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개최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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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국내 유행 상황은 '2단계'에 해당돼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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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공청회를 통해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개편안에는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재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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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5명,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일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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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89.3명이며 이를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로 계산하면 0.7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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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편안에 제시된 4개의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인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에 해당되는데 2단계는 지역 유행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인원 제한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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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때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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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이나 실내 동호회 활동, 술을 동반한 식사나 만남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외출의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신 실외 시설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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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실내 단체운동을 자제해야 하고 9인 이상의 단체 여행은 금지되고 9인 미만이라도 여행과 장거리 이동은 자제가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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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을 제외한 행사나 집회는 100인 이상일 경우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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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되고 시설 외부에는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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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1단계때와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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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때 정원의 30%까지만 대면으로 가능하며 성가대 활동이나 큰 소리를 내는 통성기도는 금지되고 모임이나 식사·숙박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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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의 종사자는 2단계때부터 주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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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2단계에서 감염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3개 업종에 한해 오후 11시 이후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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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 제한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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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신규 확진자 수 외에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종합 검토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 등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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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8명까지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게 조정하고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제량권을 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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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양한 불만과 불편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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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행을 하게 되면 여전히 불편하고 영업에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지만 초기에 아무 대책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첨2]_사회적_거리두기_체계_개편(안)(발제문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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