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망령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시한폭탄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

https://youtu.be/dpdujkzuVBc?si=szQ015NXss8HHloA

안녕하세요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불법한 인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당시 검찰 수사까지 했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그 사이 론스타는 배당 형태로 투자한 돈을 대부분 회수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메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인 모피아의 배신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의 부실수사로 지금까지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부실을 이유로 헐값에 외국계 투기자본인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되었는데 산업자본 성격이 있던 론스타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인수대상자가 될 수 없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에 전주가 따로 있는데 이들 전주 중에 한국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처음부터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IMF구제금융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는 모피아의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로 인수자체가 당시 금산분리법을 어긴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IMF구제금융이라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 유치로 포장되어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인수한지 3년만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같은 국민의힘 정부에서 외환은행 정상화를 명분으로 재매각에 나섰지만 IMF구제금융을 벗어난 상태에서 고가매각이 인수 당시의 불법 사항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져왔고 이는 국민적 반발로 검찰수사까지 하게 만들어 결국 외환은행 매각은 한참이 지난 2012년에나 가서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가격은 조금 낮춰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를 빌미로 론스타의 ISD소송이 이뤄지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국가소송의 당사자로 나섰지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중수부장이 데리고 있던 특수부에 지금의 윤석열과 한동훈도 검사로 수사에 참여했고 무슨이유인지 론스타의 불법은 밝히지 못하고 우리나라 모피아만 몇명 처벌하는 정도로 부실수사하고 끝내면서 론스타의 ISD소송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지연이자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어 최종결론이 늘게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2800억원이 아니라 그 몇배를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민혈세로 내야 할 돈이라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국가부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론스타ISD소송의 정부법률대리인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불법인수"였다는 사실을 주장했다면 ISD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런 주장은 무시되었고 결국 쉽게 이길 수 있는 ISD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관여되어 있는 모피아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에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와 고가 매각 상이에 우리경제관료들은 모피아로 사리사욕을 챙겼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검찰들은 부실수사로 또 뭔가를 챙겨 먹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론스타와의 ISD소송은 이겨서는 안되는 국가소송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전형적인 공직자들의 배임행위로 국가가 큰 손해를 입은 것이고 국민들이 혈세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사리사욕을 탐한 모피아와 무능으로 위장된 검찰특수부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도 론스타의 망령은 우리 국민들의 늘어나는 혈세를 세고 있고 무능한 한동훈의 법무부는 이런 결과를 모른척하며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결과만 안 나오면 된다는 논리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지연이자가 매일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허송세월하라 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로 법무부가 내려주는 보도자료만 받아 베껴쓰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하루하루 그들이 책임져야 할 혈세가 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루하루 세금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싸워온 주체가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로 지금의 검피아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폭탄의 시한장치를 늘려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만 터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기에 더 커진 폭탄이 언제가 미래에 터질 수 밖에 없어 무책임과 무능의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혈세낭비의 피해를 입을 국민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이 결국 국민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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