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1SonXMgH96w

안녕하세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집안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를 국민 혈세로 내줘 치부를 하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자 전격적으로 백지화하여 10여년 동안 준비되어오고 계획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하루 아침에 장관 말 한마디로 없던 일을 만든 것입니다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백지화결정은 대통령과의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해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막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이용해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 씨 일가가 부동산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김건희 일가는 축구장 5개 면적의 토지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이런 부동산 가치 급등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종점 변경이 윤석열 취임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어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다가 이게 유튜버에게 걸리고 나서 일부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고 뒤늦게 정치권에 공론화되자 10여년 준비된 고속도로 계획마져 백지화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비도 늘어나지만 애초에 두물머리를 오가는 교통량 분산 효과도 반감되게 되는데 김건희 집안 재산증식 외에는 별 이득이 없는데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고 나선 국토부의 처신은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집안에 대한 충선선언이 아닌가 생각되어 차기를 노린 뻘짓이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10년동안 계획되고 예비타당성 검토도 마친 고속도로를 하루 아침에 변경하는 이유도 석연찮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는 실익도 김건희 집안 부동산투기 수익 증대 외에는 별달리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권력실세인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는 뇌물성 권력남용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은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로 본질을 흐리며 권력형 비리로 가는 것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원희룡 장관이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백지화한다고 해 황당한 변명을대고 있고 이를 보수언론이 익명의 지역주민과 인터뷰라며 "정치 때문에 지역숙원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한심한 보도를 내놓고 있어 순진한 시골사람들을 두번 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번 이런 권력형 비리가 부동산투기와 엮겨 일어나면 익명의 지역주민을 내세워 "자신은 정치색이 없고 좌도 우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양비론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인터뷰 기사가 실리는데 대통령직을 이용해 처가 부동산투기를 도와준 명백한 권력형비리사건을 덥기에는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평주민들을 중심으로 숙원사업이 백지화된데 윤석열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는 말이 나오자 황급하게 다시 재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을 진심 개돼지로 여기기 때문에 저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있을 때 부동산 투기를 하다 걸리면 관련 부동산을 사회환원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지만 이번 김건희 집안 부동산 투기 건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재산에 대한 탐욕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천박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권력을 가지고 부동산투기를 하다가 걸렸다면 관련 부동산을 사회환원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에 이미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고 이제는 사업 백지화로 조 단위 손실이 예고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자유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어버린 현실은 도데체가 뭔지 되묻고 싶은데 아무리 검찰특수부라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자기 수하로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정도까지 막되먹는 건 우리 사회가 엉터리 사회도 아니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주려 해도 정도라는 것이 있고 해 쳐먹어도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건은 너무 대놓고 해먹다 걸린 케이스라 윤석열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건희 집안의 부동산투기 재산에 대해 사회환원을 선언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https://youtu.be/jYN5n0gi2SA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은커녕 폭등을 유발했다는 진단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관점에서 반대로 부동산 규제를 풀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기 편하게 담도 허물고 대문도 활짝 열어두면 도둑이 오히려 더 도둑질을 안한다는 논리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전현 이해 못한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세제가 매물 출회 효과보다는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또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기 예방으로만 접근한 결과, 도심 공급 축소에 따른 집값 상승압력을 유발했다는 지적입니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는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것 같아 부동산투기꾼들의 불패신화를 이어가게 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 완화도 약속했는데 수십채 갖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의 족쇄를 풀어주고 매매수익을 온전히 챙겨가게 해 주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당선자 장모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여주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으로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생기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가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남발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내놨던 평가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팬데믹이나 이전 국민의힘 정부 시절 "빚내서 집사라정책"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해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25일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현행 부동산 세제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 없이 주택 임대료만 급등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만의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팬데믹과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 9년동안 시중에 풀린 과잉유동성들이 결국 부동산 자산 버블을 만들어낸 것으로 과도한 유동성이 만든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팬데막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단위의 유동성은 샛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근근히 돌아가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자산버블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사실을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거짓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궁극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규제보다는 부동산투기수익을 환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데 이를 해야 할 검찰이 나서지 않았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부동산투기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수사도 투기수익의 환수도 하지 않으면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나서지 않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덕분에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검찰 덕에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급확대정책은 윤 당선자의 부동산 핵심공약으로 윤 당선자는 이날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로 나오고 새로운 공급도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 현 정부는 2018년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당시 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관련 기준을 높였고 이 때문에 서울 노원구, 양천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혔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노후주책을 재건축한다고 기존에 주택을 한꺼번에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격불일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미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법정 상한은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도 약속했고 용적률 확대와 같은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의 경우, 시행령과 조례로도 가능해 비교적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서울은 일년내내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는 기존 주택의 감소를 가져오고 당장 공급이 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장보가 이런 부동산 건설사업을 해 봐서 관련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지방 건설사업으로 떼돈을 벌기도 했다는 증언들이 나와서 윤석열 당선자 가족을 위한 부동산 규제 해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고 또한 윤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당선자은 이날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떨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면서 "유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250만호 건설공약이 주택이 필요한 곳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투기를 자극해 전국적인 미분양을 늘리는 전국토의 공사판화를 만들 수 있어 자칫하다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원낭비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밀집지역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가 아니라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은 예전 용인시의 난개발사태와 같은 미분양주택의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위기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이미 지난 달 8월부터 시작되었고 미국도 금리인상을 시작해 내년까지 6번 이상 금리인상을 단행해 과잉유동성을 흡수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해서 유동성이 만든 자산버블이 꺼져갈 차례인데 이런 시장상황과 반대되는 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r-T1QgIEVM

안녕하세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가 마지막 대선토론이 끝나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식적인 대선토론이 모두 끝나고 나서 된 단일화라 지난 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와 같이 세간의 주목을 끌면서 이줘진 것이라 한번 재미를 본 시나리오를 재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철수와 윤석열 모두 기득권 부정부패 세력을 배경으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이라 한 뿌리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단일화해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와 주가작전세력들이 친일정부를 만들어 일본 자민당처럼 장기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정권을 잡는다면 지난 번 박근혜 정부와 같이 쉽게 물러나지 않고 국민들이 부정부패와 친일정책에 반대하여 촛불을 들고 나온다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피를 흘려서라도 정권을 지키려 할 겁니다

광복절 보수단체의 집회를 허용하게 만들어 코로나19 대유행을 일으킨 정당이 무슨 방역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놈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막아 달라고 정권을 맡기는 것이 맞는지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대선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것들이 모두 쇼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국민속에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번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의 야합은 역사의 심판에 앞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깊은 친일세력과 부정부패 기득권세력의 재집권만은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부정부패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확실한 태도를 정해야 할 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민주진보세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겁니다

정권을 잡아 잇권을 나눠 먹으려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인배 무리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은 바보라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번 속는 건 공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을 주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의 이면계약에 대해 뭘 주고 받은 것인지 밝히라는 여론의 요구에 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국민들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추잡한 정치의 구태를 반복해 보여주며 정치공학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가 한 동안 자리잡을 것 같아 민주주의의 후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작전에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작전세력들도 다 풀려나올 것이고 우리 증시에 공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선진지수 편입은 물건너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리더쉽을 선택한 책임은 국민들 스스로가 져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dgVtEmD7_z0

안녕하세요

2022년에 들어서 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전국 집값을 선도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점점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견인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비웃듣이 가격인상 랠리를 펼쳤던 서울 아파트가격이 지난 해 8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주춤하다가 2022년 3번의 금리인상으로 연 1.25%까지 인상되면서 확실하게 상승세가 걲인 모습을 보이다가 2월 들어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예전같으면 대통령 선거와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에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선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말해 왔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코로나19팬데믹에 따른 통화완화에 따라 과잉 유동성이 만든 측면이 강해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금리인상이 모든 처방에 우선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단 한채만 거래되어도 전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특수한 가격구조에 따라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매한 집주인도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도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벌건설사로 이직할 고위 관료들도 모두가 부동산 가격 상승만이 이익이 되는 공동운명체가 되어 왔기 때문에 모두가 자전거래와 통정매매에 따른 거짓 최고가를 알면서 눈감아 주며 부동산투기를 즐겨왔던 것입니다

작년에 초에 유행한 똑똑한 한채에 대한 말들은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가격유지를 위해 그 나마 부동산 매매를 여기로 집중시키려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만들어낸 말로 강남 3구가 버텨주는 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다음 코스로 "영끌투자"로 내집마련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이게 평생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들을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는 마법의 주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부동산 상투 가격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집들을 팔아치웠고 이 과정에서 기존 언론들은 북치고 장구치며 바람잡이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해 8월부터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중 과잉 유동성이 한국은행으로 흡수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산버블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그나마 서서히 이뤄진다면 충격이 덜하겠지만 아주 빠르게 진행될수록 국민경제에 충격은 배가도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투기 성공은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인 충격과 중앙은행의 과잉 유동성 공급 그리고 기존 언론의 부동산 추격매수를 부추기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그리고 부동산투기세력의 통정매매와 자전거래 등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여기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국세청과 검찰, 금감원 등이 회전문 인사와 부정부패로 눈을 감았던 것이 주요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투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는데 금감원과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사건을 찾아내 관련 자료를 넘겨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면 성공한 부동산 투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관료집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민주적 지배질서를 강조할 때 부정부패한 세력은 민주주의를 이용해 국민경제에 큰 해악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와 처가의 부동산 투기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가 국세청과 금감원을 통해 이뤄졌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은 케이스 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정경제는 그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공정경제이고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것은 국민이라는 케치프레이즈 안에 국민에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지난 코로나19팬데믹 과정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버린 미국과 EU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살인적인 수준으로 결국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관리회사를 인수해 국유화하라는 사회주의적인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이런 사실들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외신을 통해 이미알고 있던 현상으로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드는 것은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사례고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 경제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하려는 금리인상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여 화폐가치를 안정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어느 국가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정부는 조금 일찍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거시경제의 지표들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기에도 "영끌투자"에 나선 30대와 40대 생애 첫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분양을 통해 꿈을 이룬 사람들은 별 피해가 없겠지만 빚을 내 추격매수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집값하락의 손해를 고스란히 뒤지어쓰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사유재산제에 반하는 것으로 영끌투자를 결정한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 기망에 의한 사기적 매매로 구제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조언을 해 줄 똑똑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가능한 일로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야 그나마의 손해를 줄이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영끌투자자들도 따지고보면 부동산투기꾼들에 속아서 본 피해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세청과 금감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이첩을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투자자들입니다

이래서 기존 언론이 북치고 장구칠 때는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는 증시격언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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