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공장 유치 조지아주 상원의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현대차 예외법안 상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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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부 독소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산 전기차가 미국 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법안이 현대차그룹의 로비로 발의됐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29일(현지시간)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만약에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IRA독소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북미 지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IRA독소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이 되어줄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가 IRA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나 수정안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법안은 한국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내 여론을 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독소조항을 파악하고 윤석열 정부이 2번이나 정식 보고를 했지만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다 이런 낭패를 당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는 날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과 조지아주를 오가며 구명활동에 나서 이번 조지아주 상원의원의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이후 대응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모습인데 국회조사단도 미국 조야에 찾아가 읍소했지만 사후약방문으로 홀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한미동맹이 뒷통수를 치고 미국이기주의로 흘러버린 것인데 우리 글로벌호구가 되어 얻는 것 없이 우리 일자리와 시장만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식함은 대선과정에서 여러번 목격한 일이지만 무능력에 대해서는 이러게까지 무능할 줄 진정 몰랐습니다

 

취임한지 단 6개월여 만에 OECD 국가중 가장 큰 주가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외교참사와 함께 경제무능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집권기에 "각자도생"이 모토가 된다지만 외교통상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 이것마져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무정부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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