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번에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다만 국토부가 아닌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대상 포함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하는 원칙을 세웠는데 다만 중앙부처 산하기관 직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재산등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를 하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재산등록 범위를 각 기관장이 정하도록 시행령에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최종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달 2일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는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재산 규정에 따라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등의 재산도 등록해야 하고 등록의무자가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전세권 뿐만 아니라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라면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겐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는데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고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되는데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인데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됩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LH 사업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관련 혐의로 LH 직원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이 떡고물이 아니라 부정부패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신고해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국고에 환수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숨겨주며 부정부패를 서로 봐주기 한다면 그 조직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부정부패는 중화민국이 타이완으로 쫒겨나게 만든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린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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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공직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되, 민간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도 엄벌 기조를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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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대책은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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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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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예 막는데 그럼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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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데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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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해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공직자가 있다면 최대 25억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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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경우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에도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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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LH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게 되는데 관련 법안(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LH법)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런 대책은 차질없이 시행될 전망으로 재산 등록 규정은 법 공포 후 반년 뒤부터, 처벌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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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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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LH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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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기관장이 해임되고 임직원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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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경우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수사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미 받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 기존에 받은 성과급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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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대책에 함께 담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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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막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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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펼 때 대상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화하고, 수도권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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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통한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업 경영 의무화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국민적 공분을 산 LH를 수술대에 올려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LH 혁신방안은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시차를 두고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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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불공정 매매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처벌하는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투기로 큰 수익을 얻어본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관련 법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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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LH사태를 통해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처음으로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버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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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투기근절대책이 실제로 법과 제도로 정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것은 조직적인 방해로비가 있기 때문인데 당장 국민적 관심이 많아 투기 대책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동산투기대책은 누더기가 되고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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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부동산 투기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려감 마져 커지고 있오 공동체 전체가 위기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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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라는 불로소득은 반드시 엄단할 뿐 아니라 투기수익은 국고에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로 부자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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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부동산 투기로 실제 수익을 본 후보자들이 나와 각종 변명을 늘어놓고 선거때까지 유권자들을 속이고 헷갈리게 해 부동산투기 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절차상 공정성의 결여는 결과만 좋은면 절차의 비공정성은 용서될 수 있다는 후진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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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도 부동산 투기꾼들이 만든 조직들도 있어 시민단체라는 말이 반드시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단체만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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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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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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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명)·LH(9800여명)·지방자치단체(6000여명)·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는데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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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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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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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찰과 달리 국세청은 투기 의혹이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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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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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며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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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의 사인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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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주장한 내용이지만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정부의 정책으론 한계가 있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동원해 투기수익을 찾아내 이를 환수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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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쫒아가보면 결국 투기꾼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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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지역에 대한 대출금을 전수조사하고 대출금의 전주를 찾아보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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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은행들도 공범이라 은폐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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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공동체의 저변을 뿌리채 흔드는 아주 저열하고 비열한 범죄행위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사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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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반드시 색출해 투기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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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조직적인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부동산투기세력의 편에 서기 보다는 한번쯤은 국민의 편에 서려는 제스쳐라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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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고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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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공직자, LH 임원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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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합동수사본부를 주도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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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합동수사본부가 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직원들의 가족과 차명거래 조사가 빠져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1차 조사 결과에 국민 불신이 큰 만큼 가족과 차명거래에 대한 2차 조사를 주도할 국수본에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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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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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사태가 처음 불거진 뒤 3일부터 연일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지시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만큼 공직자의 비공개정보 이용 부동산투기가 민심 이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직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변 장관도 LH 직원의 비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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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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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서도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이어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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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대 졸업생들에게 '개혁 경찰 1기'라고 표현할 만큼 새롭게 거듭난 경찰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는데 문 대통령은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며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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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야당이나 여론의 반발에도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밀어준다는 점에서 이번 변 장관의 사의 수용은 LH사태가 여론에 주는 배신감이 크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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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정책에 있어서는 번번히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뒷통수를 맞아 온 것이 뿌리깊은 부동산투기 세력의 저항에 일차적인 원인이 짔지만 2차적으로는 부동산투기를 단속하고 감시해야 할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자성이 깔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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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LH 임직원들과 국토교통부, 청와대 등의 전수조사에서 부동산투기꾼들을 색출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뿐 아니라 불법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일까지 검토하고 있어 부동산투기꾼들과 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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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큼은 반드시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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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부동산투기세력들과 연결된 기레기들은 허위사실 뿐 아니라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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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세력과 연결된 광고주를 위해 이러는 것으로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자신있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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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속으면 실수 일 수 있고 두번 속으면 바보인증이요 세번 속으면 공범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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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도 공범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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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물러설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신도시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수사기관과 국민을 조롱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공분을 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를 직접 언급해 과연 어떻게 처결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LH 땅투기 의혹 등'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기업 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리 강령상 문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이 됐다.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을 위한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블라인드는 이용자 본인이 다니는 직장의 이메일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이 작성자는 "어차피 한 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이 지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이라며 "털어봐야 다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너희가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을 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작성자는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온라인과 SNS 등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다른 작성자는 블라인드에 "왜 우리한테만 XX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국회의원이 해쳐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 투기하는 걸 몇 번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LH전현직 직원들 중에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좀 있나 본데 정세균 총리가 기자회견 장에서 직접 언급한 점에서 누군지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블라인드"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후 대응에 대해 총리가 말한 대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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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독자 수사로는 투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성패를 점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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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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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투기 의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는데 국수본이 준비 중인 특별수사단도 경찰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 실효성을 의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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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과거 1ㆍ2기 신도시 등에서 투기 수사 역량을 쌓아왔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선 배제됐기 때문인데 차명 거래가 많은 투기 특성상 경찰 단독으론 투기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합수본이 설치되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는데 국세청과 금융위 등을 통해 투기성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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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도 경찰 주도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듯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는데 정부 조사만으론 파악이 어려워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경찰 독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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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11일 공공주택 관련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관한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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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공직자 투기 처벌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부ㆍ여당은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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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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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는데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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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이 준비를 많이 하고 터뜨린 것인데 LH측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내부 조직원 보호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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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젊은 묘목들을 옮겨 심을 수 있듯이 부정부패한 공기업 직원들과 관료들을 쏚아내야 깨끗하고 참신한 젊은 인재들에게 샤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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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의 수사 배제에 말들이 많은데 아직 차례가 안되어 그렇지 경찰과 합수부의 조사가 끝나고 기소하는 순서에서 검찰이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고 기수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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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정치검사들이 부실기소를 남발하여 부정부패한 것들을 보호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을 참여시키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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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단계에서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면 공수처를 통해 부실기소를 한 검사를 처벌할 수도 있고 부실재판을 한 판사도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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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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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부에 현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이들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호아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기회는 공직에 만연된 부정부패에 대한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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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설치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망라된 대규모 사찰단으로 차명계좌도 빠져 나가기 어려운 촘촘한 그물망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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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부터 부동산투기꾼들은 이렇게 해야 부동산투기수익을 국고에 할 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야 정부가 그렇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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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는 우리 공동체의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좀벌레와 같아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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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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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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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리책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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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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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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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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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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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행위로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거론하며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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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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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민심에 불을 지른 꼴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고 재방방지와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를 지시했지만 기레기들은 환수할 수 없다는 부동산투기세력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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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투기 수익은 범죄수익이라 반드시 환수하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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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체적인 부동산투기 규모를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된 부동산투기자들은 검찰 고발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자행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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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 이유로 감사원도 정치감사로 이미 제대로된 감사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 감사원에 감사는 이뤄질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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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로 명백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부동산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모두 국고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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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세월호 사건이나 한명숙 전총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찰이 정치적인 이해를 따져 기소독점권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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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선에서 벗어난 판결이 나오는 것은 판사가 이상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검찰 자체가 부실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런 결과가 검찰이 원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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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감사원도 자기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기에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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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LH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은 홍남기 총리가 사과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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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직원들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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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국회의원들과 국회보좌관들도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관료들은 청와대까지 다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이 국회 조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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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정부의 조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정감사를 하던 특검을 동원하던 그때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시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자체조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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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히며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고 이어 "청와대는 총리실의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해 상황을 총괄 점검하기 위해 유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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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 LH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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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대상은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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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세균 국무총리의 브리핑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은 자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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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는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이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에 착수한 정부측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의 모든 직원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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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만 조사한다니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더 큰 도둑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면 봐주기 아니냐고 해서 국토교통부 직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국회의원까지 이야기 나오다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로까지 말이 확대되니 서둘러 덥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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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와대는 자체 조사로 청와대 직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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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번 성난 민심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개발을 통해 집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자행해 내집마련의 꿈을 짖밟았다는 것은 그 분노가 쉽게 사그라 들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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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부동산 가격 급등에 정부를 비난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자신이 부동산 3법을 통해 강남의 부동산 한채에서만 수십억원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얻은 것이 알려져 곤혹을 치뤘는데 이번에 여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발언에 재빠르게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은 어색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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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어떤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 나와 부동산투기 의혹을 추궁받자 부동산을 사랑했을 분이라는 명언을 남겨 온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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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능력이라고 평가하는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목소리를 크게 올리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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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도 자체 조사를 지시할만큼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 어디까지 조사하고 처벌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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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부동산 투기 수익은 범죄수익이기에 국고환수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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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이날 의혹을 제기한 14인 중 이미 퇴직한 2인을 제외한 현직 12인의 직무를 배제했다"고 말했는데 다만 이번 인사 조처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징계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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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과 시흥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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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과 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인데 총 7만여 가구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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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고 매입 자금 중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고,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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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변 측은 "LH는 내부 보상 규정을 통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보상 기준에 들어간다"며 "실제로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가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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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H는 기자회견 직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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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일 오후 산하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토부의 특성상,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더라도 국민이 우리 조직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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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전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했다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는데 이를 막으려면 철저한 수사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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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세균 총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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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에 LH가 발빠르게 12명의 직원을 직무에 배제한 것은 상위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로 확대될 조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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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을 하는 실무공기업이 이 정도일텐데 개발계획을 사전에 기획하는 국토교통부 관료들은 과연 어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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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가 불법이듯이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자가 바로 부동산투기이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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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관가에서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랏일 하는 떡고물 정도로 여기며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왔던 것인데 이런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위놈부터 아랫놈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안 걸린 것이고 지금은 윗분들이 안 해 먹는데 아랫것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해 먹던 버릇 그대로 하다가 걸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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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는 우리 사회를 좀 먹은 기생충이자 열심히 일해 생업을 이어가는 성실한 시민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것들로 이런 불로소득으로 치부를 하는 것들은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고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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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둑고양이 짓을 한 것들에게 생선가게가 어려워진 것을 다 보상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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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주 폭삭 망하게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짓을 할 도둑고양이들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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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공기업 직원들은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아 쳐 먹으면서 우리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었으니 그에 대한 처벌로 월급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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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되는게 나중에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도 전수조사하면 이런 범죄혐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봐주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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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꾼들은 국민경제를 밑에서부터 망하게 하는 좀벌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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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물론, 직무윤리상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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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 2만3028㎡(약 7000평)의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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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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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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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매입 토지(농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으며 개발에 착수하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며 "토지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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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어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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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는데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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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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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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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토부도 참여연대·민변의 의혹 제기가 알려지면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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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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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명시흥지구 1271만㎡는 지난 24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됐는데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향후 광명시흥지구에는 총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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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국한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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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미적이는 국토교통부는 불똥이 국토교통부 관료들에게 튈 것이 두려워 부랴부랴 LH 부동산투기 의혹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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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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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막고 감시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벌백계로도 부족한 일로 LH 임직원들 뿐 아니라 관리감독 관청인 국토교통부 관료들도 조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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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가게를 거덜냈으면 이익을 취한 놈들을 거지꼴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아 보이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국고환수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성실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