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법인세는 인하하고 임금인상은 자제하라 뭘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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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물가를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데 고물가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까지 막히면 도데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추 부총리는 28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어 그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부총리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은 이런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고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있으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가 대응은) 정부와 기업인들, 노동계, 국민 각자 모든 분이 함께 힘을모으고 이겨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주기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제지원으로 기업에 돈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도데체 왜 법인세를 깍아주고 세제 지원을 해 주는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도 안하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데 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앵무새같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정책에 철학이 없이 그저 술자리에서 하는 푸념 정도의 수준의 말들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감세를 통해 부자들에게 쌓이는 부는 국내에 소비되지 않고 해외소비만 늘릴 뿐이라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데체가 경제단체장들 만나는 자리에서 고물가 요인이라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말을 하면 당연히 사측은 임금인상을 안한만큼 이익이라 정부 핑계를 대고 임금동결에 나설 것인데 찌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뻔한 속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인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멍청한 발상을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지 한심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이래로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확인된 사안인데 그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나서도 속는 바보들이 많지않아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각자도생"의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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