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투기전모 밝혀야 한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고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문 대통령은 "공직자, LH 임원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

​

그러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합동수사본부를 주도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지시했습니다.

​

​

전날 합동수사본부가 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직원들의 가족과 차명거래 조사가 빠져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1차 조사 결과에 국민 불신이 큰 만큼 가족과 차명거래에 대한 2차 조사를 주도할 국수본에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입니다.

​

​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

​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사태가 처음 불거진 뒤 3일부터 연일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지시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만큼 공직자의 비공개정보 이용 부동산투기가 민심 이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직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변 장관도 LH 직원의 비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상황입니다.

​

​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

이날 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서도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이어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대 졸업생들에게 '개혁 경찰 1기'라고 표현할 만큼 새롭게 거듭난 경찰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는데 문 대통령은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며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

​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야당이나 여론의 반발에도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밀어준다는 점에서 이번 변 장관의 사의 수용은 LH사태가 여론에 주는 배신감이 크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

부동산 시장 정책에 있어서는 번번히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뒷통수를 맞아 온 것이 뿌리깊은 부동산투기 세력의 저항에 일차적인 원인이 짔지만 2차적으로는 부동산투기를 단속하고 감시해야 할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자성이 깔려 있습니다

​

​

이번 LH 임직원들과 국토교통부, 청와대 등의 전수조사에서 부동산투기꾼들을 색출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뿐 아니라 불법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일까지 검토하고 있어 부동산투기꾼들과 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이번 만큼은 반드시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

지금도 부동산투기세력들과 연결된 기레기들은 허위사실 뿐 아니라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

부동산투기세력과 연결된 광고주를 위해 이러는 것으로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자신있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

​

처음 속으면 실수 일 수 있고 두번 속으면 바보인증이요 세번 속으면 공범이라 했습니다

​

​

온라인에서도 공범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

​

결코 물러설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