텐데도 검찰이 수사도 안하고 기소도 하지 않아 주자조작이라는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도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언론이 숨겨주고 은폐해주고도 드러난 빙산의 일각인데도 누구나 이 분야에 근무한 적이 있다면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사실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는 건입니다
이런 주가조작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감독원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내사 단계에서 정보와 증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중단된 것을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실소를 자아낼 뿐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후안무치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김건희씨가 포함된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번격인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일당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은 상황으로 김건희씨만 유독 전주역할을 했음에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도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특권층이라고 불리는 재벌오너일가와 힘 있는 사람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이 존재하는 시장이라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에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주손해를 이유로 합병비율 산정이나 합병과정에 대해 반대했던 건은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고 일방적으로 삼성의 편을 들어주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국민연금에 8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런 시장 불공정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의 룰을 깨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최대주주와 권력이 있는 자들은 계속 특혜속에 수익을 불법과 편법으로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 있는 다음 권력자가 될 사람의 배우자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혐의가 있으면 공권력의 조사를 받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오직 이런 특권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비호하고 은폐하기 급급한 모습인데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속에 우리가 없고 오직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로써 소액투자자들의 권익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진범 뿐 아니라 돈을 댄 전주까지 처벌한 케이스로 기록되어 주가조작에 대해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