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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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해외에서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수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미국은 아직 국내에서도 SMR를 판매하거나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 기업들이 개발 중인 SMR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 러시아와 중국의 글로벌 원전 시장 장악 차단에 나섰다고 WSJ이 전했습니다.

WSJ의 기사는 왜 미국 내 SMR 설치와 가동이 안되고 있는지를 비용측면에서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대신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SMR시장 선점을 견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미국 원전 스타트업 뉴스케일파워가 유타주에 SMR 6기를 짓기로 한 프로젝트를 비용 증가를 이유로 중단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안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SMR 개발 선두 업체인 뉴스케일파워가 오는 2029년 또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폴란드에서 SMR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 수출입은행과 IDFC가 40억달러 (약 5조2600억원)의 금융 지원안을 제시했다고 WSJ이 보도했는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해외에 설치와 운영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우리나라에 미국 SMR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돌아와 국내 SMR업체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는데 아직 우리나라 SMR도 설치 운영해 본 적 없는데 미국 SMR을 수입해 인구밀집지역인 경기도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아 모두를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트의 에너지원으로 미국SMR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들 미국 SMR에 투자한 국내 재벌들을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모두 백지화되자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원전 건설은 대표적인 세금도둑질로 안전이 우선이어야 할 신규원전이 부실공사로 일년 넘게 안전보강 공사를 해야 했던 데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전력예비율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한가하는 의문이 드는데 최근들어 국내 재벌대기업들이 국내 대규모 스마트팩토리를 건설하고 있어 값싼 전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원전건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재벌대기업의 수익성 때문으로 건설 과정에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고 원전운영으로 값싼 전기와 운전비용을 도둑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위해 설치하려는 미국 SMR은 아직 미국에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으로 우리나라에 설치될 경우 최초의 사례이자 첫번째 SMR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국산SMR을 개발완료하고 설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인데 미국SMR을 건설하고 설치할 경우 자연스럽게 국산SMR은 설치도 하기전에 퇴출되고 말것입니다

윤석열의 탈원전정책백지화선언 이후 한 짓이라고는 미국SMR을 들여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겠다는 한미원자력선언 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미국 SMR을 위한 마루타가 되어 목숨을 걸고 실험대상이 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런 결정을 이렇게 쉽게 내린 이유는 윤석열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특수부나 일반 국민들을 피지배의 대상으로 여길 뿐 주권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면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보이는데 미국도 스리마일원전사고 이후 신규 원전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미국내 신규원전건설은 반대여론에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미국 SMR 국내 건설과 운영으로 우리 원전업체들이 수익을 가져갈 것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미국 SMR업체에 투자를 한 재벌오너일가들은 사업이 본격화로 막대한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뉴스가 호재로 인식되어 묻지마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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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탈원전정책백지화 선언을 하고 나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선언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 원전모피아의 요구를 들어줘 원전관련기업들과 정부가 계약을 할 때 선급금 30%를 먼저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의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협력사에 계약금액 최대 30%를 계약 즉시 지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원전 생태계를 이루는 한수원 중소 협력사에 약 1조원의 자금이 조기 ‘수혈’될 전망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 아래서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선급금 형태로 먼저 선지급해주겠다는 것인데 다른 국가과학기술 개발비는 대규모로 삭감하면서 원전에만 정부 재정을 쏟아붓겠다고 하는 것으로 소수 재벌들의 원전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보다 노후 원전의 폐로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 반대로 하고 있어 글로벌 호구라는 소리와 함께 동네바보가 맞다는 비아냥이 과학기술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카이스트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조 단위로 삭감하고 이 돈을 2030 부산에긋포 유치를 위해 해외원조금으로 전용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도 사우디 리야드와 경쟁에서 119 VS 29로 글로벌 X망신을 당한 상태입니다

원전분야는 소수의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이 수주해 중소기업들에게 재하청을 해서 건설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빛원전은 대규모 부실공사로 완공 후 1년여간 안전보강을 위해 세워두고 보강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전기가 두자릿수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신규로 원전건설은 남아도는 전기에 향후 폐로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전기생산비만 올리는 어리석은 결정이란 말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마피아들은 원전신규 건설을 이용해 앞으로 몇년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2050탄소제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비율이 떨어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전모피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전부실공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 혈세를 손해보는 투기에 쏟아붓는 것으로 진정 동네바보라는 말을 들을 만한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노후 원전의 폐로에 더 많은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런 추세와 정 반대로 가고 있어 두고두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은 원전관련주들에게 30%의 선급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국산 SMR건설을 위한 준비 차원의 윤석열 정부의 자금지원은 우리나라를 미국산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SMR의 테스트필드로 이용하기 위한 밑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용인에 짓기로 한 세계 최대 반도체산업단지의 에너지원으로 SMR을 건설하려고 해 인구밀집지역인 서ㅏ울과 수도권이 원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미국정부도 미국기업이 만든 SMR에 대해 안전검증을 빌미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를 테스트필드로 삼아 건설사례를 만들려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 SMR 회사들에 국내 재벌기업들의 지분이 투자되어 있고 이는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칫 미국산SMR이 용인지역에 설치되고 사고가 날 경우 인구 2000만이 몰려 살고 있는 사울과 수도권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우리나라는 한방에 아르헨티나 꼴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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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진보언론 한겨레 신문사와 대표적인 보수언론사인 조선비즈가 서로 상반된 원전관련 기사를 내놓고 있어 무엇이 진실이냐는 논란과 함께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를 선언하며 다시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면서 "2050탄소제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7∼2023년(1∼8월) 신규 알앤디 과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당선 뒤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발주한 원전R&D  예산규모는 4800억9650만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시기 신규 발주한 연구·개발 예산규모(1조7616억1823만원)의 27.2%에 달하는 수준으로 윤 대통령 당선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에기평에서 집행한, 5년치 원전R&D 예산규모인 4064억5900만원과 비교해 약 736억원이 더 많았습니다.

원전과 달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당선 이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는데 태양광·풍력 연구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총 1344억8400만원으로 전체 연구과제의 7.6%에 그친 수준으로 2022년 태양광·풍력 연구규모는 1060억2400만원, 2023년 8월까지 태양광·풍력 관련 연구 과제에 배정된 비용은 총 284억6000만원으로 당선 직전 해인 2021년 태양광·풍력 연구에 집행된 예산규모는 1641억3800만이었습니다.

올 해 늘어난 원자력 R&D 예산 가운데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R&D는 큰 폭으로 삭감되어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기술은 원자력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수표이자 원전 수명을 늘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원자력 선도국들은 일찌감치 이 분야 R&D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엔 찬성하면서 안전성을 보증하는 R&D 투자비는 큰 폭으로 삭감하며 노후원전의 안전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은 원자력 R&D 예산은 1826억24000만원으로 올해보다 90억2500만원(5.2%) 늘어 전체 R&D 예산이 16.6% 삭감된 가운데 원자력 분야는 칼날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뜯어보면 재벌과 연계되는 사업엔 늘었지만 원전안전에 관련된 사업은 줄어들어 희비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원자력 R&D 예산 증가는 전년 대비 8.6배 늘어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늒) 기술 개발 덕분으로 이 사업에서만 R&D 예산이 300억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원자력 R&D 예산 증가를 이끈 반면에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깎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연초 윤석열이 미국을 국빈방문하면서 미국 스타트업의 SMR을 수입해와 국내 건설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국산 SMR을 포기하고 미국 스타트업의 테스트 배드로 우리나라를 제공해 준 것으로 그 미국 스타트업은 안전성 문제로 미국 내 건설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안전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소형원전을 인구밀집지역에 건설하려 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스타트업 소형원전회사에 주요 주주로 국내 재벌들이 이름을 올려 이름만 외국회사지 결국 국내 재벌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일입니다

결국 정경유착의 한 사례로 인구밀집지역에 위험한 소형 원전을 건설해 원전사고 위험을 서울과 수도권 2000만 시민에게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이 94%나 삭감되었고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역시 82%가 삭감되면서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있어 왔지만 매년 수명연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로 인해 경제성 없는 전기생산과 방사능폐기물을 생산하고 있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의 경제성에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 재벌대기업들이 미국 소형원전사 뉴스케일파워와 테라파워 등에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이 미국 소형원전의 국내 건설을 지지하고 있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건설비를 대주면 국내 인구밀집지역에 소형원전을 시험삼아 건설하고 운영하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소형원전이 건설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검증하고 나서 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미국 소형원전의 몰모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피해로써 방사능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후원전도 안전투자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제는 그 마져도 삭감되먄서 방사능 누출사고를 넘어 대형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탈원전정책백지화에도 원전관련주들이 힘을 못쓰는 이유는 입으로는 원전사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예산도 그렇고 실제 사업에서는 재벌들 배불리는 세금도둑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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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원전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24분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날 대비 3.23% 오른 1만7570원에 거래되고 있고 우리기술은 1570원으로 전날 대비 20.29% 상승 중이고 한신기계도 577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전날보다 10.08% 오른 수준입니다.

 

이외에 서전기전(7.66%), 한전산업(4.22%), 한전기술(3.51%) 등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주 전반이 강세를 띠는 것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고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규정 관련 집행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 대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을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 근거로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제시했지만 이런 소송의 주체는 미국 에너지부가 되야 한다는 것으로 사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난 번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읍면서 미국의 원천기술특허IP에 대한 존중을 명문화 하면서 한수원이 주장하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수출 관련 미국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기간하면서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미국 에너지부가 문제삼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의 수출이 가능해 진 것인데 이에 따라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한국형 원전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언제든지 미국 에너지부가 딴지를 걸 경우 수출길이 막히는 불완전한 수출길이라 이에 대해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자칫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미국이 챙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원전관련 워싱턴협정에 미국의 원전IP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미국 원전을 기본으로 발전시킨 한국형 원전은 모든 면에서 미국 특허에 걸리게 되어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형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원자력 주권 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도 당시 윤석열을 "무식한' 사람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해 당시 워싱턴 협정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수출길을 막았을 뿐 아니라 자체 핵무기 개발 길까지 막았다는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캐나다 업체가 인수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의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원전기술수출통제에 대해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미국 법원이 확인해 줘 이제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 한국형원전수출의 허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지난 번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벌어진 일에 근거한 것으로 한심한 협정에 싸인을 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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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번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약속한 미국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건설 등이 미국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사와 SMR 미국건설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에 원전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미국의 원전 설계·제조업체인 홀텍사는 오는 2026년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 각광받는 SMR 건설을 미국 본토에서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SMR 1기 건설에 최소 1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 오는 2026년에는 착공이 시작되고, 3년 내 완공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원전 설계·제조업체인 홀텍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SMR(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해 보는 것으로 현대건설도 처음으로 SMR을 건설하는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론상 발전효율과 성능에 대해 알고 있을 뿐 실제 건설과 운용은 처음 해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최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의 에너지원으로 미국산 SMR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건설하고 운영하며 문제점이 있는 지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국내에 도입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은데 우리나라 중부지방 수도권에 인구 2000만이 몰려 살고 있는데 여기에 소형모둘원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자로를 설치하고 가동한다는 것에 원전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고 건설사들도 수도권 주택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원전건설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꽤 있는 원거리에 주로 건설되고 운영해 왔는데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원전건설에 나서며 우리 세금을 낭비하기 보다는 미국 돈으로 미국 땅에서 지어보고 알아서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050탄소제로 협약으로 해외 선진국들은 회석연료 뿐 아니라 원전도 폐로가 대세인데 윤석열만 원전에 매달려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하고  있어 2050탄소제로 협약을 지키기 어려워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에 그 만큼의 파울티가 붙을 것으로 보여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해외선진국들은 원전폐로에 대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꺼꾸로 원전건설에 매달리고 있어 결국 재벌과 윤석열 정부의 더러운 권력실세가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방법으로 원전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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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전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로 완전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을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같은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일반 대형 원자력발전소들은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 바다와 큰 강을 끼고 건설되는데 소형모듈원전은 그런 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수도권 내륙에 짓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우려되고 있어 쉽게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원전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동남해안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용인에 소형모듈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작은 원전사고에도 2000만 인구가 지방으로 피신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국민경제가 올 스톱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 지어진 반도체 공장 주변에 석탄화력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발전소를 지어 대응해 왔는데 소형모듈원전으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관련주들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거 급등하고 있는데 원전건설은 조 단위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일반 발전소보다 몇 십배의 안전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남겨 먹기 쉬운 장사로 통하곤 합니다

한 예로 일반 볼트너트가 개당 몇 십원에 거래될 때 원전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는 개당 몇백원에 거래되기 때문에 남는 장사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소형모듈원전 건설은 재벌 대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원전업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재벌 배불려주는 사업에 불과해 보입니다

결국 국산 소형모듈원전을 포기하고 외국 소형모듈원전을 키워주는 매판자본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해외업체에 국내 재벌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 국내 재벌의 배를 불려주는 사업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더러운 권력은 대를 이어 팔자를 고칠 도장값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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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이 튀르키예와 수십조원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전기술 등 원자력 관련 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9시 18분 기준 원전설계업체 한전기술은 전일 대비 2100원(3.62%) 오른 6만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국내 1위 원전 보조기기 생산업체인 비에이치아이도 전일 대비 330원(4.55%) 오른 7360원에 거래됐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한신기계, 일진파워 등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너토크는 20.41% 급등한 1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서전기전은 12.58% 급등해 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14일 한전은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1400㎿(메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사업 규모는 수십조원 대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수주액(약 20조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한전과 튀르키예는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건설 여건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합의를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는 리알화 불안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경고가 자주 나오는 나라인데 원전수주를 한다 해도 제대로 건설비를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를 들고 나왔지만 원전시장 자체가 노후 사업이라 원전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은 자리는 미국 업체들이 먼저 가져가고 사업성이 의심스러운 사업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받아가는 모양새라 원전수출대금을 제대로 받을 지 의문이고 원전 사고시 손해배상에 있어 무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전사업은 노후 사양산업으로 불리는데 오히려 노후원전의 해체인 폐로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정책 백지화에 따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탄소배출의 증가 가능성으로 선진국인 EU와 미국 등과의 교역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과징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원전테마주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을 위한 수사 기법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원전사업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부실시공된 원전의 가동을 밀어붙여 원전사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원전사업 자체를 이해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이를 이용한 원전마피아의 세금도둑질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무리한 원전수출이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일시적 전력난에 노후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을 원전산업이 부활한다고 포장하는 윤석열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2050탄소제로 기후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비율을 높이며 화석연료와 원전의존도를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에너지 대변환의 시대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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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폴란드에서 원전 신축 사업을 한다는 소식에 20일 원전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6분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신기계는 전 거래일 대비 17.52% 오른 7천1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는 원자력발전소용 공기압축기를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한 업체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5.24%)도 상승 중이고, 코스닥시장에서도 삼영엠텍(4.87%), 지투파워(15.15%), 한전기술(8.35%), 비엠티(5.24%), 조광ILI(8.63%), 일진파워(6.67%) 등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은 폴란드 제치포스폴리타 신문을 인용해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현지 민간 에너지기업인 ZEPAK, 한수원이 향후 2주 이내에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주 계약이 성사되면 한수원은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을 신축하게 된다고도 설명했고 아울러 이번 원전 신축 사업이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지난 4월 신규 원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과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사업을 발주하면서 우리 대기업의 폴란드 진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동유럽의 고질적인 전력란에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원전수출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동유럽 국빈방문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안으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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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원전 해외 마케팅 예산을 100억원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인 33억원 가량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해외 원전 수출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3억원 수준인 원전 수출 해외 마케팅 예산을 100억원대로 3배 이상 늘리는데 원전 수출 예산은 지난 정부 내내 3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24억원이었던 해당 예산은 2019년 3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0년 31억원, 2021년 31억원, 2022년 33억원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100억원대로 키우면서 원전수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인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들어서 출범했는데 위원회는 주요 의제별 전담기관 중심의 수출 전략 마련과 함께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30억원 수준이던 원전 해체 예산이 2020년 150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난 적도 있어 새 정부의 원전 수출 예산 증가폭이 3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원전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기존 원전기술을 활용해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지만 선진국들은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조만간 화석에너지 중심의 탄소경제가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시대역행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진국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2050탄소제로 기후협약에 따라 향후 수출규제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등 개별그룹 차원의 대응은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응은 후진적인 모습 으로 역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수혜주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묻지마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약세장에 대안이 경기침체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수혜주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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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수조원대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 사업을 최종 수주했습니다. 

‘조’ 단위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만으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속에 해외수출지원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엘다바 원전 2차 건설사업 수주를 사실상 확정지었는데 이에 한수원은 지난주 엘다바 원전 계약을 위한 내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1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최종 점검하는 내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상대방인 러시아 측에서 막바지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큰 이변이 없으면 계약 체결식은 이달 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다바 원전 사업은 이집트 해안도시 엘다바 지역에 1200MW급 원전 4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터빈건물 등 엘다바 원전 2차 건설사업 단독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수원 계약 상대방인 JSC ASE는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자회사로,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NPPA)에서 엘다바 원전 사업을 일괄 수주했고 총 사업 규모는 300억달러(약 39조원)로 한수원 몫은 2조~4조원 규모인 5~10%로 추정됩니다.

엘다바 원전은 지난달 20일 첫 콘크리트 타설식을 개최하고 건설을 본격화했는데 한수원 측은 현지 타설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집트 정부는 2028년부터 엘다바 원전 1호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엘다바 원전의 수주는 러시아 업체가 받아 재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우리나라가 수주한 것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의 여파를 우리나라를 통해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집트로부터 받은 39조원 규모의 전체 수주에 비해 겨우 2조원에서 4조원 규모의 비교적 적은 부붐만 재하청을 받는 것이라 수익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원전수주의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아 잘 알 수 없지만 윤석열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에 따라 성과를 내기 위해 불리한 조건에서 저가수주에 나선 것이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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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정책으로 되돌아가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기후협약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감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고 원전발전 비중을 30%까지 늘려 신규원전건설과 노후원전수명연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전건설은 대표적인 세금도둑질이 되어버린 사업으로 국내 소수 재벌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금도둑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국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건설 과정에서 조단위의 재정이 들어가 뭔가 해 먹기는 좋기 때문일 겁니다

국제적인 흐름에서 EU와 미국 같은 선진국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같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2050탄소제로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5년이면 우리는 다른 선진국 경쟁자들과 정반대로 크게 후퇴해 있게 됩니다

아울러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큰 돈이 들어가 이에 대한 부담이 전기료에 포함될 경우 두고두고 비싼 전기료 사용에 따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일부 선진국들이 일시적인 원전사용을 늘리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체르노빌원전사고의 반성으로 복구 가능성이 0인 사고위험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유럽과 같이 전력부족 국가들은 선진국의 대규모 공장 유치를 위해 원전건설에 적극적이고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우리나라 원전 수출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부담하는 문제로 수출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원전사업은 대표적인 조삼모사의 사업이 될텐데 이를 의욕적인 목표를 발표하며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당장 눈 앞에 뭔가 생기기 때문일겁니다

그럼에도 당장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원전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상장사들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과거 4대강 사업에서 볼 때 최초 집권 1년때 4대강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전례에 비춰 원전관련주들의 주가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집행에 기반한 사업이라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와도 벗어나 있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전관련주들은 금리인상의 경기침체로 시장 전반이 디스카운트 되는 과정에서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원전의 강제적인 수명연장은 사고 위험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만에 하나 발생하여 방사능 유출이 확인될 경우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도 금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했지만 발생했고 이를 통해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바다에 투기한다 못한다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일본우익은 일본만의 방사능 오염문제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방사능오염수를 배출하여 모두의 문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혼자만 죽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것들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장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재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를 수준하는 재벌대기업과 여기에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 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상장사들은 경기침체에도 재정집행 사업으로 수익이 날 수 있어 관심권에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집행은 이들 원전관련주들을 경기방어주 성격으로 변신시켜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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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해 6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는 20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원전업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참석,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해 원전 협력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했는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만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원전산업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이라며 "다시 찾겠다는 약속, 원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과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데 행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는 셜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운영하며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 중입니다.

탈원전정책백지화는 2050탄소제로 정책의 반대방향으로 우리나라를 끌고가는 것으로 글로벌 흐름과도 맞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정책백지화로 가는 것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 세금으로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경우 몇 조원대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핵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결코 원전건설이 저렴하지 않은 더러운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완공된 원전들도 이를 건설한 몇몇 재벌계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으로 안전보강에만 1년여의 시간을 허비했고 비용도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전력예비율은 두자리수의 여유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가전들은 전기효율이 좋아 예전보다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발전소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뿐 아니라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고 있어 청정에너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인 원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여름 폭염에 대한 기사가 늘면서 전기부족에 대한 보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그 보도를 하는 언론사의 광고주가 원전건설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재벌이 광고주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투자자들은 학습효과가 되어 있어 원전관련주에 저가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를 통해 최소 2조원대 수주를 예고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받는 것은 아마도 당연해 보이는데 그래서 또 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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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폐기와 한미 원전동맹을 계기로 원전 수출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원전 수출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원자력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방한해 국내 전력 공기업 등과 잇따라 면담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관계 부처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수출 전략과 방산·산업·경제사업을 패키지화해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원전 수출 관련 기관의 역량이 결집된 추진단은 원전 수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체코·폴란드 등의 원전 동향과 건설 추진 상황을 소개하고 수주를 위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전력 공기업과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첫날은 한전과 한전KPS, 9일에는 한수원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지난달 한미 정상의 ‘원전 수출동맹’ 협의 이후 나온 첫 번째 협력 사례로, 공동 수출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자력발전소에 원자로·엔지니어링 원천 기술을 제공한 글로벌 원전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전수받아 건설됐습니다.

설계와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와 건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데 원전 수출의 핵심인 ‘기술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동유럽 신규 원전 사업을 두고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원전(APR1400)이 아닌 자사 원전(AP1000) 중심으로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보기술(IT)·2차전지·수소 등 유망 신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도 촉진해 국부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전에 대한 관심 확대 속에 국민의 알 권리와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소통법)이 9일 시행된다. 원자력 사업자 등은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3년까지 온라인 및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은 이날 오전 11시 정승일 한전 사장과 예정했던 해외원전시장 협력 공동선언문 서명 일정을 잠정 보류하고 회담만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 측이 서명을 꺼려 (공동선언문)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고 공동 협력 사안과 관련해 양측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지만 업계는 수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웨스팅하우스의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간의 지식재산권(IP) 갈등이 공동선언문 서명에 차질을 빚게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한국형원전(APR-1400)의 IP를 두고 불거진 갈등을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가 2018년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배경도 양사 갈등이 국가 간 신경전으로 번진 데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5년 일본 도시바의 몰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 회사로 2017년 파산을 통해 회생과정에 있는 회사입니다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간에 지식재산권(IP) 갈등은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여겨지는 20세기 기술 기반의 웨스팅하우스 원전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안전성과 효율을 업그레이드한 한전의 응용기술에 대해 기술사용료 문제가 이슈로 남아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라는 주장이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한 기술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바가 인수한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기술은 고유가에 한때 반짝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라질 위험한 기술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원전관련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정책백지화라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용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관련주처럼 잘 오르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학습효과가 되어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곤 해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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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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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ceds5QeBk4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전시장 공동진출, 소형모듈원전(SMR) 공동개발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언론과의 통화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과 SMR 공동개발 협력 등을 포함한 원전 분야 의제를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다음 공동선언문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미국 원전 정책과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두는 지점입니다.

그 일환으로 SMR을 주목하고 있는데 500㎿(메가와트)급 이하의 원전(원자력 발전소)인 SMR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데 반해 발전 효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만 원자력발전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차선책으로 선호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해외 원전 수주 활동도 펼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조바이든 미국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한 부분으로 해외원전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를 제동하기 위한 한미원전동맹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금수조치를 위한 대체에너지로 원전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SMR을 서방에 밀어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기본 설계가 미국산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산 원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최근까지 원전건설을 해온 서방국 중 가장 많은 원전 건설 경험을 갖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이런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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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약 48억원을 투입해 원자력발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미약하다는 실망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7억9000만원 규모의 '2022년 원전 수출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는데 산업부는 국내 원전 수출 경쟁력과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사업비 약 48억원에서 국비는 33억2000만원 규모입니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이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할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탄소중립 기조가 확산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며 전 세계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경제제재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고유가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방식을 설명한 말입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했고 영국은 원전 비중을 기존 16%에서 최소 2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혀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했던 유럽이 원전을 임시방편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수주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고 또 산업부는 올해 체코, 폴란드 등 원전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네트워크 구축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탈원전정책백지화로 새롭게 대두된 일이 아닙니다.

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원전 수출 로드쇼'도 개최하는데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협회(WNA) 심포지엄 등 원전 관련 국제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으로 산업부는 해외 원전 및 기자재 발주 정보 입수, 수출 경쟁국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원전 수출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은 원전수출을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왜곡보도하고 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원전수출정책으로 동유럽의 경우 에너지 부족문제와 러시아 에너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건설을 희망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무방문을 통해 동유럽 정상들과 원전건설에 대한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탈원전정책백지화를 꺼내든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전문가를 인수위에 인선하지도 않고 취임식 이후에도 원전정책에 대한 실무적인 움직임이 실망스럽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약 48억원의 원전수출지원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언행일치가 안되고 있어 투자자로써 혼란하기도 한데 원전테마주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정책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저 기대감만으로 뛰어오른 주가는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망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와 월성원전 폐로를 이슈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슈이자 재벌들이 원하는 잇권사업이라 재벌들과 더러운 권력실세가 뭘 주고 받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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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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