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가장한 극우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방송인 김어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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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극우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김씨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세련은 22일 방송인 김씨의 발언이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법세련은 “고인뿐 아니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훼손한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야권인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는 조직으로 댚적인 친윤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씨는 전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왜 공방이 이어지고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라며 “특별히 새로 발견된 근거가 없는데 판단을 뒤집고 이렇게 까지 일을 키운 건 ‘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로 의심 된다”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을 뒤집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씨는 또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했다”며 “그럼 안보실장·민정수석이 대통령 모르게 그런 결정을 내렸겠느냐, 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해 해양경찰은 지난 16일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정부 결정을 약 1년 9개월 만에 번복한 것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법세련은 “김씨의 음모론은 진실을 규명하고 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패륜적 막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인권위는 더 이상 공영방송 TBS에서 패륜적인 인권유린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통용되던 사건으 진실이 크게 바뀌게 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언론이라면 그런 바뀐 정황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세련의 주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주장을 그냥 믿으라는 것 밖에 되지 않고 고인의 누명이라는 것도 유가족의 억울한 부분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가 갸우뚱해 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경은 갑자기 바뀐 월북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막무가네로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들고 있는데 지금의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유가족을 전면에 내세워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혼란한 상황을 타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회복시키고 한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전시지휘권 아래 두려는 한미일군사동맹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물러 가던 상처를 끄집어내는 대는 유가족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내부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할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국민주주의의 위상에서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누구도 한국민주주의를 위해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돌아서 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저변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으로 망국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것을 뜻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황산벌에서 당나라 군이 백제에 쳐들어 온 장면에서 의자왕이 귀족들에게 군사를 내놓으라 하니 백제 귀족들이 의장와이 아들들로 22담로를 세워 각 지방에 내려보내 직접 통치하면서 백제는 의자왕 일족의 나라지 귀족들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며 군사를 내놓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이 나라가 검찰 특수부의 나라지 우리들의 나라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비상식적인 일에 이익이 있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속지 않게 됩니다

 

해방공간기에 백색테러를 자행해 몽양 여운형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 등을 암살한 극우단체들이 21세기에 다시 등장해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쪽은 지금의 여권이라 할 수 있고 특히 그 속에 뉴라이트라 불리는 일본우익과 생각을 같이하는 놈들이라 참 묘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친일단체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선 일진회같은 극우단체들이 간판만 갈아서 21세기에 우리 사회에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전에 조국 사태 속에 보수언론의 보도량에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결국 부도덕한 것들이 승리 했 듯이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게 혼란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고 결코 고인의 한풀이나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에 어디 공익이 있고 어디 국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혼란한 틈에 일본우익의 소원인 지소미아를 부활하고 우리 군 기밀정보를 일본자위대에 합법적으로 넘겨주는 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구한말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내각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사리사욕에 무슨 짓이든 할 놈들은 시대가 지나도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