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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해외에서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수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미국은 아직 국내에서도 SMR를 판매하거나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 기업들이 개발 중인 SMR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 러시아와 중국의 글로벌 원전 시장 장악 차단에 나섰다고 WSJ이 전했습니다.
WSJ의 기사는 왜 미국 내 SMR 설치와 가동이 안되고 있는지를 비용측면에서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대신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SMR시장 선점을 견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미국 원전 스타트업 뉴스케일파워가 유타주에 SMR 6기를 짓기로 한 프로젝트를 비용 증가를 이유로 중단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안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SMR 개발 선두 업체인 뉴스케일파워가 오는 2029년 또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폴란드에서 SMR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 수출입은행과 IDFC가 40억달러 (약 5조2600억원)의 금융 지원안을 제시했다고 WSJ이 보도했는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해외에 설치와 운영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우리나라에 미국 SMR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돌아와 국내 SMR업체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는데 아직 우리나라 SMR도 설치 운영해 본 적 없는데 미국 SMR을 수입해 인구밀집지역인 경기도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아 모두를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트의 에너지원으로 미국SMR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들 미국 SMR에 투자한 국내 재벌들을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모두 백지화되자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원전 건설은 대표적인 세금도둑질로 안전이 우선이어야 할 신규원전이 부실공사로 일년 넘게 안전보강 공사를 해야 했던 데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전력예비율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한가하는 의문이 드는데 최근들어 국내 재벌대기업들이 국내 대규모 스마트팩토리를 건설하고 있어 값싼 전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원전건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재벌대기업의 수익성 때문으로 건설 과정에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고 원전운영으로 값싼 전기와 운전비용을 도둑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위해 설치하려는 미국 SMR은 아직 미국에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으로 우리나라에 설치될 경우 최초의 사례이자 첫번째 SMR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국산SMR을 개발완료하고 설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인데 미국SMR을 건설하고 설치할 경우 자연스럽게 국산SMR은 설치도 하기전에 퇴출되고 말것입니다
윤석열의 탈원전정책백지화선언 이후 한 짓이라고는 미국SMR을 들여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겠다는 한미원자력선언 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미국 SMR을 위한 마루타가 되어 목숨을 걸고 실험대상이 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런 결정을 이렇게 쉽게 내린 이유는 윤석열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특수부나 일반 국민들을 피지배의 대상으로 여길 뿐 주권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면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보이는데 미국도 스리마일원전사고 이후 신규 원전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미국내 신규원전건설은 반대여론에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미국 SMR 국내 건설과 운영으로 우리 원전업체들이 수익을 가져갈 것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미국 SMR업체에 투자를 한 재벌오너일가들은 사업이 본격화로 막대한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뉴스가 호재로 인식되어 묻지마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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