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유재산 졸속매각 추진 퍼주기 논란

https://youtu.be/5D_B_DzfBV4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첫번째 경제정책으로 들고나온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벌대기업들이 16조원이 넘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누리는 대신 정부 재정이 취약해져 그 만큼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부동산 등을 당장 필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즉시 매각을 추진하고 인수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은 정부가 개발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정부재정확충보다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더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넘겨받는 민간인들은 앉아서 큰 수익을 볼 것으로 보여 특혜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자체의 청사를 매각하여 임대하도록 한 것은 당장은 지자체에 돈이 좀 들어오겠지만 평균 7년 정도 임대할 경우 소유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자체청사를 넘겨받는 민간은 매달 꼬박꼬박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어 안정적인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은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민간매각이 주를 이루지만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도 추가적으로 매각할 수 있어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 민간에 국익을 헐값에 팔아먹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류인 과거 친이계들이 이명박 정부시절 해 먹으려다가 못 해 먹은 것들을 집권 초반에 서둘러 해 먹으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을 한번 매각하면 다시 국유화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감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가 부동산투기로 한 재산을 모은 전력이 있어 부동산을 통한 치부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뒷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추진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럴바에야 법인세 인하를 하지 말고 국유재산 매각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9Hsv6WPN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