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조사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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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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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LH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직원 13명 외에 추가된 투기 의심 직원은 고작 7명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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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으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는데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해 A씨는 실제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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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LH 직원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중"이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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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말처럼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엔 사실상 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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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직접 조사결과를 발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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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은 이번 사건에 수사 노하우가 있는 검찰을 투입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행법 상 고위 관료의 범죄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 바뀐 법을 모르고 하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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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LH 수사는 경찰이 시작하고 있고 검사 인력은 법률지원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의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만 2명이 파견되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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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맡은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후 한 주 만에 LH를 압수수색해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늦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늦게 나왔지만 경찰이 기레기의 욕을 다 먹고 있어 검찰이 일부러 늦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 검경 수산권 분리에 경찰 엿먹으라는 일종의 사보타지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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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검찰청 직원은 앞서 "이번 수사는 망했다"며 "한동훈(검사장)이 수사했더라면 달랐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장용진 기자는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동훈 검사가 수사했던 부산 엘시티 사건을 부실수사의 전형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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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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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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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석은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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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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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 가족들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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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기로 의심할 거래가 없다는 것은 거래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2건은 (3기 신도시) 대상 지역과 인접한 동인데 시가지이고, 대상 지역 바깥의 주택이다. 내용은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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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토지 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대조하는 과정으로 조사했는데 이 관계자는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전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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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직계가족 외로 조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조사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현재는 국토교통부나 LH 조사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어 "향후 전체적으로 더 확대될 계기가 있다면 같이 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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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에 대해 지정일로부터 5년 전 거래내역까지 조사해 이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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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민의힘과 기레기들은 부실조사라고 질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과 그 직계가족, 보좌관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조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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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하려면 민주당 먼저하지 왜 저러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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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블어민주당의 제안에 해보자고 말했지만 말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전수조사가 청와대와 LH,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국한될 뿐 국회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꺼리는 눈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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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무슨무슨 위원회나 국정감사 같은 것들을 꺼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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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이요 공동체를 저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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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행위도 처벌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도 국고에 환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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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니 "패가망신" 이니 이런 말장난은 술자리에서나 하시고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기업 직원과 공직자들은 사퇴가 아니라 파면을 시키고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아간 것도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야 하며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국고로 환수해 서민주택안정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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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말장난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