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대란 부동산 임대차3법 때문이라는 보수언론의 소설 "어디 세입자 없나요?"

https://youtu.be/uOaZAcjIen8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8월 전세대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보수언론의 보도와 다르게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하락 기대감에 매맷값과 함께 뛰던 전셋값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도권 전셋값은 40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 수요 줄었고, 상생임대인제도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조정하지 않는 점도 하락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수도권 전셋값 변동률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내린 0.09%로 집계됐는데 2019년 4월 넷째 주(22일) 이후 40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지역별로 서울 전셋값은 올해 들어 0.46% 내렸고, 경기는 0.83% 떨어졌고 인천은 2.56% 급락했습니다.

'8월 전세대란' 은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 주려는 의도를 가진 왜곡보도였던 것으로 이달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끝난 주택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때 임대인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아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는 게 전세대란을 예상하는 이유였지만 오히려 전세가격을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것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셋값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이달부터 전셋값이 치솟을 것이라는 등 대란이 예상됐지만 실제 시장은 조용한 편"이라며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지면서 갭투자 수요도 줄고 있고 집값이 내리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주요한 이유인데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 등 월세를 낀 매물을 찾는 수요자가 늘었고, 시장에서의 매물도 전세 보다는 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내 과잉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집값에 낀 가격버블이 빠지고 있고 전세값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월세로 돌리는 것은 그 동안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집주인들이 이를 어느 정도 상환하면서 원세전환의 여유가 생긴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은퇴하면서 월수익이 없어 월세를 일종의 월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가 도입된 점도 전셋값을 누르고 있는데 상생임대인제도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비과세 요건완화가 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나 인천 등도 서울과 비슷한 이유에서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다만 일부 지역에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예정된 공급 물량은 5만1665가구, 인천에선 같은 기간 1만2823가구로 서울(8158가구)을 크게 웃도는 공급량으로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으로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전세값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집값 역시 하락세로 수도권 집값은 올해 들어 0.81% 하락했고 지난 1월 마지막 주(31일) 이후 28주 연속 내리고 있고 서울은 0.51%, 경기는 0.92%, 인천은 1.05% 떨어졌고 경기나 인천 등 일부 급등한 지역은 수억원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의 급등은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만들어낸 가격상승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저금리 정책을 가져간 선진국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를 문재인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모는 것은 그 자체가 왜곡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청하면 속는 것으로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은 속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경제는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사람들의 탐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오판할 수 밖에 없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과 경합하는 시장으로 부동산시장이 호황이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빠져나가 약세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일보 사주일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2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주가 있는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내용이 과연 부동산 문제에 있어 공정한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길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