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료인상 탈원정정책 때문? 웃기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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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27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저물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장은 이날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전기 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고 했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해 국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330k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넷째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다만 정 사장은 전기 요금 인상은 연료비 인상 요인이 가장 크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정 사장에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 설립 건과 관련해 집중 성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 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탈원전에 따른 지난 5년간 발전 손실액(11조원)에 원전 업계 피해 등 부수적 손실까지 모두 포함한 총 손실 비용은 23조원에 달하고 한전 부채는 5년간 41조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 전형적인 곡학아세로 원전의 안전을 위해 점검과 안전보강을 위해서라도 81.6%의 사용은 원전사고를 감수하는 이용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 교수는 탈원전으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 대신 원전의 대체 발전원인 LNG 발전량이 증가해 5년 평균 LNG 공급 원가는 2016년 1㎾h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고 했는데 “LNG 단가 인상과 맞물려 지난 5년간 한전의 발전 원가가 9% 늘어났고 이게 한전 부실화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 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정부에서 법인세 인하전에 전기료 인상을 유보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드는것이 법인세 인하로 다른 요금을 인상하여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고 재벌들 주머니를 채운 격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바보들로 보인다고 다 바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도 나가 일할 정도로 똑똑한 국민들도 있는데 너무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냥 법인세 인하하지 말고 전기료 인상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재벌들 주머니 채워주고 리베이트 챙기겠다고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 짓이 후안무치한 짓이지요

 

그리고 50년 장기프로젝트인 탈원전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정정책백지화를 한 것인데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들어가는 돈만 줄여도 전기료 인상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울러 노후원전의 강제 수명연장으로 사고 위험은 그 만큼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르노빌원전사고와 후쿠시마원전자고 그리고 미국 스라마일원전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 원전에 21세기 안전기술로 보강을 한다지만 기본이 20세기인데 제대로 안전보강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안전보강한다고 세금빼먹고 새로 원전 짓는다고 또 몇 조원 재벌들과 우리 세금 도둑질을 하겠다고 저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공기업이 희생을 한 것인데 2020년에는 4조원대 이익도 발생할 만큼 운영이 잘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한국전력의 해외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한다는데 세부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전회사는 누가 인수할까 지켜본다면 왜 한전이 매년 수백억원의 순이익이 나는 해외자회사를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부정부패로 공기업의 알짜자산들을 재벌에 헐값으로 팔아먹고 이런 결정을 한 권력실세들이 리베이트 챙기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 각종 부정부패를 수사했던 윤석열 정부의 특수부들이 수사과정에서 알아낸 수법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검사로써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성공한 부정부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찍은 바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 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는 검찰특수부 후배들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묻혀질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으로 검찰 내부에 특수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의감 넘치는 다른 검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검찰총장도 없이 인사를 하면서 부정부패한 윤석열 패거리를 따르는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ㅑ놓는다고 일선 검사들이 다 바보들이 된 것도 아니고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부정부패의 결과들이 드러나고 김건희 '허위인사경력'처럼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곡학아세'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교수들이 4대강 사업 때처럼 그냥 어물쩡 넘어갈 줄 아는데 원전사고는 피해복구도 어려울 뿐더러 피해당사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교수들의 후안무치한 짓들에 대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2050탄소제로로 선진국들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안전하고 청정하며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러운 에너지이자 위험한 에너지인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부 소수의 재벌들과 더러운 권력이 국민 세금도둑질만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말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 2020년까지 멍쩡하게 4조원대 흑자를 내던 회사가 코로나19팬데믹에 적자회사로 돌아서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이 되는 지 이유를 설명하라니 '탈원전정책' 때문이라는 시작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탓을 들고나오는 어용학자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아울러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해도 워낙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기에 공기업 민영화 분위기 조성도 어려운 상황이 우습기도 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은 친이계들이 적당히 해 처 먹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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