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주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특허소송 승리 한국 원전 수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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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원전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24분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날 대비 3.23% 오른 1만7570원에 거래되고 있고 우리기술은 1570원으로 전날 대비 20.29% 상승 중이고 한신기계도 577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전날보다 10.08% 오른 수준입니다.

 

이외에 서전기전(7.66%), 한전산업(4.22%), 한전기술(3.51%) 등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주 전반이 강세를 띠는 것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고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규정 관련 집행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 대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을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 근거로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제시했지만 이런 소송의 주체는 미국 에너지부가 되야 한다는 것으로 사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난 번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읍면서 미국의 원천기술특허IP에 대한 존중을 명문화 하면서 한수원이 주장하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수출 관련 미국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기간하면서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미국 에너지부가 문제삼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의 수출이 가능해 진 것인데 이에 따라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한국형 원전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언제든지 미국 에너지부가 딴지를 걸 경우 수출길이 막히는 불완전한 수출길이라 이에 대해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자칫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미국이 챙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원전관련 워싱턴협정에 미국의 원전IP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미국 원전을 기본으로 발전시킨 한국형 원전은 모든 면에서 미국 특허에 걸리게 되어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형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원자력 주권 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도 당시 윤석열을 "무식한' 사람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해 당시 워싱턴 협정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수출길을 막았을 뿐 아니라 자체 핵무기 개발 길까지 막았다는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캐나다 업체가 인수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의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원전기술수출통제에 대해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미국 법원이 확인해 줘 이제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 한국형원전수출의 허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지난 번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벌어진 일에 근거한 것으로 한심한 협정에 싸인을 한 결과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원전관련주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

HRS

대창스틸

대창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HSD엔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비에이치아이

서전기전

조광ILI

오르비텍

일진파워

에너토크

지투파워

한신기계

비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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