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은 윤석열의 대선공약으로 부산으로 한국산업은행을 이전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산업은행 민영화라는 대단히 큰 떡고물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키워진 국책은행으로 IMF구제금융의 국난 이후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방수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대신해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큰 힘을 보탠 국책은행인데 이렇게 힘과능력을 가진 국책은행이다보니 이를 탐하는 세력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은 이전에 먼저 내려간 국책 금융사들이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칫 반세기 넘게 국민들 세금으로 키워온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실화시키고 결국 민영화의 빌미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부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 소리에 우수한 인재들이 먼저 외국계 금융사로 이전하고 있어 이들 국책은행이 국내외 좋은 딜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의 수익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우수한 인재를 어느 금융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수익성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으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내려보냈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2000여개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으면 양질의 일자리였던 것들이 부산으로 내려가 부실화되면서 신규 채용도 어렵고 기존 임직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수준으로 망가져 버릴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여의도의 노른자위 땅을 매각하는 떡고물을 챙기려는 더러운 권력의 검은손이 작용한 것으로 의구심이 드는데 부산으로 내려보내진 이들 금융사들이 부산에 땅을 구매해 사옥을 짓는다는 점에서 부산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도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의 더 현대 쇼핑몰이 들어와 대성공을 하면서 신세계도 IFC몰을 인수해 쇼핑몰을 만들려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롯데만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이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여의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 그런 대단위 부동산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사부지면 노른자위 땅이 될 수 있어 쇼핑몰을 하고 싶어하는 재벌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면서 그런 대규모 자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유통을 강화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잠재적 인수자가 되었는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면서 굳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에 내려보낼 이유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세종시로 내려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고 여기에 쇼핑몰 부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의 일자리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여의도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 상황입니다

애초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에 내려보내 부실화시키면 BNK금융지주와 같은 지방금융사가 인수하여 민영화시키고 다시 서울로 올려보내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커 부산은 국민들이 반세기 넘게 세금으로 키운 국책은행을 부실화시켜 민영화되게 만든 지역으로 오명을 뒤집어 쓸 뻔 했습니다

2023년 내내 부산엑스포 유치를 명목으로 우리 혈세 약 700억원을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초호화 해외여행으로 탕진하고 약 5000억원이 넘는 국가부담금을 만들어 앞으로도 우리 세금을 탕진하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29 대 119로 부산이 사우디에 대패를 당하는 국제적 X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말았습니다

우수한 외교통상부 관료들이 하루 아침에 바보 멍청이가 되어 저런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 동네바보부부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전 세계를 돌게 한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한심한 것은 부산을 이용해 동네바보부부의 초호화 해외여행에 빌미를 제공하고도 저런 한심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도 부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속인 동네바보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는 점은 황당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진한 부산사람들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 스스로가 똑똑해 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세금으로 이룬 것들을 야금야금 도둑질 당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쟁력을 보존하고 국민경제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국책은행으로써의 역할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부산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더 이상 부산엑스포유치와 같은 환상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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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상장 공기업에 대해 경영 평가 세부 항목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장 공기업 주가가 일제히 오른 것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올해 경영 평가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는데 경영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경영 평가 세부 항목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포함하기로 했는데 배당 수준의 적정성, 소액주주 보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범규준 준수 노력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세수가 부족해 지면서 공기업들에게 수익이 나는 경영를 해 정부 배당을 늘리라는 신호가 되면서 따 다른 한편으로 가격에 대해 정부 간섭을 줄여 공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이익추구에 나서게 해 주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비, 난방비 등의 가격인상이 불을 보듯 뻔하고 이에 따라 하층민에 대한 세금감면과 같은 선심성 정책이 나오면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전과 가스공사,난방공사의 실적은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원료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여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 주주환원을 집어넣은 것은 민영화를 포석에 두고 하는 짓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공기업은 민간과 같은 수익을 기준에 두고 평가할 수 없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수익만 놓고 볼 수 없는 특수한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와 가스 난방과 같은 SoC는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필수 생활에너지로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가져와 경기침체로 빠져들게 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 주가선반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산업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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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mi4bwKZX7Y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45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구안 25조 7천억원 규모를 발표하고 정승일 사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부·여당의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금 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전은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았습니다.

매번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공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급기야 공기업민영화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업이 갖고 있던 알짜배기 부동산 자산들을 헐값에 팔게되는데 이를 받아가는 쪽은 횡재를 한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한전의 자구안에 들어 있는 부동산을 누가 사는지 살펴보면 한전부실화와 저구노력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전력이 대표적인 공기업이지만 주식을 공개해 반민반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지만 여전히 국내 전력산업의 독과점 사업자로써 지위를 누리고 있고 이는 기간산업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력생산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경기와 상관없이 숭기을 거둘수 있는 알짜배기 사업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처럼 한 겨울 추위에 전기료 인상을 위해 전력공급을 끊어버리는 사태가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어죽던 어떤 위험에 내몰리던 돈만 벌면 된다는 탐욕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겨울에 난방할 전기가 없어 얼어죽는 사람을 만들어 낸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긴 20조1천억원보다 규모가 5조6천억원 커졌는데 그동안 정부·여당은 전기요금의 인상에 앞서 한전이 먼저 고강도 자구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것은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라는 것으로 결국 공기업 자산을 약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자산이지만 이를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부정부패한 세력들이기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부정부패 세력이라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수순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한전은 서울 요지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 여의도 남서울본부의 매각 추진을 자구안에 새로 담았는데 이를 인수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게 되면 이번 한전자구안이 누굴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임직원 임금 동결도 새 자구안에 담겼는데 한전과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차장급)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하게 되는데 2만3천명에 달하는 전체 한전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한전 사측은 노조에 동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전 임직원들도 그들 스스로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사장에서 물러나는 정승일 사장 후임으로 누가 올지 두고 봐야 할 듯 한데 외풍을 막으며 한전의 자구노력을 제대로 실현시킬 능력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윤석열 캠프에 있던 낙하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또 다른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한전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2026년까지 1조2천억원을 덜 쓰고, 전력설비 투자건설 시기를 일부 뒤로 미뤄 2026년까지 1조3천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전력 구입비를 2조8천억원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도매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한전의 기존 부담을 일부 공공·민간 발전사로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민간발전사들이 비싸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다 받아주면서 민간발전사인 재벌의 수익을 보장해 주던 나쁜 관행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승일 사장은 자구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자로 한전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패한 경영자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추가로 6조1천7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이날 공시했고 이는 경영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적자는 45조원대로 늘어났습니다.

 

한전의 이번 자구안 발표, 2분기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에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구조는 이어질 전망인데 에너지 구입 가격에서 실패한 것이 결국 전기판매가격이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으로 경영진이 능력에 안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반관반민의 구조로 경영진에 대부분 전력공사일 때 입사해 커온 사람들로 민간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인물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임금이 일반직 직원보다 몇배가 많은 상황으로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은 경쟁을 통해 경영진까지 올라가지만 한전같은 공기업출신들은 연공서열에 따라 자리를 물려받기 때문에 위기 시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인재활용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번에도 낙하산을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는 곧 한전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결국 한전 자체를 민영화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들과 한전주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에너지가격이 올랐어도 장기에너지 도입 계약을 통해 흑자를 내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들어서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내렸는데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의도를 갖고 부실화시키고있는 것으로 단순히 전기료 인상이 미뤄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이 자구노력이 이제 나온 것도 그렇고 애초에 한전 2부실화와 민영화를 전제로 경영에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한전의 전기료에 대해 가격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서 한전 부실화의 책임은 기획재정부가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한전민영화의 배경에 누가 도장값을 챙기는 지 미루어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전주주라면 이런 칼만 안들었지 한전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도둑질하는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영간섭에 주주로써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의 부실화는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에서 걸어가야 하는 미래를 먼저 보여준 것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경제가 뒤집어 쓰고 알짜배기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이익은 부정부패한 세력이 챙겨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 코로나19위기속 전기료 동결에 나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은 흑자를 낼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2년 이후 급격하게 부실화되고 있는 것은 전기료 일부 정상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경영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인데 한전 경영진도 문제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기획재정부가 한전부실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으로 한전의 전력민영화를 통해 재벌들이 전력시장에 진출해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는 온전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의 공이라 이들이 퇴직 후 어디로 영전하는지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전의 부실은 전기료 인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총선전에 서둘러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전부실화문제를 이슈화시키려하고 있는데 결국 전후사정을 따져보면 한전부실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전기료인상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기료인상은 한전수익성 회복과 직결되는 것으로 결국 한전주가상승과 연결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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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dT1z2qGWIU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올 해 연말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실질적인 부산이전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산분리법도 상반기중 완화가 추진되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승인하겠다고 제시했는데 해당 기관인 산업은행에서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안은 금융위,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제출되고 균발위는 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승인하고 금융당국은 균발위 승인까지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는데 사실상 올 해 연말까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총선 이후 동력이 떨어져 부산이전은 물 건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부산과 PK지역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지역에 내려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권인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은행 부산이전이 일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보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각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법 완화까지 상반기중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산은민영화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미루오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에 약 8천억원을 배당해 주는 정부 보유 공기업 중 가장 알짜배기 였으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한국산업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서울 여의도 지역의 한국산업은행 본점부지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부지는 한꺼번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되어 부지 용도를 바꾸면 주변의 더 현대와 IFC몰과 함께 유통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을 겁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산업은행이 부실화되어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될 경우 BNK긍융지주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BNK금융지주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수해 단번에 국내 채권시장 1위 금융사로 성장할 수도 있고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다시 서울로 이전할 경우 예전의 수익성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롯데그룹은 서울 여의도 부지인수와 한국산업은행 인수로 조 단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산은 부산이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산업은행 이전으로 부산과 PK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오날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적자전환한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 지역유지의 자녀들에게나 일자리를 주는 특혜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롯데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가르키고 있는 방향이 그 쪽이라는 추정 때문에 수혜자를 정해놓고 벌이는 쇼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산분리법 완화나 폐지가 이뤄질 경우 삼성그룹은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롯데그룹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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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C-EsZ3nvoI

안녕하세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육해공 우주까지 군사무기를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한국의 록히드마틴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했던 주요인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한번 한화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의 산증인', 'KF-21의 아버지'로 불리는 국가대표 항공 엔지니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류광수 전부사장은 윤석열 캠프에 몸 담았던 공군장성출신 강구영씨가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오면서 이유없이 해임당해 윤석열 대선캠프 인사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하루 아침에 쫒겨나듯이 나왔는데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면서 우주항공산업의 엔지니어로써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주요 핵심 인재들을 스카웃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해 2조원대 유상증자를 통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성공해 인수자금의 사외유출 없이 공적자금 회수 "0"원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성공해 전투함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한 류광수 전부사장을 스카웃 한 것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를 위한 포석으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강구영 KAI 신임 사장이 테스트파일럿 출신으로 비행 경험은 많이 있을 지 모르지만 방위사업체 경험은 전무한 인물로 이번에 국산무기 개발에 능력을 보여준 주요 인사들을 해임하고 윤석열 캠프의 인사들을 무더기로 낙하산인사를 하여 KAI를 부실화시켜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인수하려는 기업들은 한화그룹 말고도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과 한진그룹도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예전 IMF구제금융시절 빅딜을 통해 계열사를 내놓은 옛주인들이 모두 관심을 드러내고 있을만큼 국산무기 개발사업은 성장성이 큰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인수하는데 성공할 경우 다른 그룹들보다 시너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항공장비 뿐 아니라 항공기 완성품 뿐 아니라 헬기까지 개발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한국판 록히드마틴을 완성할 수 있고 김승연 회장이 자식들에게 더 큰 회사를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식의 인수라 돈 한푼 안들이고 거저 인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인수여력이 있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화그룹이 인수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과 기업에 이해할 수 없는 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손이 한화그룹을 도와주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화그룹에 좋은 방향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한화그룹이 순풍을 탔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그룹은 롯데그룹을 제끼고 5대그룹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ven2-sVM5hY

안녕하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채권시장 신용위기를 촉발한 강원도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 2,050억원을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정브리핑 과정에서 강원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레고랜드 개발관련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지자체 지급보증채의 신용을 하루 아침에 부도의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이는 채권시장에 도미노 현상을 가져와 ABCP로 부동산PF를 추진한 증권사들과 건설사의 유동성위기를 자겨왔습니다

아울러 채권시장 전반에 신용위기를 가져와 한전채와 은행채 같은 AA급 우량채들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50조원 + @의 유동성을 쏟아붓기로 했고 이렇게 해도 채권시장의 신용이 살아나지 않자 국민연금이 추가로 40조원을 시장에 쏟아붓겠다고 해서 총 100조원이 넘는 혈세가 시장에 쏟아붓게 생겼습니다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통해 시장내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일년이 넘도록 해 왔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포기하고 채권시장을 살려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에 급급해 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원도는 지급보증만 제공했기에 당장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에 원리금상환의무가 없었고 차환발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급보증철회에 채무를 전액 상황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강원도는 내년 1월 예산안을 마련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 채무와 지연이자 약 75억원을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결국 올 해 안에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매각을 하거나 주주로 누군가 들어갈 투자자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한 것은 채권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한다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개시는 사고를 친 당사자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0억원의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부채를 갚게 만들고 약 100조원이 넘는 혈세를 시장에 쏟아붓게 만들어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장참여자들이 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유동성을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친 당사자의 책임지는 모습도 중요한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지사 자리를 유지하는 한 또 어떤 사고를 칮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자 무책임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더이상 강원도민을 볼모로 숨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도지사 자리에서 사임하는 것이 채권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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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EX3FuFyO_I

안녕하세요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이 산업통산자원부에 지분 보유를 보고했지만 산자부의 권고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위적인 민영화는 없다고 했지만 말과 행동이 또 불일치하는 것으로 YTN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민간기업은 단번에 국내 최대 통신사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어 특혜시비가 일 것 같습니다

한전KDN은 산자부 민관합동 혁신티에프에 ‘혁신계획’ 초안을 제출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효율화"에 따라 정부부처와 출자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한전KDN은 1997년 연합통신의 YTN 지분을 인수해 지금 매각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광고수익이 올라가는 시점을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산자부는 YTN의 흑자전환을 기다릴 수 만 없다고 보고 매각을 권고해 결국 한전KDN이 매각에 나서기로 한 상황입니다

산자부 주장처럼 YTN이 기다린다고 흑자전환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각 시 제값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전KDN은 매각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큰데 산자부가 손해를 무릎쓰고 매각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이미 살 사람이 있는 딜이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 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거짓말이 되는 순간인데 취임 이후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YTN이 민영화될 경우 수익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미 주가는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전KDN은 1997년 IMF구제금융 과정에서 인수한 YTN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이라 주가는 이를 선반영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한국경제가 YTN 지분을 인수해 보도전문채널로 가져갈 것이라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한국경제가 친재벌 언론으로 보수일변도의 보도행태를 나타내는데 YTN을 인수할 경우 또 하나의 TV조선이 생겨나는 의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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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3E1DhN63sc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주가 들썩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10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결정짓는 요소는 물가가 될 전망인데 전기와 가스의 물가 상승률이 18%를 웃돌아 서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를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폭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로바로 가격인상에 반영하여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내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10~12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됩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습니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했고 연간 인상분을 이미 모두 소진한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기료가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감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전이 요구한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되지만, 기준연료비는 언제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에도 급박하게 제도를 개편해 조정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제도를 다시 바꿔 더 인상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워낙 위기 상황이라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연료비 인상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산업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는 것은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한층 커져 부실 가능성도 더욱 확대됐기 때문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전력 판매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전력을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전이 산정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이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4분기 조정단가를 50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조정단가 상한폭(5원)으로는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분기에도 조정단가는 33.6원에 달했는데 5원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더욱 쌓이고 있는데 SMP는 이달 1~18일(육지 기준) kWh당 225.24원을 기록 중인데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201.58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하루 기준으로는 지난 16일 255.47원까지 치솟으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기요금처럼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는데 이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내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1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지난해 말(1조8천억원)보다 3배 정도 커졌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는데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되며 정부의 고민도 더 커지고 있는데  국제유가 상승이 한풀 꺽였는데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와 거래하는 재벌들의 납품단가가 올라갔다고 계속 이를 비싸게 사주면서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재벌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였는데 전기료와 도시가스의 경우 18.2%와 18.4%로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었고 내달 전기·가스요금을 소폭 올리더라도 20%를 훌쩍 웃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EU처럼 횡재세를 도입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빨대를 꼽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재벌 공급사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들 재벌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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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주

GS

S-Oil

HD현대(구 현대중공업지주)

SK이노베이션

한국석유

SH에너지화학

극동유화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미창석유

흥구석유

지에스이

SK가스

서울가스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E1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포스코인터내셔널

https://youtu.be/kEX3FuFyO_I

안녕하세요
한전KDN이 YTN 지분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중 주가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16일 장종료 현재 YTN은 전 거래일 대비 6.47% 오른 39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4,55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한 매체는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KDN(지분율 21.43%)이 YTN 지분을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 검토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는데 YTN민영화를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9일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 예산, 자산 전반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내용인데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까지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는 없다고 했지만 결국 또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겠다는 태세로 언론사를 민영화해서 공영방송은 물 건너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이계들이 시간이 지나 집권 후반기로 가면 민영화는 물건너간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집권초기에 국유재산을 팔아치우려 작정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인수하던 YTN을 인수할 경우 단번에 통신사를 확보하게 되어 언론분야 주요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인수자는 대단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매각을 결정할 권력실세는 팔자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 또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로 궁색한 생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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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D_B_DzfBV4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첫번째 경제정책으로 들고나온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벌대기업들이 16조원이 넘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누리는 대신 정부 재정이 취약해져 그 만큼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부동산 등을 당장 필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즉시 매각을 추진하고 인수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은 정부가 개발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정부재정확충보다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더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넘겨받는 민간인들은 앉아서 큰 수익을 볼 것으로 보여 특혜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자체의 청사를 매각하여 임대하도록 한 것은 당장은 지자체에 돈이 좀 들어오겠지만 평균 7년 정도 임대할 경우 소유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자체청사를 넘겨받는 민간은 매달 꼬박꼬박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어 안정적인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은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민간매각이 주를 이루지만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도 추가적으로 매각할 수 있어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 민간에 국익을 헐값에 팔아먹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류인 과거 친이계들이 이명박 정부시절 해 먹으려다가 못 해 먹은 것들을 집권 초반에 서둘러 해 먹으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을 한번 매각하면 다시 국유화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감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가 부동산투기로 한 재산을 모은 전력이 있어 부동산을 통한 치부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뒷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추진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럴바에야 법인세 인하를 하지 말고 국유재산 매각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9Hsv6WPNqs

https://youtu.be/vAeOdl4XrGU

안녕하세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일부터 동시에 오르는데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가계의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민들 위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대던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조세정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됐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된 것으로 기존에는 한번에 3월씩 올리게 되어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5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하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가구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해 지들이 하는 짓에 하층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기는 한가 봅니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인데 중산층에 전기료 부담만 가중시킨 꼴입니다.

이날부터 가스요금도 함께 올랐는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됐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MJ당 1.11원 올라 주택용 요금은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입니다.

대표적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린 꼴인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준 것을 이렇게 다시 회수해가는 것으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데 결국 재난지원금으로 건물주 월세 내고 남은 돈은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으로 다시 걷어간 것이라 자영업자들은 1000만원 준다는 공약에 한번 속고 전기료 안 올린다는 공약에 두번 속은 꼴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올랐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이날부터 사실상 인상됐는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습니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줄인상 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6%대 물가 상승률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인데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는 지난 4월 kWh당 4.9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4.9원이 더 오를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10월 0.40원이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라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손실을 보더라도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을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기료와 가스료 상승을 비난해 오던 대선전과 다르게 정권을 잡자마자 전기료와 가스료를 인상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친기업정책을 편다고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것과 정 반대되는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로 득을 보는 것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대재벌그룹들이지만 전기료 인상과 가스료 인상으로 부담이 느는 것은 진짜 서민들이기 때문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고 서민감세를 해주었는데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하층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법인세 인하한 만큼 서민들 쥐어짜는 것으로 부자들은 감세로 부를 더 늘려갈 수 있지만 서민들은 부담이 증가해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종리가 과거 론스타의 먹튀에 관여된 인물로 국민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경제관료로써 무능력함만을 보여주던 인물인데 이번에도 그런 무능력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이래서 이런 하자있는 인물을 경제부총리와 같은 중책에 앉히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대선에서 48%의 우민들이 선택한 것이니 5년동안 고스란히 당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지만 시작부터 이 정도면 빨리 하야시키고 새로운 인물들로 정비하는 것이 국민경제에도 좋고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진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 날까 두렵습니다

https://youtu.be/vAeOdl4XrGU

안녕하세요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27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저물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장은 이날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전기 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고 했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해 국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330k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넷째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다만 정 사장은 전기 요금 인상은 연료비 인상 요인이 가장 크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정 사장에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 설립 건과 관련해 집중 성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 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탈원전에 따른 지난 5년간 발전 손실액(11조원)에 원전 업계 피해 등 부수적 손실까지 모두 포함한 총 손실 비용은 23조원에 달하고 한전 부채는 5년간 41조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 전형적인 곡학아세로 원전의 안전을 위해 점검과 안전보강을 위해서라도 81.6%의 사용은 원전사고를 감수하는 이용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 교수는 탈원전으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 대신 원전의 대체 발전원인 LNG 발전량이 증가해 5년 평균 LNG 공급 원가는 2016년 1㎾h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고 했는데 “LNG 단가 인상과 맞물려 지난 5년간 한전의 발전 원가가 9% 늘어났고 이게 한전 부실화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 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정부에서 법인세 인하전에 전기료 인상을 유보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드는것이 법인세 인하로 다른 요금을 인상하여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고 재벌들 주머니를 채운 격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바보들로 보인다고 다 바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도 나가 일할 정도로 똑똑한 국민들도 있는데 너무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냥 법인세 인하하지 말고 전기료 인상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재벌들 주머니 채워주고 리베이트 챙기겠다고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 짓이 후안무치한 짓이지요

그리고 50년 장기프로젝트인 탈원전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정정책백지화를 한 것인데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들어가는 돈만 줄여도 전기료 인상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울러 노후원전의 강제 수명연장으로 사고 위험은 그 만큼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르노빌원전사고와 후쿠시마원전자고 그리고 미국 스라마일원전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 원전에 21세기 안전기술로 보강을 한다지만 기본이 20세기인데 제대로 안전보강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안전보강한다고 세금빼먹고 새로 원전 짓는다고 또 몇 조원 재벌들과 우리 세금 도둑질을 하겠다고 저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공기업이 희생을 한 것인데 2020년에는 4조원대 이익도 발생할 만큼 운영이 잘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한국전력의 해외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한다는데 세부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전회사는 누가 인수할까 지켜본다면 왜 한전이 매년 수백억원의 순이익이 나는 해외자회사를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부정부패로 공기업의 알짜자산들을 재벌에 헐값으로 팔아먹고 이런 결정을 한 권력실세들이 리베이트 챙기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 각종 부정부패를 수사했던 윤석열 정부의 특수부들이 수사과정에서 알아낸 수법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검사로써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성공한 부정부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찍은 바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 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는 검찰특수부 후배들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묻혀질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으로 검찰 내부에 특수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의감 넘치는 다른 검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검찰총장도 없이 인사를 하면서 부정부패한 윤석열 패거리를 따르는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ㅑ놓는다고 일선 검사들이 다 바보들이 된 것도 아니고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부정부패의 결과들이 드러나고 김건희 '허위인사경력'처럼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곡학아세'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교수들이 4대강 사업 때처럼 그냥 어물쩡 넘어갈 줄 아는데 원전사고는 피해복구도 어려울 뿐더러 피해당사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교수들의 후안무치한 짓들에 대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2050탄소제로로 선진국들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안전하고 청정하며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러운 에너지이자 위험한 에너지인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부 소수의 재벌들과 더러운 권력이 국민 세금도둑질만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말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 2020년까지 멍쩡하게 4조원대 흑자를 내던 회사가 코로나19팬데믹에 적자회사로 돌아서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이 되는 지 이유를 설명하라니 '탈원전정책' 때문이라는 시작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탓을 들고나오는 어용학자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아울러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해도 워낙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기에 공기업 민영화 분위기 조성도 어려운 상황이 우습기도 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은 친이계들이 적당히 해 처 먹기를 바랄 뿐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S5PPmg5JRM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5년 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 급증에도 지난 5년간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기조에서 몸집을 키웠던 공공기관들에게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경고를 날린 것으로 이해되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와 함께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를 강조해왔는데 이 말은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공기업 민영화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비용, 저효율 운영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관계부처에서 관련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공기업으로써 갖고 있는 공공성을 민간기업의 효율성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결국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 부총리가 발제해 공공기관, 공기업의 방만 경영 현황과 개혁 방향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규모가 커졌지만 부실이 급증했다는 점을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정도로 결론이 났다”며 “대통령이 고연봉 임원진이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제도도 축소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민영화나 통폐합도 거론되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국무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걸 이야기 하는 과정이었다”며 “큰 방향을 짚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민영화를 묻어본 기자도 우물가에 가서 슝늉을 찾는 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은행 회장이 된 강석훈 회장이 노조원 반대를 뚫고 첫 출근을 한 날 공기업 호화본사 매각을 말해 결국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매각이 본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과 산은인베스트먼트 변관, 수출입은행 본점을 묶어 개발할 경우 조단위의 부동산 개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 곳을 인수하는 재벌대기업은 일종의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권력실세는 팔자를 고칠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출근을 강행하면서 산업은행 본점 입구에 누워있는 노조원들을 밟고 지나가는 강석훈 회장의 행동에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천박함이 붇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2주만에 강석훈 회장이 출근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장에서 공기업의 호화청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작년에 정부에 8천억원을 배당한 산업은행이 부실공기업도 아닌데 왜 본점을 매각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부산이전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부산이전으로 산업은행이 부실화되면 그 동안 금산분리법을 개정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부산은행이 소속된 BNK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을 인수할 적합한 인수자가 될 수도 있고 롯데그룹은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는 다 그 만한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고 누군가 팔자고치는 놈이 있으니 그리 열심히 안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과 부산에 있는 산업은행 중 어디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어디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금융아는 사람이라면 답은 쉽게 낼 수 있습니다

950만 서울시민과 1000만 경기도민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창출 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350만 부산시민과 1300만 경상도민을 고객으로 갖게 될 산업은행의 부가가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를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것은 여의도 본점부지를 갖고 싶어하는 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식이 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산업은행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IMF구제금융 때도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때도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이 버텨주었기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는데 이런 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것으로 보여 우민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HLZcIVLltz8

안녕하세요

한전기술이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에 추가 자구노력을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효율화를 말하면서 한전이 보유한 한전기술 지분의 일부 매각 계획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일 오전 1시 10분 현재 한전기술은 전일 대비 7400원(11.08%) 내린 5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전일에도 4.3% 하락했습니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올해 3·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 것도 악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비판했는데 그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전이 누적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 중인 한전기술 지분 65.77%(2513만8694주) 중 14.77%(564만주)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다시 부각됐는데 이 계획은 지난달 18일 발표됐습니다.

아직 한전이 한전기술 지분 매각 방식 및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블록딜 방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블록딜로 경영권 지분을 제외한 여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블록딜을 위한 수요예측일 기준 8% 전후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어 한전기술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aoMi3Uxa2fs

안녕하세요

KDB산업은행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본점으로 출근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7일 회장으로 임명된 지 약 2주 만으로 강 회장은 노조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출근을 막아 본점 인근 사무실에서 업무를 봐왔습니다.
　

강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미래의 산은은 △혁신성장의 디딤돌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KDB, △그린·디지털·바이오 전환 선도기관 △시장안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또 강 회장은 직원들에게 소통과 청렴한 윤리의식, 전문가로의 성장을 당부하면서, 임직원이 다 같이 손잡고 ‘더 큰 KDB’, ‘Korea Dream Bank’를 만들어가자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본점 부산 이전 등 현안에 대해선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강 회장은 취임사와 별도로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점 이전 등 현안사항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위를 구성해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여기서 모인 구성원의 목소리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취임식 직후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첫 업무지시로 비상 경제상황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강 회장은 산업은행을 정부의 국책은행으로 대기업구조조정과 국민경제의 중심은행으로 잘 성장시키기 보다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 목적일 수 있는데 강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사였다는 점에서 부산이전을 막는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PK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활성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여의도 본점 부지의 재개발 이익을 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를 이루고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이런 사리사욕에 밝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것입니다

특히 수출입은행까지 함께 내려보낸다는 것은 여의도 재개발에 대한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더욱 심증을 굳히게 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이 더현대를 오픈하고 신세계가 IFC를 인수하면서 유통가에서 핵심적인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진출하지 못한 롯데그룹으로써는 여의도에 큰 부지를 갖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산업은행의 30대와 40대 중견간부들의 이직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 오는데 부산으로 이전했을 경우 서울 중심의 금융딜에서 산업은행이 빠질 수 밖에 없고 부산과 영남 중심의 딜로는 산업은행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있고 실력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서울의 외국계금융사로 이직이 늘면서 인재유출과 국부유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의 탐욕으로 결국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석훈 산업은행장 출근에 맞춰 공기업 효율화에 대해 발언했는데 결국 효율성을 따지면서 작년에 8000억원대 배당을 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 만신창이를 만들려 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부산경남지역의 금융산업 활성화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자지원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을 국책은행을 내려보내 얻을 수 있는 것은 서울에 산업은행을 남겨두는 것보다 못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서울에 있을 때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실적도 악화되어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민영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민영화 과정에서도 상당한 떡고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산은행의 최대주주인 롯데그룹은 산업은행까지 인수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강자로 단번에 일어설 수 있어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가장 바라는 데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법을 들고 나온 것도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사실에도 밀어붙이는 것은 산업은행 본점과 수출입은행 본점이 있는 여의도 부지를 원하는 놈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를 이뤄주는 놈은 떡고물 챙기면 팔자가 펼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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