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청와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자체조사 지시 걸린 놈은 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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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시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자체조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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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히며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고 이어 "청와대는 총리실의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해 상황을 총괄 점검하기 위해 유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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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 LH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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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대상은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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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세균 국무총리의 브리핑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은 자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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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는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이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에 착수한 정부측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의 모든 직원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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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만 조사한다니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더 큰 도둑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면 봐주기 아니냐고 해서 국토교통부 직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국회의원까지 이야기 나오다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로까지 말이 확대되니 서둘러 덥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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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와대는 자체 조사로 청와대 직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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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번 성난 민심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개발을 통해 집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자행해 내집마련의 꿈을 짖밟았다는 것은 그 분노가 쉽게 사그라 들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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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부동산 가격 급등에 정부를 비난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자신이 부동산 3법을 통해 강남의 부동산 한채에서만 수십억원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얻은 것이 알려져 곤혹을 치뤘는데 이번에 여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발언에 재빠르게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은 어색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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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어떤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 나와 부동산투기 의혹을 추궁받자 부동산을 사랑했을 분이라는 명언을 남겨 온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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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능력이라고 평가하는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목소리를 크게 올리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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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도 자체 조사를 지시할만큼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 어디까지 조사하고 처벌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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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부동산 투기 수익은 범죄수익이기에 국고환수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