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dpdujkzuVBc?si=szQ015NXss8HHloA

안녕하세요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불법한 인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당시 검찰 수사까지 했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그 사이 론스타는 배당 형태로 투자한 돈을 대부분 회수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메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인 모피아의 배신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의 부실수사로 지금까지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부실을 이유로 헐값에 외국계 투기자본인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되었는데 산업자본 성격이 있던 론스타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인수대상자가 될 수 없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에 전주가 따로 있는데 이들 전주 중에 한국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처음부터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IMF구제금융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는 모피아의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로 인수자체가 당시 금산분리법을 어긴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IMF구제금융이라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 유치로 포장되어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인수한지 3년만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같은 국민의힘 정부에서 외환은행 정상화를 명분으로 재매각에 나섰지만 IMF구제금융을 벗어난 상태에서 고가매각이 인수 당시의 불법 사항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져왔고 이는 국민적 반발로 검찰수사까지 하게 만들어 결국 외환은행 매각은 한참이 지난 2012년에나 가서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가격은 조금 낮춰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를 빌미로 론스타의 ISD소송이 이뤄지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국가소송의 당사자로 나섰지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중수부장이 데리고 있던 특수부에 지금의 윤석열과 한동훈도 검사로 수사에 참여했고 무슨이유인지 론스타의 불법은 밝히지 못하고 우리나라 모피아만 몇명 처벌하는 정도로 부실수사하고 끝내면서 론스타의 ISD소송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지연이자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어 최종결론이 늘게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2800억원이 아니라 그 몇배를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민혈세로 내야 할 돈이라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국가부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론스타ISD소송의 정부법률대리인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불법인수"였다는 사실을 주장했다면 ISD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런 주장은 무시되었고 결국 쉽게 이길 수 있는 ISD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관여되어 있는 모피아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에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와 고가 매각 상이에 우리경제관료들은 모피아로 사리사욕을 챙겼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검찰들은 부실수사로 또 뭔가를 챙겨 먹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론스타와의 ISD소송은 이겨서는 안되는 국가소송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전형적인 공직자들의 배임행위로 국가가 큰 손해를 입은 것이고 국민들이 혈세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사리사욕을 탐한 모피아와 무능으로 위장된 검찰특수부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도 론스타의 망령은 우리 국민들의 늘어나는 혈세를 세고 있고 무능한 한동훈의 법무부는 이런 결과를 모른척하며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결과만 안 나오면 된다는 논리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지연이자가 매일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허송세월하라 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로 법무부가 내려주는 보도자료만 받아 베껴쓰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하루하루 그들이 책임져야 할 혈세가 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루하루 세금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싸워온 주체가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로 지금의 검피아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폭탄의 시한장치를 늘려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만 터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기에 더 커진 폭탄이 언제가 미래에 터질 수 밖에 없어 무책임과 무능의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혈세낭비의 피해를 입을 국민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이 결국 국민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mvyBbXzARfQ?si=ob8-rgbiHY9WwHcv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한 판사들은 다음 정기 인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동네바보의 정부는 친일을 넘어 일본의 조선총독부라는 비아냥을 들을만큼 일본정부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소송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친일정부인 동네바보가 집권하고 있을 때 과거사 자체를 부정하고 없던 역사로 만들려는 것으로 동네바보 정부의 주요 핵심인사들이 식민지근대화론에 동조하는 뉴라이트들이라는 점에서 일본정부가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중국과 네델란드 같은 국가들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행해진 반인륜 반인권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일본과 내선일체한 국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전시총동원령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 동네바보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소송을 벌이려 하고 있어 우리 세금으로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역사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접수한 동네바보정부가 이명박 2.0 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전쟁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문제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매우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고 이미 일본정부도 중국인과 네델란드 전쟁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어 개인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법에서도 합리적인 판결로 생각됩니다

일본정부는 인권 측면에서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손해배상에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뉴라이트들의 황당한 논리와 이에 놀아나는 동네바보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이를 이행하도록 일본정부에 강제해야 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정부라면 그래야 하는데 뉴라이트들의 동네바보정부는 우리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한 정부인 것 같아 우리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ySDbuC9Juls?si=0jiw3R4g8amJX57r

https://youtu.be/FJBDTn1Gadc?si=qVGxOKFcJlkUfQ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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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선이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총선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행보에 증시에서도 정치테마주가 벌써부터 급등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스타 이정재 배우가 강남 모처의 식당에서 함께 한 모습이 일제히 언론을 타면서 이정재 배우의 애인인 임세령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대상홀딩스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이벤트가 닥쳐서 관련 정치테마주가 만들어지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반년이나 일찍 시장에서 테마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 권력사유화와 윤석열과의 인연과 지연, 학연 등이 정부 중요 요직의 인사를 결정하는 핵심키가 되면서 정치테마주가 더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정치테마주는 특정 정치인의 지연, 인연, 학연 등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배경이 되는 주가급등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런 특혜가 주어지면 공직자이해상충법에 의해 처벌되는 부정부패가 되지만 시장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결국 정치테마주는 특정인물이 권력을 잡았을 때 정부 예산을 투자하는 정책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실적호전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정재씨의 학연이 이정재 배우 애인인 임세령씨의 대상홀딩스 주가를 밀어올리게 만든 것인데 한동훈을 차기 권력이라 생각하는 언론이 만들어낸 막연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판치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증권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런던 필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고 여러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휴에 가까운 지인과 함께 오케스트라 관람을 위해 예술의 전당을 찾았고 사복차림에 일반인들의 사진 요청에 응하고 갔다고 한두개 언론사가 아니라 한국경제와 같은 경제신문사 뿐 아니라 서울신문과 세계일보같은 일간지도 관련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보수일간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다만 동아일보의 종편인 채널A에서는 관련 기사를 다루기는 했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 최초 보도에서 낯 뜨거운 제목인 "예술의 전당 깜짝 방문 한동훈 장관 '조각같다'"라고 쓰기도 했는데 기자나 데스크가 봐도 너무 나간 제목에 이후 "예술의 전당 깜짝 방문 한동훈 장관 '대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 법무부장관이지만 검찰총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판사들의 인사검증도 맡고 있어 나느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언론사들도 알아서 기는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범케이스로 건설사나 대기업을 손볼 수 있다는 소문이 재계에 돌고 있어 건설사들은 계열 언론사를 동원해 일명 빨아주는 기사들을 남발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몇 일전에는 대표적인 인터넷 통신사인 뉴시스가 윤석열 부친의 49재에 대해 용이 구름을 먹었다는 황당한 신격화 기사를 올려 빈축을 샀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에 대한 낯 뜨거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부끄럼은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들 몫이 되고 있는데 계란판이라 불리는 조선일보도 차마 낯부끄러 이런 기사를 올리지 않는데 여타 건설사가 대주주로 있는 언론사들은 사정이 딱하게 되었는지 부끄럼도 모르고 이런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도이런 기사를 대문에 걸어주고 있는데 다음 이나 네이버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있고 특히 카카오가 대주주인 다음은 사주가 조사를 받고 있어 알아서 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히 이 정도면 검찰공화국이라 불러 줄 수도 있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pLpZTbfwHa8?si=kReGtf6ic1MBamkO 

안녕하세요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보유한 서울 서대문구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땅을 친일파 후손들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국권침탈 때 기여한 공으로 1910년 일제가 하사한 후작 작위와 1912년 한국병합 기념장 등을 받고 일제 패망 때까지 특권을 누렸는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2만7905㎡)로 이해승은 이 땅을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1917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러일전쟁 개전(1904년)부터 광복 때까지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있고 법무부는 2021년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윤석열 정부들어서 이길 줄 알았던 소송에서 패소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 땅을 1957년 할아버지 이해승으로부터 상속받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은 1966년 경매에 넘어가 제일은행 소유가 됐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도로 사들였고 이 회장 측은 "제일은행과 별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으로 친일을 댓가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 손을 들어줬는데 친일재산귀속법 3조 1항에 '친일재산은 국가 소유로 하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으로 1966년 제일은행에 소유권이 일시 넘어갔다가 다시 매수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주장해 친일재산귀속법 3조 1항에 따라 친일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거나 알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권리가 유효하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도 제3자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2심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한 점에 주목했는데 이 땅을 정부가 환수할 경우 제일은행과 이 회장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될 것인데, 이는 제일은행의 권리를 해치는 셈이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는데 이에 따라 친일파들의 친일재산 환수법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력화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맘만 먹었다면 충분히 제일은행과 친일파 이해승 간의 토지매매에 대해 내용을 보다 상세히 확인하고 이슈화시켜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친일매국노들이 살 맛 나는 세상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https://youtu.be/sIlvffMElXs?si=_y5RkikChiL5Fxpy 

안녕하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 요청을 위해 엿새간의 유럽 출장길에 올랐는데 모두 유명 관광지라 늦은 여름휴가를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1일 출국해 몰타·안도라 등 2개국을 방문하고 16일 귀국했는데 이들 국가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 등 법무부 소관 업무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11월 예정된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처 장관들의 지원 외교 총력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세금으로 유명 휴양지 놀러간 것이지 제대로 유지노력을 하고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기간 아프리카·유럽 등지를 방문해 지원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윤석열 측근들이 죄다 우리 세금으로 세계여행 다니기 바쁜 모습입니다.

안도라는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해 각국 부자들이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을 빼돌려 세탁할 때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다녀온 몰타는 사우디 엑스포 지지를 선언해 한동훈 장관의 여름휴가설이 힘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도 해외순방을 자주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해외 정상들을 만난 횟수를 기네스북에 기록으로 올리겠다는 한심한 대통령실 발표가 진심이었을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세금을 사용해 해외여행 다닌 것이라는 말이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심한 정치 리더쉽에 주식시장도 바닥을 모르고 무너지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각종 연기금으로 틀어막는 것도 한계가 있나 봅니다

https://youtu.be/dJzy0-tacPo?si=wFKGWa_7EMixaPy7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시간 20분 동안 이어지면서 장시간의 고성이 오간 공방이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오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PT 자료와 수만쪽 분량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판사앞에 늘어놓고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앞서 구속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에도 증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 한건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검찰이 자신만만한 것은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판사가 양심에 따라 심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떄문입니다

이미 검찰특수부는 지난 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더불어민주당특 이탈표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낸 것이고 추석연휴 동안 이슈를 만들기 위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국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오게 만들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도 누구든 죄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이번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을 결정해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개인의 영달을 위해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영장판사가 양심을 지켜 조폭과 다를 바 없는 검찰특수부의 폭력에 맞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해도 그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에 대해 아무도 막아줄 수 없고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장판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는 이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에 기생해 먹고사는 법조기자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 종편들은 아침부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성에 대해 친절한 설명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결표를 던진 134명(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제외)의 대의를 따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를 배신한 29명의 배신자들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종편의 패널들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저런 한심한 궤변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는 멍청한 국민들이 있는 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을 이용한 횡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29명의 국민 대의를 배신한 자들은 뻔뻔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만큼 자신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리로 내세운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이 대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에 따라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맹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검찰특수부는 잘 이용했고 그들이 원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이고 이런 독재는 마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하루 아침에 소수당이었던 나치당의 재물이 되어 독일을 파쇼로 몰아넣은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검찰 눈 밖에 나면 누구도 자신의 안녕과 재산권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작자의 어리석은 탐욕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으로 로마 공화정의 귀족들이 독재자를 막겠다고 시이저를 암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대거 참살되며 로마 제정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역사속에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전횡과 폭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특수부 출신 인사의 배치는 민주적인 선거마져 무력화 시켜 국민 민의의 반영을 막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한편의 쇼를 보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민주적 절차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증거도 없이 혐의만적시해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나라에서 과연 공정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한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검찰통장을 지낸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라는 법기술자들이라는 사실이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F9NPmcgw1ds?si=0iTVuauMPW8ZMZLS 

https://youtu.be/SoU4z2Ejn_s

안녕하세요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다음 주 초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진 지 8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가 김어준 구속을 위한 공작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서울성북경찰서는 다음 주 초반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당초 성북경찰서는 늦어도 7월 중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 측은 변호인 일정 등을 이유로 8월 초로 피의자 조사를 연기했다고 하고 이후 김 씨 측은 컨디션 등을 언급하며 다음 주 초로 조사 일정을 다시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김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북부지검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앞서 김 씨는 TBS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말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전 기자는)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됐고, (검찰이) 유시민 집·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2020~2021년 10차례 이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의 재수사 요청은 김어준을 총선 전에 구속시켜 언론지형을 친윤석열 구조로 치루려는 의도로 채널A사건도 검찰의 부실기소와 재판으로 무죄가 난 것으로 각종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대부분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널A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데 김어준씨의 경우 기소가 되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특수부의 폭주가 거침없는 모습인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욕망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의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체크로 언론공작을 실패로 만들고 있어 국민들을 속이기에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김어준이 존재하는 한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무리해서라도 구속을 시키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김어준의 법정구속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죄가 난 채널A사건도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부실기소에 무죄가 난 사례라는 뒷말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김어준을 법정구속시키려 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무소불위한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와 기회가 소수의 검찰특수부만의 전유물이 되고 있어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Rjaa_q-lyY

안녕하세요

검찰의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진짜 헛소리”라고 비난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무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27일 “(김씨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소송전으로 들어갈 때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영수증이 진짜 휘발 된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가리고 제출한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될 수도 있어 법무부가 오바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영수증의 글씨가 오래되면 사라지곤 합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김씨는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한 것”이라며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설명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질문자는 왜 상호나 결제시간 등 사용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 것을 묻는 질문임을 김어준씨는 생각하고 답변한 것인데 법무부 주장은 견강부회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고 이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다”며 “상호와 결제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처리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김씨는 의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의 주장이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공금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출하라고 한 영수증인데 전혀 알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국회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장난질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검찰의 업무추진비 자료 공개를 청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상호와 결제시각을 가림처리하는 것은 법원의 정보 공개 결정 취지에 반한다며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느 음식점에서 어느 시간에 검사들이 비용을 썼는지는 법원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임의로 이를 가리고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검사들의 세금도둑질을 도와주고 있다는 주장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부도덕한 공직자들로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형국입니다

윤석열도 이런 세금도둑질을 하는 공직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검찰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어 진짜 세금도둑놈을 잡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방송인 김어준을 목표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진실을 주장하며 부정부패와 싸우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는 것은 집중호우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 찬성으로 지지도가 떨어지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는 고육지책으로 공포정치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막무가네 기소가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누구도 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느끼게 되면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권력자가 시민을 상대로 법을 무기로 삼아 시민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은 조폭이 칼과 무기로 시민들을 등쳐먹는 것과 다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서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시민들이 권력의 잘못한 점들을 비판할 수도 없는 세상이 참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h3eUTY3XfMs?feature=share 

안녕하세요

기시다 일본수상의 한국방문으로 윤석열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시금 국민여론이 안 좋아지자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투자 거래를 이슈화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대의 코인을 실명제 전에 빼돌려 대선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정보들을 담고 있어 거짓이거나 검찰특수부가 유출했거나 중에 한가지 같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에 대해 검찰특수부의 조사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건 사안이라 범죄자를 만들지 못하자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여론재판을 벌이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평소 서민적인 모습을 많이 노출했던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60억원대 코인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비춰지도록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론되고 있는 위믹스 코인의 최고가를 가정했을 때 60억원 규모라는 것으로 60억원대에 현금화한 것이 아닌 것이라 왜곡보도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아울러 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인데 이를 마치 코인을 현금화해 빼돌린 것으로 착각하도록 왜곡보도를 하고 있어 진실을 알기 위해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고 비교해 보며 퍼즐들을 맞춰보기 전엔즌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보도는 과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특수부의 공격에서 재미를 본 사안으로 기레기들을 앞장세워 막대한 양의 보도량으로 진실을 헷갈리게 하고 일반인들이 진실을 알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조국 전장관을 죄인으로 낙인찍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후 법정소송에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됙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를 잘 알기에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쏟아지도록 내버려두고 이를 포털 대문에 노출되는 기사를 중심으로 달린 댓글들을 살펴 해명글을 공개했는데 여론재판을 위해 만들어낸 댓글들의 거짓과 왜곡을 단번에 깨버리는 팩트 중심의 해명글이라 결국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직적인 댓글공작에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사실을 알아버린 여론의 비난에 국민의힘도 더 이상 거짓말을 늘어놓기 어려워진 것인지 태새전환에 나서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로라 또 속는다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기레기들이 속이려고 작정하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두번 이상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또 속아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공범임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https://youtu.be/RctTC_VRnZk

안녕하세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TBS교통방송에서 쫒아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여코 구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 정치보복이 과하다는 서초동 법조계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특수부가 개입해 경찰이 재조사해 고발하도록 한 것이라 결국 법정까지 끌고가겠다는 것으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괴롭히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보도내용을 검토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 전 기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검찰특수부를 등에 업고 너무 나댄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고발사주처럼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인사들을 법을 최대한 이용해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인 김어준씨는 팩트체크를 통해 검찰특수부의 부끄러운 짓꺼리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특수부의 경찰에 대한 재수사 지시는 법을 이용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사례로 기록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가 검찰특수의 밥그릇 지키기에 심대하게 침범당하면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헌법유린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지만 서초동의 법조인들도 검찰특수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들마져 침묵을 한다면 과연 한국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https://youtu.be/yXGO4BpwxaI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가 치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검사들이 유가족에게 사건 경위의 확인을 위해 부검과 마약검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녁를 잃은 부모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아이가 죽어나간 것도 억울한데 죽은 아이에게 마약혐의까지 두고 있는 검찰의 패륜적 수사 방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태원참사가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가 아닌 핼로윈축제에 참여한 마약중독자가 벌인 범행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하지 않고 국민안전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만 끼고 돌며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자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사건정황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MC인 김어준씨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마약수사 강조가 결국 경찰의 이태원 핼로윈축제 정복경찰 출동이 배제된 이유가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조중동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음모론이라 주장하며 참사원인의 실체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직접 유가족을 찾아와 사체 부검과 마약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검찰이 마약수사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한달여 시간이 흐름 시점에 재벌오너일가가 포함된 마약사범 뉴스가 흘로나오는 것은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핼로윈데이 이태원참사 현장에 마약수사를 위한 사복경찰과 동행 취재했던 기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마약잠복수사에 방해가 되는 경찰정복 기동대 출동이 참사가 발생한 밤 11시 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어준씨와 황운하 의원의 의혹제기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참사 당일 오후 6시경부터 112에 압사우려신고가 쇄도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기동대출동을 계속 거절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용산경찰서장도 몇번이나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출동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복 경찰기동대의 출동을 막았던 윗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경찰 정복 기동대가 질서유지를 위해 파견되지 않은 것이 이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며 관련 수사도 하지 않고 국정감사마져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심하고 화날 뿐입니다

하루 아침에 자식이 주검으로 돌아온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 지는데 죽은 자식에게 마약의혹까지 들이밀며 부검을 하고 마약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패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본연의 책무라고 하겠지만 참사 당일 국민 모두 TV와 인터넷으로 참사현장 동영상을 목격했고 평소 이태원에 술자리가 있어 가 본 골목이라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면 압사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이를 마약사범의 고의에 의한 사건으로 몰고가는 것 같아 죽은 사람만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태원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영정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패륜이라고 큰소리쳤는데 지금까지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방송보도와 신문호외로 사고자의 신상에 대해 공개해 왔던 과거의 전례를 봐서 패륜이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검찰이 유가족을 찾아가 부검과 마약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패륜이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국민의힘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잠재적 범죄자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하루하루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언행들이라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죽은 부모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남은 인생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호의호식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해 줄거라 믿습니다

https://youtu.be/5AebZ68lMcA

안녕하세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되어 정치검찰의 시나리오 대로 몰아가고 있고 사법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판사들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특수부가 원하는데로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데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잇달아 석방된 상황에서, 이들의 상급자이자 문 전 대통령 핵심 참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승부수를 사법부가 받아들이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판사의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이 이 사건 “최종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애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전대통령도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의 자진월북은 자신에게 보고되고 제가한 사건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5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는데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공무서들이 증거인데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서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저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날 10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서 전 실장은 바로 수감됐습니다.

가장 긴 시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기록으로 남는 것은 그렇게 고심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티를 내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판사가 모를 리 없지만 인사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법복을 벗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동한 장관이 판사들의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특수부는 윤석열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는 무한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재벌 회장을 불러다 윽박질러 빼앗아도 국내 법으로는 이제 처벌할래야 할 수 없는 것으로 공수처도 검찰 눈치를 보는데 검찰특수부의 권한남용과 월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내 200여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으로 공정한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판사들 스스로가 바보가 아닌데 작금의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조용히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걸 들어주가 세월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판사의 양심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권 앞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15일 대법원에서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관련된 불법요양병원 관련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경제 규모가 크더라도 결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이해상충 시 국내 법이 외국인투자자를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권력사유화와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 국민경제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에 더 치열했고 결국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여 대통령직까지 대선공약 사기를 치며 차지해 20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되지 않는다"같은 적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할 적폐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안이 보여주고 있고 검찰특수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회장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데 환영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무능과 무책임으로 재벌회장일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재산을 강탈하는 도적과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화그룹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아 김승연 회장의 수완이 재계에 화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고한 선을 넘는 행위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법치주의와 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가 나의 투자의 결과를 보호해 줄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검사도 판사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뛰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를 쓰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Q3NyKCViwW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올 것 같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든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윤석열 장모 최씨가 멍청하거나 바보라는 식으로 무지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새로운 증거도 새로운 증인도 없는 데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꾼 것으로 법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판례가 되고 있고 대선과정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본 판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례를 따른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사법부의 잘못된 법정신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사법개혁이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을 먼저 해야 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된 윤석열 장모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2심과 같은 무죄가 난다면 역시나 우리 법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의심받아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의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기에 우리 증시 또한 선진국증시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머물게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포함은 그저 꿈속에서나 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사적이익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인사검증을 맡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면 누군들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 법의 공정한 운용에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SE2EY-LA1gA

안녕하세요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민간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밤 늦은 시간까지 음주가무를 즐긴 "청담동 술자리"의혹이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지만 기존 언론의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배가 산으로 가는 식으로 왜곡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라는 사람은 SNS를 통해 폭로의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 기존 언론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는 팩트체크는 하지 않고 제보자의 SNS를 캡춰해 나르기 바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현직의 대통령이자 현직의 법무부장관으로 사기업이 민간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과 사사로이 음주가무를 심야까지 즐겼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부정부패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건으로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언론의 보도 행태는 제보자와 술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챌리스트 여성의 치정으로 "사랑과 전쟁"식의 지저분한 이야기로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어 애초에 진실보도에는 관심도 없는 모습입니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은 이런 상황을 놓고 만들어진 사자성어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사로이 민간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에 술자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챌리스트와 제보자의 치정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결국 정치프로파간다의 기본 중에 기본인 "메시지를 부인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오염시켜라"같이 "청담동 술자리"를 부인할 수 없으니 메신저인 챌리스트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인 개딸이라 부르거나 제보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보도하는 등의 왜곡보도로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경찰이 경호팀의 경호 스케줄만 확인하면 되는데 제보자와 챌리스트에게 술자리가 있던 날을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의 전화기 위치 추적도 또한 답이 될 수 있을텐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비화기는 위치추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의 경우 스마트폰 위치추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사의 진척이 없는 것은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했지만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 찌라시의 주인공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술자리가 있던 날 밤 경호팀의 스케줄을 공개해야 할 겁니다

온라인엔 새벽에 술자리에서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팀의 차량이 새벽에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들어오는 모습이 올라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 하던 때와 같이 밤마다 술자리를 하고 이를 만찬정치 같은 말장난으로 언론이 포장을 해 주는 것은 국가안보측면에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술에 취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군사적 반격을 지시한다면 한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확전되어 큰 인명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하지만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돌아다니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다고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기레기라고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권력에 비굴한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고 더러운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공기로써 작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약마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심야에 민간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잉야기가 오갔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판사로 임용되어 법적용에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민간 변호사들과 사사로이 술자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분명 부정부패의 시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로써 자기 책임을 방기할 뿐 아니라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탄핵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해 왔던 말들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거짓말쟁이 알콜중독자의 자리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권자들이 그러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